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서..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에 초점둘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하반기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년만에 최고수준에 달하고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체질을 확보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며 미래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이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는 유지하겠지만 유럽이 재정긴축을 서두르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대내외 여건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체감경기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을 통해 지표경기 개선이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국유재산 관리제도 선진화방안' 등 2개 안건이 논의됐다.
윤 장관은 "주요 선진국을 보면 정부부처가 청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담케 하는 등 유상원칙이 적용된다"며 "우리도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국유재산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국유지 등 297조원의 가치가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며 "대통령님이 지시하신 것처럼 보전이 부적합한 국유재산은 적극 매각하는 등 국유재산 통합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지난 13일 발표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 대해 "자본유출입 변동성 축소에 초점을 뒀다"며 "이번 방안이 취약점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