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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 위협 '항행장애물', 빠른 대응 체계 만든다
해양수산부가 해상에 떠다니며 선박 운항의 위험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만든다. 해수부는 오는 18일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다.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수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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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년 지난 GB해제구역 15곳 '개발' 숨통…조건은?
경기 의왕시는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중청계, 괴말 등 15개소(우선해제취락)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번 정비에서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주차장 및 공원시설 부지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를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다. 해당 부지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 부지면적의 12.5%를 공공시설로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의 '공공기여'를 이행해야 한다. 도로 시설의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폐지했다. 통행 제한이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황 도로와 국공유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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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돌아오는 대통령실…경찰 "주변 진입 통제 강화할 것"
경찰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일정에 맞춰 용산 파견 경찰을 복귀시키는 등 경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경비는 오랜 기간 경찰이 맡아와 노하우가 많다"라며 "용산 대통령실으로 파견갔던 101, 202 경비단을 관할 종로서로 복귀시키고, 변화한 인력 구성에 맞춰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명이 근무하는 '주간 파출소'였던 옥인·통의 파출소는 대통령실 복귀에 맞춰 일반 지역관서로 전환한다. 앞으론 인력 22~26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바뀐다. 청와대 주변 출입 통제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박 청장은 "3년간 청와대 개방으로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시설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대통령실이 복귀하면 지금보다 진입이 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공공안전차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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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로 가는 길 연다…K-스타트업 지원군들, 美 거점 구축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과 글로벌 도약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정부부처는 물론 VC(벤처캐피탈)와 창업지원기관들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 거점을 만드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17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아산나눔재단은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에 2225㎡(약 670평) 규모의 '마루SF'를 공식 개소했다. 재단의 첫 해외 거점이며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실리콘밸리 사이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11개 룸과 다이닝홀, 라운지 등이 갖춰졌으며 최대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미국 진출을 꿈꾸는 한국 스타트업이 최대 2년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숙소 곳곳에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등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어록들이 새겨져 있다.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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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I 역량, LG·MS서 배운다…12월 초까지 매주 교육
정부가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에서 다음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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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파 협박 글…서울경찰청 '전담팀' 꾸려 대응한다
경찰이 폭파 협박 글이 늘어나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에서 '전담팀'을 편성해 불특정 다수 협박과 주요 인사 협박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꾸려진다. 박 청장은 "광수단 단위로 (신고 건을) 모아서 초동 조치는 일선서에서 하고 수사 진행은 전담팀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글은) 일본 경시청과 협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수사가 필요하면 전담수사팀에서 맡으면 진도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3일에는 폭파 협박 행위가 없었다고 했다. 이달 들어 서울청으로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총 4건이다. 최근에는 경찰청 신고센터 게시판에 용산 대통령실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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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고발 사건…"공수처, 경찰에 이첩 요구"
경찰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고발 당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이첩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대행와 관련해)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서초서에 일단 배당한 상태다. 아직 고발인 조사는 안 됐고 고발인 조사부터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다"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검사는 의무적으로 이첩하게 돼 있다"며 "나머지는 협의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공수처법상 처벌 대상이 맞는데 (노 전 대행 외) 나머지는 현직 검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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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17일 9월~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11월 14일까지)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이번달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월 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이다. 또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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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등 고주파 안전기준 표준화 주도, 18일 국제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8일부터 21일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서울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강남 호텔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SC77B(기술위원회) WG10(고주파수 전자파 내성시험 국제표준화 작업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전자파 내성시험은 외부 전자파 간섭에도 장비가 오작동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와 관련한 기준은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항공·철도 제어장치 등 일상과 산업 전반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준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에서 애플,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5G·6G 통신 시대에 다양한 장비·기기가 광대역 고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주파수 환경에서의 전자파 간섭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파가 서로 간섭하면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 자율주행·철도·항공 등 안전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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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분기 만에 소비 플러스…'소비쿠폰'으로 지역경제 활기
지난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된 가운데 전국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소비가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도 각각 8분기·19분기 연속 증가하며 활기를 띠었다. 특히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동시에 증가한 지역이 9곳으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소비·제조업·서비스업이 함께 개선된 '다중 지표 회복'은 약 3년 만에 나타나는 흐름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13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 11개 시도에서 늘었고 △서울(-2.7%) △제주(-1.3%) 등 6곳은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승용차 판매와 인터넷·모바일 기반 무점포 소매가 증가세를 견인했다"며 "7월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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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우미그룹, 400억대 과징금 '철퇴'
우미그룹이 이른바 '벌떼입찰'을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의 이같은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우미그룹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다.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자 2016년 8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규정에 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 등으로 1순위 요건 문턱을 높였다. 그러자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으로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했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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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사회와 담배 없는 세대 향한 정책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 세계 담배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2005년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했으며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다.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7일 오후 6시(스위스 현지 시각 17일 오전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된다.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