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료 현안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한의협이 의료 공백 해소에 '역할론'을 주장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고, 이어 우호적인 경찰·법원 판단과 정부 정책 등이 나오면서 한의사와 의사 간 경쟁 구도가 심화한 모습이다. 진료 영역을 '지키는 쪽'의 의협은 한의협의 움직임을 거의 모두 반대한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명의로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 당장 전면 폐기하라!" "한의협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합법' 주장은 허위·왜곡" 등 다소 과격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의협 산하 단체에 한의사를 대상으로 X선·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먼저 '한방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질의하는 등 한의학에 관심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과 공동 제안한 '통일교 특별검사법' 추진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 특검으로 향후 개혁신당과 연대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게이트를 받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결국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헌재에서 추천한다거나 민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민주당 인사 때문에 하는 특검에 민주당이 특검을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에서 이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든 특검을 받는 척하고 추천권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연말, 신년 초를 보내면서 흐지부지 만들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실효성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쿠팡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다루겠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흘도 남기지 않고 일정이 확정된 탓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마저 불투명한 상태서 맹탕청문회 우려가 번지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명)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3명) △국토교통위원회(2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3명) △기획재정위원회(2명) △외교통일위원회(1명) 등이 참여하는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청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청문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단 총괄 간사를 맡았다. 각 청문위원은 상임위별로 구성했다. 혁신당에선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서는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이 각각 청문회단에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한 것은 해군의 핵무장화에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수함)을 승인한 데 이어 미 해군의 현대화 계획인 '골든 플릿'(Golden Fleet·황금 함대) 구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를 명분 삼아 핵무장화의 정당성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1면 기사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8700t(톤)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핵동력전략유도탄과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을 거론한 점으로 볼때 이는 핵무기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우리는 무력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톤(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 인근엔 '도심 속 방앗간'이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쿠엔즈버킷(queens bucket) 건물에선 국산콩을 압착해 콩기름을 짜는 공정이 매일 이뤄진다. 입구에 들어서면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콩기름과 참기름을 사 가는 필수 관광 코스다. 2012년 창업한 프리미엄 참기름·들기름 업체 쿠엔즈버킷은 지난해부터 국산콩 시장에 뛰어들었다. 저렴한 수입콩 위주의 콩기름 시장에 국산콩이라는 값비싼 소재를 활용했다. 이곳에서 제조된 콩기름 가격은 200ml에 3만2000원이다. 1. 8ℓ 짜리 수입 콩기름이 5000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비싸다. 국산콩과 수입콩의 가격 차이가 최대 3배까지 육박하는 탓이다. ◆저온압착으로 연 콩기름 시장…Non-GMO 스낵 콩부각 고가의 콩기름이지만 수요는 확실하다. 기존 참기름·들기름에서 국산콩을 활용한 콩기름을 제조하고 나서 연간 매출이 3억원가량 상승했다. 올해 사용한 국산콩만 해도 40톤(t)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달 3t은 경기·전북 지역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콩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내년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 부동산시장 불안에 고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도 부담이다. 금리 인하보다 금리동결 명분이 더 쌓인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향후 물가·성장 흐름과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아진 환율과 내수 회복세로 물가상승률의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률은 잠재 수준 회복을 점쳤다. 다만 글로벌 통상환경과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됐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한은은 총 4차례, 1. 00%포인트(p)를 낮췄다. 지난해 10월 시작으로 마지막 금리인하는 지난 5월 단행됐다. 이후 지난달까지 4회 연속 동결 버튼을 눌렀다. 그간 동결의 주된 명분은 '집값'이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성탄절을 맞아 불법 계엄으로 장병들의 명예가 추락했다며 군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를 요청했다. 다만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 공개와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에 대한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안 장관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국방 가족 전원은 내란의 상흔을 치유하고 군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멍이 든 우리 군의 모습"이라며 "풀 죽어 있는 장병들의 명예, 침묵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이름 없는 수많은 군인의 고통이 보인다"고 했다. 안 장관은 "그 고통을 연저지인(?疽之仁)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자 한다"며 "장병들의 움츠러든 어깨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독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깊은 상처 위에 다시 새살이 돋아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희망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치유의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매우 잘함' 또는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였다. 긍정적 평가 비율은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 결과(62%)보다 3%p(포인트)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매우 못한다' 또는 '못한다'고 응답한 부정적 평가는 32%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과 관련해 진보·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각각 88%, 61%로 높게 집계됐지만 보수층에선 부정 평가가 60%로 나타났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매우 또는 대체로) 평가는 58%, 부정(매우 또는 대체로) 평가는 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선 '잘못된 방향'이란 응답이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이라는 엇갈린 응답히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건조 역량도 충분하다. "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사업부문 사장) 한화가 한미 조선업 협력의 거점으로 떠오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 인수 1년을 맞아 미 해군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력 재건 프로젝트 '황금함대' 구상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파트너로 한화를 직접 언급하고 나선 가운데, 군함 건조를 넘어 국제안보전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잠 건조 협력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미 해군 소장 출신으로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를 지낸 앤더슨 사장은 22일(현지시간) 필리조선소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미 해군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인력 확충, 생산 효율 개선, 시설 투자, 한국 조선소의 모범 사례와 기술 이전 작업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의 미국 내 조선사업 전략을 총괄하는 앤더슨 사장이 언론을 만나 한화필리조선소의 핵잠 생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불리는 '다크패턴'으로 금융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4가지 유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은 내규반영, 전산개발 등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4가지 범주·15개 유형의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크패턴'이라고 부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관련 법에 따라 다크패턴 규제를 시행 중이나 금융 소비자 대상의 규율은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금소법 관련)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이다. 금융위는 행위의 핵심적 작용 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업태의 실질수수료율이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TV홈쇼핑은 유일하게 수수료율이 올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를 조사한 결과(지난해 기준)에 따르면 면세점의 실질수수료율이 43. 2%로 가장 높았다. 이어 △TV홈쇼핑(27. 7%) △백화점(19. 1%) △대형마트(16. 6%) △전문판매점(15. 1%) △아울렛·복합쇼핑몰(12. 6%) △온라인 쇼핑몰(10. 0%) 등이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은 특약매입, 위수탁 등 직접적인 소매거래 매출이 있는 사업자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중개거래는 제외되는 까닭에 실질수수료율만으로 업태 전체의 구조를 알긴 어렵다.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낮아졌다.

교육부가 이화여자대학교 등 대학교 4곳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 과정 밖 문제를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개최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내용을 분석한다.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