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뒤 첫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시작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63조원에 달하는 세수추계 오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직 개편 이후 경제정책과 세제를 맡게 된 재경부의 정책 결정과 조정 능력도 첫 시험대에 오른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8일에는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다. 정부는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한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엔시날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AI 산업의 급격한 확산으로 신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 같은 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의 핵심 전제인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국감에선 정부가 제시한 수익 전망의 근거와 사업 실패 때 한국 측이 부담할 위험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외화 조달도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50억달러에서 역대 최대인 80억달러로 확대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70억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의 투자가 집행되는 만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위험 부담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도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9일 만에 정부안을 수정해 두 방안 모두 철회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정책 방향을 바꾼 배경과 실거주 중심 과세 제도의 형평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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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정확성도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재경부가 최근 다시 추산한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다. 지난해보다도 104조7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법인세가 추경 전망보다 35조원 늘어난 136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문제는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는 반대로 60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서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세수추계위원회를 개편하고 법인세 추계에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국감에서는 기존 추계가 크게 빗나간 원인과 개선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도 쟁점이다. 현행법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시행을 석 달 앞두고도 정부가 세수효과와 징세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못하면서 과세 준비 상황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