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조사위, 국토부 산하
유족 "공정성 훼손 문제" 항의
국회 특위 의결, 1월까지 조사
12·29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직후부터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으나 여러 차례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조사결과 공청회는 유족의 반대로 무산됐고 국회는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항철위의 국무총리실 이관 여부도 얽혀 진상규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12·29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국조특위는 내년 1월까지 참사 원인규명은 물론 사고조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시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항철위는 이달 초 사고조사 중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했다. 유족들은 항철위가 국토부에서 독립되지 않아 조사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항철위가 국토부에서 분리되면 조사결과 발표는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위원으로 항철위를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철위를 국토부에서 분리해 총리실 소속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항철위는 초기부터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및 사고기 제작사 보잉사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1월에는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충돌 직전 4분7초간 블랙박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달 27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두 엔진에서 가창오리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는 등 내용을 담은 예비보고서를 공개했다.
7월에는 엔진제품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종사가 작동 중이던 엔진을 잘못 껐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주요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버드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아닌 조종사 오작동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유족 측은 항철위가 사고원인을 조종사 과실로만 몰아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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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는 총리실 이관과 무관하게 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정조사에서 조사 과정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조사내용에 대한 원점 재검토까지 이뤄질 여지가 있다.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새로 위원이 구성되면 인수인계 및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빨라야 내년 6~7월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추모식에서 "이번 추모식은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새기며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빈틈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