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편의시설 입주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 확대, 산업시설구역에도 네거티브존

산업단지 안에 펍(Pub)·노래방·PC방 등 청년 편의시설 입주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단을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산단 내 근로자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산단은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산단 내 지원시설구역에 카지노,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산단 지원기관으로 입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이 산단 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돼 근로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합구역 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다. 비율 제한 완화로 △금융·보험·교육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 △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입주업체 지원 시설이 늘어나고, 관련 민간투자 유치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산단 내 편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분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산단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사례가 많았다.
새 시행령에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2.5%로 낮추고, 산단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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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올해 안에 지원시설구역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고,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