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정' 최저임금 - 연대와 경고 사이②대출 1000조 짊어진 자영업자, 최저임금 감당 못한다

'최저 임금 인상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경제 성장 → 고용 증가'
임금 상승에 따른 선순환 그림이다. 기업과 근로자 관계만 보면 그럴 듯 하다. 하지만 경제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한국 경제 구조는 복합적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게 대표적 사례다. 중소기업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가족 기업' '자영업 수준의 기업' 인 중소기업이 상당수다.
'최저 임금 인상'이란 아름다운 주문이 '환호성'보다 부담에 짓눌린 '절규'를 불러온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자와 노동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지만 그 후폭풍은 사실상 '을과 을'의 싸움, 고통으로 이어진다.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 이어진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1033조7000억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2%대 육박했다.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가운데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올해 들어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승 속도도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4분기(0.65%)보다 0.35%포인트(p) 높다.
연체율 상승폭도 지난해 4분기(0.12%p)나 3분기(0.06%p)와 비교해 크게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1분기 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4조1000억원)보다 53.7%나 늘었다. 증가율이 4분기(24.2%)의 두 배 이상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과중한 최저임금은 삼중고와 복합위기 속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어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일자리를 없애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을 반드시 관철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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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도 "적자 상황에서 직원을 줄이면 줄이지 어떻게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있느냐"며 "지금도 빚내가며 월급 맞춰주고 있는 소상공인은 안 보이느냐"고 호소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30일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인력 감원'(7.8%)으로 응답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