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내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대화 자체가 성립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 자산을 회복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화를 당부했다.
7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김 장관은 진행자가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를 시작은 했지만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게 언론의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질의하자 "(그런) 언론의 평가가 중론이고 객관적"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에서 논의되는 노동특례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전문직 등에 대한 노동규제 적용 예외)에 대해 오랫동안 숙의도 했지만 결론을 못 내린 문제"라며 "하지만 우선 대화가 성립됐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내 노동특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대화'가 최근 시작됐지만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메가특구 내에서 전문직·연구직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허용 여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계 입장에서는 먹을 거 없는 잔치에 초대된 느낌일 것"이라며 "(노동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을 양보할 것인가, 파견제 확대를 양보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이 대화에 응해주셨다는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과거 사회적 대화가 정리해고나 파견제 등 정부 정책을 강제하는 도구로 이용돼 오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잃을 것은 사회적 고립이고, 얻을 것은 사회적 신뢰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노동계는 이기주의, 그들만의 리그, 귀족 노조와 같은 왜곡된 프레임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돼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볼 때 '정말로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주체구나'하는 인식이 만들어 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얻을 게 있겠나"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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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는 단체에서 뭘 요구하는 것과 '저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번 들어나 보겠다'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하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피해의식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에서 충분히 노동계의 의견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동특례 해법에 대해선 "노동시간만 보자면 화이트칼라 이그잼션도 있지만 주 4.5일제도 있다"며 "다른 혁신적인 방법도 있고 유연한 방법도 있다.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에 대해서도 "메가특구가 초기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들이 가서 헌신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계와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암묵지(숙련공의 노하우)를 만드는 데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대화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결국 이번 사회적 대화의 목표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메가특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메가특구의 성공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이 나라에서 내가 희망이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입법이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분초를 쪼개서 연구하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이 정부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행정이 적극 나서서 사람 목숨 귀한 줄 알고 목숨을 돈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과징금은 전액 산재예방기금으로 환류해 작은 사업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쓸 것"이라며 "기업도 안전이 무너지면 평생 일궈왔던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