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외교·통일 부문 달라지는 제도
△ 11월부터 고려인동포에 대한 기존지원사업 강화 및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 9월 27일부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납북자의 친족은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납북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