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영향평가 테이블 오른다…농림축수산 75개 단체, 정부와 '맞대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가 관계부처와 한자리에 앉는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임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추가 시장개방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다.

24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1에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비대위 참여단체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비롯해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관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CPTPP 가입에 따른 분야별 영향평가다. KREI와 KMI 연구진이 농업과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각각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계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70분간 자유토론을 벌인다.

농림축수산업계는 CPTPP 가입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강도 높은 시장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감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압력이 커질 경우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를 둘러싼 우려도 크다. 농업계는 관세 인하뿐 아니라 검역 절차와 기준 변화가 농축산물 수입 확대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산업계와 임업계 역시 수입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생산 기반 위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수산업계가 막연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정부와 연구기관의 영향평가를 직접 확인하고, 품목별 피해와 대응책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가입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정확한 피해 규모와 취약 분야를 공개하고, 충분한 국내 협의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다.

비대위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수산관련단체,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4-H중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전문임업인협회 등 모두 75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생산 품목과 이해관계가 다른 농업·축산·수산·임업 단체들이 CPTPP 문제를 놓고 공동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비대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분야별 영향평가 결과를 청취한 뒤 산업별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후속 대응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축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CPTPP 가입 여부는 농축수산물의 관세 문제를 넘어 검역과 생산 기반, 식량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경제적 효과만 앞세우지 말고 현장의 우려와 분야별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