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상승한 주변 시세가 사실상 분양가로 반영되는 구조다.
반면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한 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한다.
이 시장은 "이 차이가 입주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간 공공임대에 거주한 무주택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의 경우 미사강변·감일·위례지구 등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 9개 단지, 6000여 가구가 밀집해 있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감일지구 한 단지(전용 84㎡)는 분양 당시 약 2억9000만원이던 가격이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7억8000만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분양가 대비 160% 이상 상승한 셈이다. 이 시장은 "공적 자금으로 공급된 공공임대가 오히려 주민을 내몰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는 국토부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 적용 시 감일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이 약 5억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을 2억4000만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법령 개정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