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혹시 내 농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농업인에게 보내는 서한을 마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데 이어, 농식품부 국·과장급 간부들을 전국 지역담당관으로 배치해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X에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농지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에는 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송 장관에게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투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의 현실에서 비롯된 불안을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송 장관은 전날 X에 올린 글과 농업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전수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날 식탁에서 익숙했던 민물장어가 학교 급식판에 올랐다. 구이부터 덮밥, 강정까지 학생들의 입맛에 맞춰 조리한 결과, 캠페인 측이 집계한 학생 만족도는 93. 3%였다.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와 민물장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지난 15~16일 전국 초등학교 8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 등 15개교에서 '2026 국내산 민물장어 급식 제공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별 메뉴는 장어구이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장어덮밥은 4곳, 장어튀김은 2곳에서 제공했고 장어탕과 장어강정도 각각 1곳의 급식판에 올랐다. 학교에서는 장어를 학생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하고, 밥에 얹거나 강정으로 조리해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은 민물장어를 특별한 날 먹는 보양식에서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식재료로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 후 의견수렴에서 학생 만족도는 93. 3%, 민물장어의 품질과 배송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100%로 집계됐다.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민물장어 급식 확대를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가 관계부처와 한자리에 앉는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임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추가 시장개방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다. 24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1에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비대위 참여단체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비롯해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관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CPTPP 가입에 따른 분야별 영향평가다. KREI와 KMI 연구진이 농업과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각각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계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70분간 자유토론을 벌인다. 농림축수산업계는 CPTPP 가입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강도 높은 시장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차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후보가 국승용 KREI 선임연구위원과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준기 KREI 선임연구위원 등 3명으로 압축됐다. KREI 내부 사정에 밝은 두 명의 선임연구위원과 지역농정 현장을 연구해 온 외부 전문가가 맞붙는 3파전 구도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2일 오후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응모자 가운데 국승용·박경철·박준기 연구위원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후보자 3명은 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연구회 이사회에 추천된다. 차기 원장은 이사회 심의·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국승용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관측과 농식품 정책평가, 농업재정·금융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연구자다. 서울대 대학원 농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8년 KREI 부연구위원으로 합류했다. 이후 채소관측실장과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농업관측본부장 겸 농축산정보분석센터장, 농식품시스템연구부장, 미래정책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장을 맡아 지역 현장과 행정 경험도 쌓았다.

주로 전문점에서 보양식으로 소비되던 국산 염소고기가 대중적인 축산물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농협이 생산부터 도축·가공·유통까지 통합 관리하는 자체 브랜드를 내놓고 염소고기 소비 확대에 나섰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국산 염소고기 통합브랜드 '농협염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를 비롯해 농협사료·농협목우촌 및 화순·강진완도·하동축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산 염소고기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협염소'는 100% 국산 염소만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농협은 염소의 생산부터 도축·가공·유통까지 단계별 관리기준을 적용해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염소의 개체별 사육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한다. 도축과 가공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시설에서 진행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최종 상품화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이 기관 평가로 받은 수상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명절을 앞두고 동물복지 계란 5250개와 생활용품을 세종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 물품은 축산환경관리원이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청렴노력도 우수기관과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수상금 150만원으로 마련했다. 대상㈜의 '청정원 동물복지 계란' 5250개와 생활용품을 구입해 기부했다. 물품은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세종사랑푸드마켓'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의 명절 지원물품으로 전달됐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수혜자들이 신속하게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종지역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7곳에 직접 배송했다. 기부 전달식은 지난 21일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과 대상㈜ 관계자, 김부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벼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는지, 가지는 얼마나 뻗었는지, 이삭은 언제 패기 시작했는지 확인하려면 사람이 논에 들어가야 했다. 이앙부터 수확까지 월 2회씩 모두 아홉 차례, 조사 때마다 최소 2명이 필요했다. 폭염이 쏟아지는 한여름에도 생육 조사를 멈출 수 없었다. 앞으로는 논에 설치된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벼의 하루하루를 기록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벼 재배 현장의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벼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적용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벼를 촬영하는 영상 수집 장비와 생육 상태를 판별하는 AI 모델,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웹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사람이 정해진 날짜에 논을 찾아가 일부 벼를 조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일한 지점의 영상을 매일 수집하고 생육 변화를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구조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양상도 복잡해지면서 벼 생육 상태를 더 자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고기를 고를 때 가격과 등급, 원산지만 살펴보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 기준이 하나 더해지고 있다. 축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보여주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제도를 소비자의 언어로 알리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가치소비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작 36점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기준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가운데 별도로 분리·가공된 제품에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소비자는 이 마크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인 축산물을 구별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와 선택이 필요하다. 축평원이 이번 공모전을 마련한 이유도 저탄소 축산의 의미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섣부른 농지 전수조사가 부른 혼란…대책과 현실의 괴리━ 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시작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투기성 농지 취득을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지 거래 실종이라는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7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성 소유를 적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조사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불만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업인,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 관행적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 사람은 목장에서 소를 키웠고, 한 사람은 정부청사에서 농정(農政)을 만들었다. 한 사람은 평생 생산자의 편에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 사람은 공직자로서 생산자와 산업, 소비자 사이에서 정책의 균형점을 찾아왔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이제 한국 낙농산업의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마주 섰다. 이승호(67) 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김경규(63) 낙농진흥회장이다. 그동안 한국 농업계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낯설었던 적은 별로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문제를 놓고 존재감을 드러낸 적도 흔치 않다. 먼저 링에 올라 있던 사람은 이승호 회장이다. 1960년생인 이 회장은 경기 여주에서 순덕목장을 경영해온 낙농인이다. 2004년 제12대 한국낙농육우협회장에 처음 선출된 뒤 13·14대를 연이어 맡았고, 3년간 자리를 비운 뒤 2016년 제16대 회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17·18대를 거쳐 지난해 제19대 회장에 다시 무투표 당선됐다. 현재 임기는 2028년 2월까지다.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섰다.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농지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조치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지만, 전수조사 착수 이후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놓은 대책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지 취득 당시 실제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허위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취득 이후 농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 명백한 투기성 소유에는 처분 원칙을 적용한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계속 농사를 짓거나, 농업인끼리 편의상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관행적인 임대차에는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한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시작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투기성 농지 취득을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지 거래 실종이라는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7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성 소유를 적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조사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불만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업인,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 관행적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농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와 경작의 불일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