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국회, 소비자, 학계 등과 논의했다. 금감원은 상품 제조사와 판매사가 서로 소비자보호 역할을 수행하는지 감독하도록 하고 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수익률보다 손실 가능성을 강조하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홍콩H지수 ELS, 해외부동산펀드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품 설계·판매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장치가 내재된 금융감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를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제조사·판매사 상호 감시 강화…일반인 이해 가능한 '설명서' 마련━금감원은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라이프 네트웍스(LIFE Networks)가 헬스 데이터 기여도에 따른 가치 측정 및 분배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라이프네트웍스는 AI(인공지능) 헬스데이터 시스템 기반 플랫폼이다. 회사는 자체 AI 기술을 활용해 라이프 토큰($LFX) 백서의 핵심 구조를 시각화한 영상을 공개했다. 라이프 네트웍스는 한미사이언스, 한컴위드, 셀바스그룹 등 주요 상장사들이 참여한 의료AI연합(MAA, Medical AI Alliance)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신뢰 가능한 헬스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개인 건강 데이터가 AI 분석과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거쳐 가치화되고, 그 결과가 데이터 제공자에게 투명하게 환원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영상은 라이프 네트웍스의 자체 생성형 AI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AI가 AI의 비전을 설명한다'는 기술적 콘셉트를 구현했다. 프로젝트 핵심인 라이프 토큰($LFX)은 생태계 내 데이터 정산 및

경기 연천군은 지난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덕현 군수는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동두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원선 전철 증차 운행 등 3가지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인구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천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2027년 준공 예정인 제3국립연천현충원 등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지역경제의 전략적 전환기를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이는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연천 현장 방문 시 재차 강조하신 사안으로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두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은 향후 북측과 남측간 중부측 철도 네

오리온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8289억원, 영업이익 1379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 0.6% 증가한 수치다. 올해 1~9월 누적 매출액은 7.4% 성장한 2조4079억원, 영업이익은 1.8% 증가한 3907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 비중은 68.8%이다. 올 3분기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졌으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채널 중심의 영업 전략이 주효하며 매출이 늘었다. 특히 러시아 법인이 두 자릿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초코파이 수박, 후레쉬파이, 알맹이젤리 등 다제품군 체제가 자리잡으며 현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매출 성장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법인에서는 꼬북칩, 참붕어빵, 예감 등의 수출이 늘며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카카오, 유지류, 아몬드 등 주요 원재료의 단가 상승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가중됐지만 생산 효율 개선과 비용 효

이재명 대통령,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대법원이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이전의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이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근로를 강요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단속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수용은 관련 위법한 지침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가 강제수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부가 농지에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손본다.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에는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을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기관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과제를 보면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한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이재명 대통령,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박승원 광명시장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치분권 기반으로 국가 균형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했다. 박 시장은 김 위원장의 기조발표와 김관영 전북지사, 강준현 의원의 발표에 이어 직접 주제 발표를 맡아 균형 성장의 비전을 밝혔다. 박 시장은 "국가균형성장은 자치분권 강화 없이는 어렵다"면서 "재정분권, 행정분권, 입법분권의 획기적인 강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에너지분권 특별법 등 지역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배경으로 국가균형성장이 대전환기를 맞았다고 평가하며 '5극 3특 체제'를 통한 지역별 성장축 마련이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임을 제시했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의 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셀프 충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 편의성 제고와 충전사업자의 운영 효율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함에 따라,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LPG 차량에 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LPG 충전사업자가 셀프 충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은 셀프 충전소의 충전설비 화면에서 영상으로 제공된다. 내용은 △셀프충전 절차 △충전 시 주의사항 △위급 상황 대처 요령 등을 포함해 이용자가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전설비 또한 강화된다. LPG 셀프 충전소에는 △비상정지장치 △충전 중 이석(離席) 방지장치 △정전기 방지장치 등

이재명 대통령,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재서귀포시전남도민회(회장 장은술)는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태양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전남 나주시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재서귀포시전남도민회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전남이 가진 풍부한 에너지 기반과 연구 인프라, 그리고 지역민의 뜨거운 열정은 최적의 입지 조건이다"며 "전남 유치는 국가 에너지 자립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남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국가사업 유치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향우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서귀포시전남도민회는 1971년 출범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전남 출신 향우인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달에는 추석을 맞아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 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와 고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