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령화 여파로 정부의 재정지출 압박이 커진다. 기초연금처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1조5481억원) 증액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예산안은 올해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360원이다. 2014년 도입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준연금액은 각각 424만명, 20만원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하도록 설계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전체 예산도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02

서장훈이 '지팔지꼰' 아내를 보며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자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9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7화에서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인 박성현, 이수진 부부의 최종 이혼 조정안이 그려졌다. 해당 부부는 '지 팔자 지가 꼬았다'는 약어가 별명으로 붙은 부부로 아내는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를 참아오며 문제를 키워왔다. 아내는 최종 조정에서 이혼하지 않을 시 '외박 금지'를 요구했다. 이때 남편은 "술자리가 있을 수 있다"며 혹시나 생길 변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서장훈은 남편의 뜬금없는 술자리 이야기에 화가 났고 "그 시간까지 술 먹을 생각을 하면 되겠냐. 일을 그 시간까지 해야 하는 거면 그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핑계 대면서 외박할 생각 하면 같이 못산다"며 따끔하게 충고했다. 이어 아내 측은 사무실에서 생활하지 말고 바쁜 시즌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라는 요구를 더했다. 아내는 "방학 기간에는 배달시키는 곳이 많아서

채팅앱으로 상습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자 서장훈이 분노했다. 9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7화에서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인 박성현, 이수진 부부의 최종 이혼 조정안이 그려졌다. 아내 측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는 "위자료는 강력하게 요청한다. 남편 유책 사항이 너무 많다. 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책정액을 들은 "저만큼이나 부를 만한가"라며 당황했지만 가장 큰 유책 사유인 '외도' 문제에서 말문이 막혔다. 남편의 변호에 나선 박민철 변호사는 "진지한 연인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놀았다. 채팅앱을 통해 술자리를 하거나 같이 담배 피운 정도"라며 남편을 감쌌다. 하지만 서장훈, 양나래 변호사는 "앱 자체가 불순하다. 목적이 있는 만남"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서장훈은 "채팅앱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같이 놀 사람 찾는 앱이다. 유부남이 그런 곳에서 이성을 찾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남편은 어떤 앱이라고 생각하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돼 휴대 전화를 몰래 훔쳐보면 비밀 침해죄는 해당하지만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되진 않는다. 9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7화에서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 중인 박성현, 이수진 부부의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지팔지꼰 부부'라는 별명으로 출연한 부부는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행 등으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 법률 상담에서 아내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휴대 전화를 본 거를 남편 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아내 측의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부부사이라고 해도 휴대 전화를 몰래 본 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 변호사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유책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제가 아무리 변호사여도 제 남편이 바람피우면 나도 휴대 전화 보겠다"라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해당 문제에 대해 남편도 담당 변호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남편은 "비밀번호가 안 걸린 휴대 전화를 아내가 보는 것도

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를 자주 만나며 바람을 일삼은 남편이 위자료 책정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9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7화에서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 중인 박성현, 이수진 부부의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남편의 유책 사유는 외도 문제였다. 이에 대해 남편의 변호를 맡은 박민철 이혼 전문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횟수와 위자료와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채팅 앱을 통해 짧은 만남을 주로 해온 남편은 "몰랐다. 이미 바람피웠으니 바람 횟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반면 박 변호사는 "상관이 있다. 위자료 책정할 때도 보면 부정행위, 외도의 경우와 횟수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퀵 배달을 하는 남편에게 "오토바이 타시잖아요. 오토바이에 이성을 태워주는 관계도 법적으로는 바람이고 이혼의 사유인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남편의 바람 횟수가 위자료 책정, 재산 분할에 중요한 요소가 되자 남편은 "사실혼 때 포함해서 4~5번의 바람을 피웠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 폐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9월부터 시행되지만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혼란이 예상된다. 여권이 검찰청 폐지법안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빠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후속과제가 남아 있다. 후속과제 중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TF팀은 유예기간에 구체적인 안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여야와 당정 간에 이견이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TF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여야의 이견사항을 찾고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게 최선이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만큼 국민주권의 핵심인 풀뿌리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가 보장되는 형사사법체계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주민자치형 형사사법체계(기소배심제, 판결배심제, 검사장직선제)를 반영할 필요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단순한 보안사고를 넘어 AI 대전환(AX)의 기초가 되는 '안전성과 신뢰성'의 토대 자체를 흔들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는 전자정부의 일시적 장애를 넘어 신원확인·배송·금융 등 국가 전체 공통 디지털 기반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초월한 범국가적 시스템 위기며 디지털 신뢰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음을 경고한 사건이다. AI의 안전성·신뢰성 문제 역시 중대한 과제지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디지털 안전 기반'의 전면개혁이 시급하다.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국가정보자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AI G3'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기초가 흔들리는 집에 첨단 AI를 올려놓는 것은 결국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의 정보시스템 정책은 확장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구시스템과 신시스템이 뒤섞여 누적된 구조적 복잡성은 심각한 보안 사각지

프랑스에는 '가장아름다운마을협회'(Les Plus Beaux Villages de France)라는 독특한 이름의 민간단체가 있다. 1982년에 설립된 협회로 전국의 작은 마을 가운데 역사와 문화, 경관 등을 심사해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부여한다. 현재 170여곳이 지정됐고 지정된 마을은 역사유산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관광의 매력을 더해 지역경제를 되살린다. 이 협회의 사업은 단순한 관광 마케팅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제도를 직접 운용하는 것이다. 인구 2000명 이하 마을, 역사적 건축이나 유산보유, 주민참여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수요건이다. 지정 후에는 품질헌장을 준수해야 하고 재심사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이 철회된다. 운영재원은 회원마을의 회비, 지방정부 보조금, 브랜드 사용료와 출판수익 등이며 중앙정부의 정기적 예산지원은 아예 없다. 그런데도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마을의 가치를 지키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실제 사례를 보

위자료를 돌려받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남편이 고분고분한 여자와 재혼을 원한다는 진심을 고백해 충격을 자아냈다. 9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7화에서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 중인 박대기, 김효정 부부의 심리 생리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아내는 남편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앞서 '당신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결혼한 것입니까', '시부모님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여자와 재혼하고 싶습니까' 등의 질문을 넘겼다. 남편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며 해당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혼도 하기 전에 재혼을 언급하는 남편의 모습에 모든 출연자에게 충격을 받았다. 이때 서장훈은 "어떤 여자와 재혼하고 싶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내의 질문 그대로 "시아버지와 남편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여자요"라고 대답했다. 이어 서장훈은 "모든 게 용서되는 외모라면 모른다. 또 재력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 근데 돈도 없고 인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현실적 조언을 날렸다. 하지만 남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