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가운데 최근 하락세인 여권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기하다 검은색 차량을 타고 들어온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맞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보자마자 "반갑다"며 끌어 안았다. 이 대통령은 오찬장이 마련된 상춘재까지 걸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담소를 나눴고 상춘재 앞에서는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은 채 기념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상춘재 내부로 들어서 원탁 테이블에서 자신의 오른편인 상석을 문 전 대통령에게 기꺼이 권했다. 문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다. 의전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대통령님이 오른쪽을 하셔야지"라며 마다했지만 이 대통령의 거듭되는 권유에 못 이겨 결국 상석에 앉았다. 문 전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 "카메라 앞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다"며 이 대통령의 건강을 공개적으로 염려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취임 후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투자증권이 낙점됐다. 이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사 수위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3분기에 실시되는 한화투자증권의 정기검사는 이미 올해 초 예고됐다. 금융당국은 ELS(주가연계증권) 복제상품에 대한 판매 행태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 정기검사 일정을 3분기 중으로 계획해 회사에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검사 시작일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정기검사를 받게 된 한화투자증권은 경영 전반의 문제를 점검받는다.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의 ELS 복제상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목표수익률 5%를 제시한 '델타랩' 상품을 판매 중이다. 올해 한화투자증권이 밝힌 누적 판매액은 700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증가해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등 국내 대표 주식을 개별 유형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그 시점의 주가와 편입 비율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국내 대표 장르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올해 30주년을 맞았지만 기업 후원금 부담 논란과 낮은 시민 관심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부천시와 BIFAN에 따르면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부천시청, 한국만화박물관 등 지역 내 6개 상영관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에는 전 세계 50개국이 참여하며 약 321편의 장·단편 영화가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 예산 규모는 59억7200만원이다. 국비 6억4400만원, 경기도비 10억원, 부천시비 30억4800만원 등 공공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업 후원금 5억2900만원과 기념품 판매 수익 등이 더해진다. 문제는 매년 이어지는 기업 후원 방식이다. 일부 지역 기업들은 영화제 측이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부천시와 관급공사를 수행하거나 각종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관행적인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기업인은 "경기 침체로 기업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마다 후원 요청이 이어져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은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추동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최대 50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국가 성장 재원 확보라면 메가특구법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법적·제도적 토대라는 분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특구 1호' 가능성…800조+규제 완화 '초격차 경쟁력' 첨단산업 클러스터 탄생━ 1일 정부·여당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메가특구 1호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호남을 찾아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막대한 재원 투입과 함께 재정, 세제, 노동(근로시간), 금융, 인프라, 교육, 전력 등 규제 특례로 초격차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호남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자동차 판매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외 기업이 앞다퉈 프로모션에 나섰다. 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는 개소세 세율이 3. 5%에서 5%로 환원됐다. 개소세는 자동차, 보석, 귀금속 등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차원에서 그동안 자동차 개소세율을 인하했다. 그러나 최근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6월을 끝으로 이 조치를 종료했다. 다만 전기차에 별도 적용되는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은 연말까지 유지한다. 개소세 인하 종료는 소비자에게 사실상 '자동차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 정부가 그간 적용한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인데,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 감소분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 혜택이 있다. 앞으로 자동차 구매자는 이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위축을 우려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현대차는 이달 '썸머 페스타'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해 △쏘나타 △싼타페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출고 고객에게 최대 4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선점한 여당은 국민의힘의 '독주 프레임' 공세에 맞서 '민생 입법 골든타임'이라는 실리적 명분을 내세웠다. 검찰개혁·세제개편 등 입법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한 점은 국회 운영상 큰 부담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집권 여당의 일방적 독주'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독식'이라며 대여 공세를 펴고 있어서다.

"메가특구에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연구·개발)를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 "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규제특례 지역인 메가특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시행했던 특구 제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진정한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예외' 검토) (관련기사☞ [단독]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최근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는 정부의 공언대로 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투톱 등 대기업들의 숙원인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와 고용, 출자 측면의 파격적인 규제 특례다. 잠정안에는 △연장근로 △R&D 인력 등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망라돼 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가특구에 기업 법인세와 상속세 혜택(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투자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사립고, 특성화대 유치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특구제도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한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해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잠정안에는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오찬 회동 하고 국민 통합에 뜻을 모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길 바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과 끊임없는 외연 확장,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두 전현직 대통령이 여러 행사를 계기로 만난 것 외에 별도로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文과 포옹하고 상석 안내한 李…"후배한테 먼저 말씀해 달라"━두 대통령은 포옹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기꺼이 상석으로 안내하며 "대통령께서 후배한테 먼저 말씀해 달라"며 각별한 예우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치하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내란 종식, 국가 정상화, 민주주의와 국격 회복 등 중대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낸 것만 해도 아주 큰 업적"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는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밀어닥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까지 외교적 난제에 잘 대처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호남(서남권) 반도체 제2클러스터 등에 지정하는 '메가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숙원인 파격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규제 특례를 적용해 특구 기업에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잼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4755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규제 특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도입되나…메가특구 한정 '탄력근로제·연장근로 기간 확대'━ 1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최근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초광역 단위의 국가전략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제정 법안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하며 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2분기 전작권 회복 추진평가회의에서 "지난 20여년간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지금 당장 전작권을 회복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군사적·정책적 조건과 대국민 지지여건이 갖춰졌다"며 "전작권 회복을 매듭지어 강력한 대한민국이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을 이끄는 안보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통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며 "후반기에도 전 군이 혼연일체가 돼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군 주요 지휘관 및 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한미간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협의, FOC 검증 추진 등 올해 진행중인 주요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1년 만이다. A씨는 2023년 7월 학교 개강맞이 파티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2월에도 한 음식점에서 B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당시 이 사실을 안 학생들은 A씨를 학교 측에 신고했다. 서울여대는 A씨에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2024년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와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수사는 지난해 2월 B씨가 서울 노원경찰서에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A씨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후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