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여전하고 AI시대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공장)의 완공 일정을 2년이나 앞당겼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가능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기업을 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기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도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를 해제해주길 바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임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 사무 위임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죄'를 의미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 재계에서는 부담을 토로해왔다. 기업 경영 상 합리적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종합] 삼성 "2년 단축" 하이닉스 "美 신규투자" 미래 쓸 돈, 지금 빌린다…퇴직연금 담보대출 추진 "방폐장 부지 공모, 참여만해도 30억 내외 지급" [한국 e스포츠의 현주소] [MT리포트] 젠슨 황이 인정한 종주국, 게임 넘어 산업 '성장엔진 재부팅' [반도체 '시간이 金'] "없어서 못 판다, 생산력이 경쟁력"…메모리 빅3 '투자 錢爭' 최태원 "빅테크마다 '더 달라'…美든 어디든 신설 검토" [미리 보는 부동산 토론회] 비거주·초고가 과세 정조준…더 걷힌 세수 활용도 테이블에 [the 300] 與 당권주자 한자리에…선호투표제·보완수사권 '신경전' [오피니언] 주식도 STO로 거래하고 싶다 지금 한국 반도체가 가야 할 길 [국제] 이란 재봉쇄, 美 재공습…호르무즈 놓고 '무한 보복전' [PADO] 우크라 드론, 1930㎞ 날아가 '쾅'… 러 에너지 대란 부르다 [산업] 불황 견딘 K화학…고부가 소재 '승부수' 기사회생…토종기업 지키는 애국소비 [금융] "평잔 조건 이자 우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바이오] '가짜 응급' 앰뷸런스, GPS로 잡는다 [유니콘팩토리] 무인기도 스텔스 시대…토종기술로 난다 [ICT·과학] 못 깍은 방발기금…케이블TV, 소송 검토 [기획] "공모 활성화·유동성 확충 시급…시장 살릴 스타기업 나와야" [건설 부동산] 반도체 품는 광주, 토허제에도 호가 '들썩' [사회] 장윤기 사건 파장…형소법 개정 변수 되나 [정책사회·문화] "함께 일하는 장애인, 복지 아닌 생활경제" [증권] 신용점수 대신 운전 습관…보험의 틀 깼더니 실적도 달렸다 韓금리·美물가·반도체…변동장 변수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제시한 보유세 개편의 쟁점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더 걷느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 투기용 부동산과 부동산 과세 기준점 등 대한 문제의식이 녹아 있다. 이 대통령은 더 걷은 보유세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공론화 주제로 올렸다. 목적세가 아닌 보유세의 용도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보유세 강화 카드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동산 공급 정책(14일), 금융 정책(15일)에 이은 토론회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이를 총괄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부동산 세제 토론회의 쟁점은 △적정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또는 다주택의 차등 여부 및 적정 폭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보유세·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1회 '열린 브런치'에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들을 초대해 정책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데이터를 현장의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9명을 초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열린 브런치'는 한 총리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리공관에 국민을 초청해 소통하는 행사다. 참석자들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과 성과,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과제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데이터 연계라고 입을 모았다. AI(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효과도 제한될 수 있어서다. 한 총리는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열린 브런치'를 통해 소상공인, 청년, 연구자, 기업인 등 다양한 국민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선정의 고질적 난제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지공모에 신청만 해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준위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이하 방폐장) 부지공모 절차에서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30억원 내외의 '공모착수금'(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부지선정이나 본격적인 정밀조사에 앞서 단순 '공모참여' 단계부터 예산을 매칭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부지조사 초기단계부터 빚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지자체에 미리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지급받은 30억원을 주민설명회 개최, 해외 방폐장 시찰,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소통채널 운영 등 수용성 제고활동에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 대한 선 넘은 조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사진과 문구는 한 나라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을 겨냥했다고 보기에 믿기 어려울 정도다. 자신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멜로니 총리 이미지를 조작해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마치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인 듯이 희화화한 것이다. 멜로니 총리를 향한 조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엔 이탈리아 매체 인터뷰에서 "(G7 정상회의에서) 멜로니 총리가 나와 사진 촬영을 애원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한때 가까운 사이였으나 이탈리아가 이란전쟁에서 미군에 기지 사용을 불허한 것을 계기로 관계가 틀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공격하고 멜로니 총리가 이를 비판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정상 비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알레산드로 마로네 로마 국제문제연구소 국방프로그램 책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과 인식이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집단적으로 증거 등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현재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형사소송법 개정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부적절한 행보가 계속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난다. 경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없다면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더 늦기 전에 검찰개혁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에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이 광주 부동산 시장에 번지는 모습이다. 거래규제에도 최근 광주 아파트값 하락폭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매수문의가 늘고 호가를 올리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다만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적지 않고 사업도 초기단계인 만큼 기대감이 실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토허구역 지정발표 전후로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인기 면적은 매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대감이 형성됐고 14일 토허구역 지정 시행을 앞두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싸움도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광주 송정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확실히 영향이 있는 분위기로 문의가 많다"며 "매물을 매매로 내놓으려다 전세로 돌리거나 호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 19㎢를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김희철이 서장훈의 남다른 외부 화장실 기피 습관을 폭로했다. 12일 방영된 SBS '미운 우리 새끼' 503회에서는 김희철, 임원희, 서남용이 브라이언의 300평 넘는 대저택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희철은 청결에 예민한 브라이언에게 외부 화장실 사용 여부를 물었다. 김희철은 "궁금한 게 있다. 형은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안 쓰냐"고 질문하자 브라이언은 "외부 화장실을 사용하긴 한다"고 답했다. 다만 브라이언은 "사용하는 대신 큰일 볼 땐 변기를 휴지로 잔뜩 가린다"고 덧붙이며 남다른 위생 습관을 드러냈다. 김희철은 곧바로 서장훈의 화장실 일화를 꺼냈다. 김희철은 "서장훈 형이랑 밖에서 만나면 형은 밥 먹다가도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집에 간다"고 폭로했다.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서장훈은 머쓱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다. 브라이언은 "갑자기 순식간에 신호가 올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김희철은 "그래도 장훈이 형은 무조건 집에 간다"고 못 박아 웃음을 자아냈다. 김희철 역시 외부 화장실 사용에 신중한 편이라고 밝혔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글로벌 화학기업 순위에서 각각 세계 7위와 26위를 기록하며 한국 화학산업의 위상을 지켰다. 12일 미국화학협회 산하 C&EN의 '2026년 글로벌 상위 50대 화학기업' 순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에 이어 7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케미칼도 지난해와 같은 26위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글로벌 화학업계를 '한 세대 중 최악의 경기침체'라고 진단한 상황에서 한국기업 2곳이 세계 상위권을 지켜낸 것이다. 이 순위는 지난해(2025년) 화학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실제 글로벌 상위 50개 기업 가운데 39개사의 화학사업 매출은 공급과잉과 수요부진 장기화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증가한 곳은 산업용 가스기업 린데 한 곳에 그쳤다. 세계 1위 독일 바스프(-8. 6%)부터 시노펙(-9. 6%), 페트로차이나(-4. 4%), 엑손모빌(-2. 8%), 다우(-7. 0%), 사빅(-16. 8%), 에어리퀴드(-0. 4%), 라이온델바젤인더스트리스(-9.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근로자퇴직급여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을 검토한다. 다음달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게 돼 있어 상품이 나오기 어려웠다"며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보증금, 요양비 마련 등으로 중도인출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일부라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후안전판'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부과율 인하가 사실상 무산됐다. 적자 사업자가 속출하는 케이블TV업계는 8월 방발기금 고지 후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검토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올해 방발기금 부과율 조정이 무산됐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발기금은 방송산업 진흥과 공익적 방송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기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최근 방발기금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업계가 요구한 부과율 조정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은 관련업무를 방미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올해 8월 방발기금 고지 전까지 추가 고시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고시를 개정하려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방미통위는 매년 8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각 방송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한다. 케이블TV업계는 방송서비스 매출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