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석연휴를 마친 국회가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돌입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9·7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 및 수도권 집값, 건설현장 산업재해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감에 착수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9·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만큼 국감에서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37만2000가구를 포함,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정부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줄 규제완화 등은 제외됐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초강력 규제로 꼽히는 6·2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도 안돼 서울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수요억제책인 6·27 대책에 이어 공급확대책인 9·7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곧 내놓을 추가 대책에 또다시 대출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과 세제, 규제지역 확대 등의 규제를 찔끔찔끔 내놓을 경우 20차례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 부동산대책에 대출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27 대책에서는 서울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9·7 대책에는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를 50%에서 40%로 낮췄다. 다만 9·7 대책의 '핵심'으로 꼽힌 공급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주담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합의 서명과 인질석방 일정에 맞춰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이집트에선 전세계 지도자와 가자지구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는 이집트 카이로로 갈 예정이며 전세계에서 많은 지도자도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13일은 인질(20명)을 돌려받는 매우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그들(하마스)은 28구의 시신을 붙잡고 있으며 지금도 시신을 수습 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13일 오전 이스라엘에 도착해 의회에서 연설하고 인질의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 이집트로 이동해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등 가자 평화합의 보증국과 함께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집트에선 각국 지도자를 만나 가자지구의 미래를 논의할 계획이다.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정상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이제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렵지도 않으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중국 상무부) 해빙무드로 접어드는 듯하던 미중 관계가 한 달여 만에 급반전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고했던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넓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양국간 무역합의가 그만큼 순탄치 않음을 드러낸다. 오는 11월1일 대중(對中) 관세가 100% 추가되기 전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한 누가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경합해야 할 판이다. ◇휴전 깨진 미중, 희토류 vs 관세+100%…힘의 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후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양국 정상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지난 5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0.1%포인트(P)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것처럼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0.1%P 올려 더 걷힌 이자를 저신용 차주에게 이자 감소 형태로 분배한다고 가정할 경우 저신용자 대출금리는 1.9%p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고신용자(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대출금리를 0.1%P 올리면 1인당 연 11만원씩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고신용 차주 수가 1301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이자 부담은 연 1조4300억원 늘어난다. 이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토대로 추산한 수치다. 고신용자에게 대출금리를 0.1%p 올려 이자를 더 부담시킬 경우 저신용자(186만1000명)의 대출금리는 1.9P% 낮

감기 진료비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의 절반가량이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경증질환의 보장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기 관련 상병코드 'J00~J06' 관련 진료비(건강보험공단 부담금+환자 본인부담금)는 2조1069억원으로 2020년 9789억원 대비 115% 증가했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건강보험료 지출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경증질환 보장범위 축소 같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는데 국민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효율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중증질환자가 경증질환자보다

중국이 꺼낸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에 미국이 '추가 관세 100%'로 맞서자 국내 산업계도 초긴장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이 수출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로봇, 풍력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활용된다. 문제는 중국이 희토류 전세계 채굴량의 약 70%, 정제량의 90%를 점유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희토류 채굴,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수출통제 방침이 뼈아픈 이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작업 등의 필수원료다. 일단 국내 기업의 경우 충분한 희토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납기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수출허가를 위한 추가적인 서류작업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 중국의 희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에 발표된다.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책인 6·27 대책과 공급확대에 방점을 둔 9·7 대책에 이은 현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국가 현안인 만큼 (당정은) 이를 예의주시하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며 "아주 민감한 사안인 까닭에 (새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 등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이번주 내에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무더기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이 고율관세를 남발하며 협박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방식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관세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단호히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강경 반응이 나오기 전에 양국은 각각 추가관세와 수출통제 조치를 통한 강대강 공방을 이어갔다. 선제공격은 중국이 지난 9일 '해외 희토류물자 수출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17종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했다. 중국은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 관련 공정 반도체의 제조장비, 테스트장비, 소재생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도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미국 등 14개 방산기업을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심 결과를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심 결론은 윤미향 전 의원 재판에도 중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전의원은 "위안부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불복하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 노진영 윤재남)는 후원자 이모씨가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 측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나눔의집이 대부분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까지 고려해 후원을 안내함으로써 후원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후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올해 외국인관광객 수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수혜주로 꼽히는 호텔·카지노, 백화점, 뷰티·의료쇼핑 종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이어지지만 환율 불안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구조적으로 늘면서 실적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내 증시에서 유통, 화장품, 관광 등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소비재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현대백화점은 5.7% 떨어진 8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2일 9만6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약세를 이어간다. 신세계도 2.6% 내린 17만7500원에 마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2.9%,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1.9% 각각 하락했다. 연휴 직전 부진한 실적을 공시한 파라다이스는 7.3% 급락했다.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주요 화장품주들도 약세로 마감했다. 연휴기간 달러가 강세를 이어간 데다 중국 중추절(추석) 연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지주사 주식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개선과 정책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의 투자비중을 높였지만 실적 불확실성이 커진 건설·철강종목 비중은 낮췄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지분변동 사항을 공시했다. OCI홀딩스 지분을 8.49%에서 10.57%로 2.08%포인트 키웠고 효성(1.04%포인트) 동아쏘시오홀딩스(1.01%포인트) 삼성물산(1%포인트) 두산(1%포인트) 등 지주회사 및 관련 종목 비중을 확대했다. 지주사는 ROE(자기자본이익률)에 비해 PBR(주가순자산비율)가 낮게 형성돼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꼽힌다. 지주사주 전반이 상승세를 보이지만 OCI홀딩스 PBR는 0.43배, 효성은 0.66배, 동아쏘시오홀딩스는 0.65배 수준에 머무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은 종목이 많다. PBR가 1배 미만인 경우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그 가치가 현재 주가를 웃돈다는 의미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