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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산분리, 개선 필요성 확인…공정위와 실용적 방안 강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 "문제제기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애로있는 부분은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현대화돼야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된다. 반대로 금융지주회사는 일반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최대 5%까지, 은행과 보험사는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장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필요성이 커지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는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원회가 소관하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금산분리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비금융 일반 지주회사들이 CVC(벤처캐피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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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텍, 아프리카로 글로벌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확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가 동아프리카 지역 고등교육기관을 대표하는 동아프리카대학협의회(Inter-University Council for East Africa, 이하'IUCEA')와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과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 강화에 나섰다. 켄텍은 20일 IUCEA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동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조성을 함께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UCEA는 8개국 160여개의 동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지역 대표 협의체로 교육·연구 역량 인증, 혁신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기후기술 등 상호 관심 분야 공동연구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자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켄텍이 아시아, 유럽, 미주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까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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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명 사망원인 몰라"…캄보디아서 한국인 변사 사건 5년간 급증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변사 사건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변사자 수는 총 82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명→2022년 11명→2023년 21명→2024년 22명이다. 올해 9월까지 확인된 변사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변사자는 자연사가 아닌 범죄에 의해 죽었을 것으로 의심이 가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사람을 뜻한다. 지난 8월에는 경북 예천군 출신 대학생 박모씨(22)가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에는 캄보디아와 인접한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30대 한국 여성이 사망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해 현지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0대)를 구속한 상태다. 박씨 시신에 대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공동 부검은 20일 이뤄진다.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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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세제는 민감한 문제…절대 쓰면 안된다는 정책은 없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카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도 절대 쓰면 안된다는 정책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제 카드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느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결국은 지방세수와 연결되는 문제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세제 카드를 건드리면 국민 부담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에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세제 카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이 시급하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그리고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된다는 정책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 양도세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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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년 농업인 현장 경험 제공할 '영농 스마트단지 입주자' 모집
전남 강진군이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농업 현장 경험을 통해 재배 기술 습득 기회 제공과 창업농의 성장 발판의 기회를 제공키 위한 영농 스마트단지 입주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농 스마트단지는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565번지 일원에 있는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3개소다. 재배 모집 작목은 딸기(2동)와 토마토(1동)이며 스마트팜 내부 시설로 △자동 양액 공급 시스템 △열 공급시설(공기열 냉난방 시스템) △CO₂발생기 등 복합 환경제어 설비가 설치돼 있어 스마트팜 재배기술 습득에 최적화됐다. 모집대상은 18세~45세 청년(1980년 1월1일~2007년 12월31일 출생자) 3명으로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이고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자(주민등록 포함)이다.(단, 독립경영예정자는 관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대상자 선정되어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강진군으로 주소이전 해야 한다) 신청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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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절반이 "신고가, 신고가"…무섭게 올랐던 서초·광진·과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시장이 9월부터 거래 회복과 함께 가격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다. 특히 신고가 등 집값 상승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부의 10·15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이러한 집값 상승 압력이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2%에서 9월 2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에도 현재까지 집계된 신고 기준으로 신고가 비중이 9월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축됐던 매매 거래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확인된 셈이다. 서울 내부에서도 규제지역과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이 뚜렷했다. 9월 기준 기존 규제지역인 서초구는 매매된 아파트 2채 중 1채(54%)가 신고가를 나타냈다. 이어 강남구 42%, 용산구 35%, 송파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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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비껴간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11월 분양
HL디앤아이한라가 수원시 당수공공주택지구에 조성하는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470가구 아파트단지가 11월 중에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도 일대 수원당수지구 내 M1·2 총 2개 블록으로 조성된다. M1블록은 지하 2층에 지상 25층, 2개 동에 △74타입 94가구 △84A타입 48가구 △103A타입 4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M2블록은 지하 2층에 지상 25층, 3개 동에 △74타입 91가구 △84A타입 71가구 △84B타입 48가구 △103A타입 23가구 △103B타입 46가구 △117타입 1가구 등으로 이뤄졌다. 총 470가구 규모다. 수원당수지구는 95만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7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돼 1만9000여 명을 거주하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강력한 '3중 규제'로 묶은 '10·15부동산대책'에서 비껴가면서 다시금 주목받는 지역이다. 해당 지구는 서쪽에 70만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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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역 왜 이래?" 카메라 들고 욕설·노출…'막장 유튜버' 불만 쌓이더니
경기 부천시가 '막장 유튜버'로 불리는 무분별한 인터넷 방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시는 17일 부천역 피노키오광장과 마루광장에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가두캠페인을 열었다.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지역 단체 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일부 유튜버와 BJ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대응 기구로, 공공질서 회복과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이 목적이다.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는 관내 17개 국민운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발대식은 시민대책위 결성 선언과 경과보고, 조 시장과 시민대표의 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여자 전원이 피노키오광장 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펼치며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벌였다. 조 시장은 '막장 유튜버·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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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AI 평가로 공교육 신뢰 회복…입시개혁이 핵심"
경기도교육청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보고를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이 함께 수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미래교육청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세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운영해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보고한 주요 정책 방향은 △학교 자율과 책임을 통한 역량 강화 △지역협력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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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선도' 단국대, 강원대와 초광역 RISE 체계 구축
단국대학교 G-RISE사업단·C-RISE사업단이 지난 16일 강원대학교와 초광역 RISE(Regional Innovation-centered University Support System)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오영 단국대 G-RISE사업단장, 이충현 단국대 C-RISE사업단 부단장과 이득찬 강원대 RISE사업단장 등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대학 간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미래 신성장 산업과 인재 양성의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RISE 사업 운영 노하우 공유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공유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역 혁신 거점 간 연계 강화 등이다. 특히 단국대는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초광역 협력 구심점으로서 'Polaris-RISE'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P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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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12월 준공 앞두고 현장 점검…시민 위한 녹지 확충
경기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기반시설 조성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7일 올해 12월 준공을 앞둔 지식정보타운 내 공원 및 하천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근린공원5와 제비울천 구간을 중심으로 공정별 추진 현황과 안전·품질관리 대책을 확인했다. 지정타는 주거·산업·공공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주거·산업용지 대부분이 이미 조성 완료됐다. 지난해 1단계 구간이 준공돼 시설물 관리권이 과천시로 이관됐으며 공원과 하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포함된 2단계 구간은 연내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인 근린공원5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터, 짚라인 등 가족 중심의 여가시설이 설치된다. 제비울천 구간은 제방도로를 따라 산책로를 조성해 주변 공원 및 도로와 연결되는 녹지축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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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그로우·파라메타 두바이 지텍스서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 공개
피엠그로우와 파라메타가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지텍스 2025(Expand North Star & GITEX Global)에 참가해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지텍스 2025는 세계 3대 ICT 전시회이자 국제적인 기술 비즈니스 행사로 180여개국 6500개 기업과 20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은 EU 디지털제품여권(DPPt)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한국형 배터리 데이터 표준과 블록체인 분산신원(DID), 개인데이터저장소(PDS) 기술을 결합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운행·재사용·재활용 전주기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조사· 정비사·운수사·리사이클 기업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배터리 실시간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등록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검증해 2027년 시행 예정인 EU DPP 규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부산시의 전기차 운행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