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용성 제고" 파격 혜택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선정의 고질적 난제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지공모에 신청만 해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준위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이하 방폐장) 부지공모 절차에서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30억원 내외의 '공모착수금'(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부지선정이나 본격적인 정밀조사에 앞서 단순 '공모참여' 단계부터 예산을 매칭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부지조사 초기단계부터 빚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지자체에 미리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지급받은 30억원을 주민설명회 개최, 해외 방폐장 시찰,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소통채널 운영 등 수용성 제고활동에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동안 '기피시설'로 인식돼 지자체들이 신청 자체를 꺼린 고준위 방폐장 공모의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종 부지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참여만으로 수십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집행의 효율성 논란이나 "재정지원을 빌미로 지자체의 참여를 종용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자체가 초기 주민 수용성을 넓힐 수 있는 실질적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무분별한 낭비를 막기 위한 지급조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