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세 가지 통제장치를 갖게 됐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보완수사(요구), 불송치했을 때는 재수사요청,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겉으로는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는 맞춤형 체계가 마련된 듯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사건을 서로 떠넘기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 소통은 서면으로 이뤄진다. 검찰이 송치사건의 특정 부분을 보완해 달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 그 시점부터 검사는 손을 뗀다. 경찰이 이행결과통지서를 작성해 다시 검찰로 보내면 공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간다. 검찰은 이를 검토해 필요시 또 보완을 요구한다. 이런 핑퐁이 길게는 1~2년씩 이어지면 사건 처리가 늦어지기 일쑤다. 상대가 서면을 보낼 때까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 불송치나 수사중지 사건은 더 심각하다. 경찰이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면

지난해 5월 이혼한 가수 윤민수가 뒤늦게 전처와 동거 생활을 정리했다. 이를 본 윤민수의 모친은 "보기 불편하다"며 고개를 돌렸다. 1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는 윤민수가 자택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윤민수는 "서류상 (아내와) 이혼했지만 동거 중"이라며 "2주 뒤 내가 먼저 이사하면 아내와 동거 생활은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윤민수와 전처 김민지씨는 가구와 옷가지 등에 파란색·분홍색 스티커를 붙여 각자 짐을 나눴다. 김씨는 윤민수에게 "소파는 놔두고 가라"며 새 소파를 선물하겠다고 했고 윤민수는 "(스티커를 붙여둔 게) 부도 맞은 집 같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은 아들 후와 추억이 담긴 물건을 놓고 티격태격하기도 했다. 윤후의 어린 시절 액자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아웅다웅하다 결국 김씨가 윤민수에게 양보했다. 이들은 또 결혼사진과 결혼식 방명록 등을 놓고 추억에 잠겼다. 윤민수의 모친은 스튜디오에서 VCR로 이를 지켜보며 내내 한숨을 쉬었다.

국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해킹'과 '정보보안'이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국감 일정은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이어지며 첫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16일) 우주항공청(17일) 등이 순차적으로 감사 대상에 오른다. 특히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관련 기관이 줄줄이 출석해 해킹 대응능력과 보안관리체계 전반을 점검받을 예정이다. ◇이통3사·빅테크 CEO 줄소환=증인명단에는 이통3사 CEO(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모두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보안사고의 책임과 함께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추궁받을 전망이다. 금융권도 국감의 주

최근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인근 동남아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브랜드들이 참여했지만 단연 발군은 한국. 해외 참가국 가운데 가장 큰 16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 'K-프랜차이즈'관에는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저녁에는 창이공항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았다. 보쌈김치, 모둠전에 막걸리와 '소맥'을 즐기는 고객들이 이른 저녁부터 문전성시를 이뤘다. 인근 한국 피자가게도 문 연 지 오래됐음에도 인기는 여전했다. 요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가슴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욕과 열정으로 뜨겁게 뛰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국내에서 쏟아지는 규제의 족쇄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의 모든 법 위반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투명성 강화라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탓에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과오를 드러내 내란 청산의 밑거름으로 삼을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실정을 부각할 계획이어서 정책보단 정쟁이 주를 이룬 국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등) 등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시작된다. 이들을 시작으로 총 17개 상임위가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은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가장 두드러진 시기여서 국감은 일반적으로 '야당의 시간'이라 불리지만 총선·대선에서 연이은 참패로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기를 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시점에서 열리는 탓에 이번 국감 역시 거대여

[종합] 다시 치고받는 美中...금융시장 녹다운 法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줘야" 서로 약한 부위에 돌팔매질 11월전 협상타결 여지 남겨 더 커진 연체 리스크, 결국 은행 몫...서민금융 '문턱'만 높일라 대출 묶어도 거래 묶어도 그때뿐...'서울 집값' 가둘 수 없었다 [the300] 집값·APEC·관세…안팎으로 쌓인 숙제, 李 앞에 놓였다 [오피니언] 한글날에 생각하는 AI 시대 창조의 가치 불꽃놀이 [국제] 美, 車운반선 입항료 3배로...K해운 '암초' [산업] '보호무역' 고래싸움...韓기업 등 터지나 'K패션' 타임, 콧대 높은 파리지앵 홀렸다 "탈탄소 항한 '대항해'...에너지효율 높일 기술혁신 필요" [금융] 외국 신용카드 'NO!'...韓관광 옥에 티 '대중교통 결제' 달아오른 MASH 신약시장...'K'도 뛴다 [유니콘 팩토리] 국내 최초 바이오산업 시범도시...'딥테크 메카' 도약 [ICT·과학] 보안사고 따진다...이통3사 CEO 줄소환 [건설 부동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방국 주요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핵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면서 적극적 외교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0시쯤 북한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다탄두로 추정되는 화성-20형 탄두부도 함께 공개했다. 다탄두 미사일이란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 대기권 밖에서 분리시킨 뒤 각각 다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기체계를 뜻한다. 북한의 이러한 핵 무력 과시 행위는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올여름 전 세계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국지성 폭우를 동시에 겪었다. 기후재난의 위험이 더 커켰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산업 구조, 기업 전략, 국가 경쟁력을 뒤흔드는 경제 변수이자 생존의 과제가 됐다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정책을 통합해 에너지·산업·기후 대응을 일원화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재난 대응 등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생겼다.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확대,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 지원 등이 핵심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전략'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국가 차원의 산업 리셋 선언이라 할 만하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

K배터리업계가 올 4분기에 부각되는 겹악재에 대비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리튬가격의 회복실패, 미국발 전기차 수요감소라는 시장상황에 제대로 대응해야 내년에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렸다. 12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리튬은 지난 9일 기준 1㎏당 71.3위안에 거래됐다. 리튬가격은 지난 8월 중국의 감산 움직임 속에 80위안선까지 올랐으나 이후 다시 70위안선 전후까지 떨어졌다. 채굴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 CATL 등이 리튬 공급재개로 방향을 선회한 영향이다. 이차전지 가격을 결정하는 리튬가격이 상승동력을 잃은 것은 K배터리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서의 전기차 수요감소도 눈앞에 뒀다. 이달부터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프로그램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산하 리서치기관 BNEF에 따르면 올 4분기에 미국 전기차 판매는 전년비 2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입항수수료를 당초 예고보다 3배 더 높이기로 했다. 중국 조선·해운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지만 당장 현대차·기아의 수출차량을 실어나르는 국내 해운업계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건조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의 입항수수료가 오는 14일부터 순톤수(화물이나 여객화물에 사용되는 공간의 용적) 기준으로 톤당 46달러(원달러 환율 1430원 기준 약 6만6000원) 부과된다. 당초 USTR는 지난 4월 외국산 자동차운반선에 CEU(1CEU는 차 1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수수료 150달러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6월 순톤수당 14달러로 조정한 뒤 최근 다시 순톤수당 46달러로 높여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행정부의 자동차운반선 입항수수료 부과조치는 지난 4월 중국 선박 관련 제재조치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경찰이 현지에 '코리안데스크'(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를 설치하는 등 국제공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캄보디아 당국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한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한-캄보디아 양국은 23일 만나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MOU(업무협약) 체결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경북 예천군 출신 20대 한국인 대학생 A씨가 숨진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지난 7월 발족한 캄보디아 범죄 피해 공동대응팀도 확대 운영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대상 △전화금융 사기 △스캠 범죄 △취업 사기 △감금 등 범죄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초국경 범죄대응을 위한 경찰 국제공조 협의체를 연내 출

3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과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했고 구속된 뒤로는 진행 중이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불출석이 결국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나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의 피의자들은 구속 등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일정부분 협조한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에서 있을 불이익을 우려해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독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피의자들의 경우 구속이 됐는데도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지난달 23일 "앞선 두 번의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내용이 적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한학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