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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카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도 절대 쓰면 안된다는 정책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제 카드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느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결국은 지방세수와 연결되는 문제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세제 카드를 건드리면 국민 부담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에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세제 카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이 시급하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그리고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된다는 정책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 양도세 낮추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다만 정도와 타이밍, 써야할지 문제는 좀 더 상황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시사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카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크다 보니 '락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들고 있어 (세금) 부담이 많이 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낮춰줌으로써)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처럼 보유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