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5년간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자 수는 줄었지만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2017년 783억원에서 2020년 1287억원으로 약 64.4%나 증가했다.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 수도 2017년 2만3885명에서 2020년 3만1998명으로 약 33.9%가 증가한 상태다.
또 임금체불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만474개 사업장 중 49%인 5140개 사업장이, 2020년은 1만2885개 사업장 중 56%인 7250개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임금체불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