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이익에 특별목적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전체 사회에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개입보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익이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동계와 사용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중재한 이후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 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후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HD현대중공업은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가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앤 공주의 남편인 티머시 로런스 경,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동행했다. HD현대에서는 정기선 회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등 경영진이 공주 일행을 접견했다. 양측은 한·영 간 조선·해양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앤 공주는 이번 방문에서 HD현대와 영국 방산 기업인 롤스로이스(Rolls-Royce)·뷰포트(Beaufort) 등과의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롤스로이스는 2012년 한국 해군 호위함 사업을 계기로 HD현대중공업과 협력 해오고 있다. 롤스로이스가 핵심 추진 장비인 'MT30' 가스터빈을 공급하고 HD현대중공업은 추진 패키지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에 적용되는 솔루션이다. 또 뷰포트는 함정 승조원용 생존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잠수함용 구명장비 납품을 계기로 2013년부터 HD현대중공업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27·저우쯔위)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쯔위를 포함한 트와이스는 JYP엔터테인먼트와 두 번째 재계약을 앞두고 협의 중이다. 소속사 측은 "현재 트와이스 멤버들과 재계약을 논의하는 기간이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뉴스1은 쯔위는 소속사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에도 트와이스 활동에는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쯔위는 2015년 트와이스 멤버로 데뷔했다. 트와이스 멤버 전원은 2022년 JYP엔터테인먼트와 한 차례 재계약을 체결했다.

경기 과천시가 20년 동안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규제 빗장을 과감히 풀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뒷골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2개 지구(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지난 20여년간 유지되던 엄격한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 시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정주 여건 악화를 호소한 해제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해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번에 고시된 변경안의 핵심은 민간 건축 개발의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우선 토지의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고밀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각각 30%씩 일괄 상향 조정했으며 △건축물의 최고 층수 제한을 기존 기준에서 1개 층 완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층수 규제 완화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지구 내 합리적인 대지 활용을 위해 최대개발규모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기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 팬을 위한 체크카드 상품이 나왔다. 우리카드는 'QWERTY(쿼티) 우리카드 체크'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이른바 '잘파 세대' 소비 패턴을 반영해 온라인 쇼핑몰, 간편결제, 커피전문점, 배달 애플리케이션, OTT, 공연 예매, 대중교통, 이동통신 요금 자동 납부, 해외 이용 등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 5% 캐시백을 제공한다. 카드 디자인은 다양한 컨셉의 QWER 멤버 포토카드 스타일 3종으로 구성돼 팬들의 소장 욕구를 끌어올렸다. 출시를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이 카드를 발급한 고객 대상으로 QWER 포토카드를 제공한다. 카드 발급 후 1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으로 QWER 바시티 자켓(30명)을 증정한다. 바시티 자켓 증정 이벤트 참여 고객 가운데 당첨된 500명은 QWER 멤버 키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QWERTY 우리카드 체크는 QWER과 협업으로 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2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측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이 내란 사건 및 탄핵 사건의 증거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의도적으로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은 계정 삭제 시 효과를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고도 계정 삭제를 승인했다"며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했다. 이어 "비화폰 사용 주체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단 인식이 있다면 누구라도 비화폰에 계엄 정보가 저장됐을 거라 추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삭제했다면 미필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기 시흥시는 제1회 추경보다 992억원(5. 4%)을 증액한 총 1조9454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7108억원, 특별회계 2346억원 규모다. 거시경제 악화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모든 재원을 집중했다. 민생 경제 부문에서는 당장 기름값 폭등으로 생계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만 441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운수업계를 위한 '유가보조금' 52억원을 별도 책정해 물류·교통 마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다. 보육과 고령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예산도 마련한다. 저출생 극복 가속화를 위한 '부모급여' 100억원을 비롯해 서민들의 발인 교통비 부담을 낮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1억원, 초고령 사회 안전망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4억원 등을 배정했다. 안전 인프라 부문은 '체감형 예방 행정'에 방점을 찍었다.

14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AI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20일 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 제품·서비스 범위 △AI 취약계층 범위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한 AI 창업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등을 담았다. 공공기관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위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우선 검토 대상인 AI 제품·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활용 유무를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규정했다.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AI 활용 여부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위탁을 맡아 대신 확인한다. AI 활용 여부는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한다. 먼저 기업들이 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활용 여부를 심사하고, KOSA가 과기정통부를 대신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다.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김모 전 광산경찰서장과 박모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한 박모 광산서 수사팀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지휘 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 경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지난 5월5일 0시 11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이모(16)양을 납치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차량에서 길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현직 경찰관인 장의 아버지와 수십차례 통화하면서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구글코리아가 14일 '구글 AI 포 비즈니스 2026'을 열고 기업의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구글의 최신 AI 적용 사례와 풀스택 AI 전략을 소개했다. 구글 AI 포 비즈니스 2026은 구글의 고객 대상 연례 마케팅 행사인 '구글 마케팅 라이브'와 구글 클라우드의 혁신적인 도전을 소개하는 '구글 클라우드 AI 라이브앤랩스'를 통합한 행사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데스크톱에서 모바일로 전환하던 시기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베드라고 표현됐다"며 "AI 전환 뒤 한국은 결코 테스트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다. 전 세계 AI 혁신을 이끄는 모든 주체가 총집결해 진검승부를 펼치는 격전지"라고 말했다. 윤 사장은 "AI 시대 소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 탐색 능력을 갖췄다"며 "한국 소비자의 65%가 특정 카테고리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파악할 때 AI 검색툴이 제공하는 링크와 요약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AI 시대 소비자는 초정밀 탐색 역량을 갖췄다"며 "한국 소비자의 87%는 원하는 결과를 찾기 위해 더 긴 검색어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