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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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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격 오르는데 전기료는 인하…'200조 부채' 한전 부담 어쩌나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스를 주요 연료로 활용하는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연료비에 연동한 요금은 동결됐고 하반기 중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도 추진된다. 당장 올해 2분기부터 가파른 실적 감소가 나타난 가운데 당분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인 JKM 선물은 지난 22일 MMBtu(열량 단위) 당 26. 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초 10달러 수준이던 JKM은 3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22달러까지 급등하다 4월부터 10달러 중후반대로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중동전쟁 상황이 악화하면서 가격은 다시 급등하는 양상이다. 해외에서 전량 연료를 수입해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발전산업의 특성상 국제 유가와 환율은 한전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는 실적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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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3배 오른 K탄소배출권 가격…개인 투자상품은 언제쯤?
최근 1년 간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3배 이상 오르면서 개인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현재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국내 배출권 상품이 없지만 향후 선물 시장 구축 등을 통해 ETF(상장지수펀드) 등 관련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년 배출권(KAU26) 가격은 톤당 3만150원을 기록했다. 지난 14일에는 최고 3만8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2025년 배출권인 KAU25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8000~1만원대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초까지만해도 1만원 초반대를 형성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6월에는 2만원을 돌파했고 KAU26의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이달부터는 3만원을 넘어섰다. 최근 배출권 가격의 급등세는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배출권이란 기업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은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가 배출 총량을 설정한 뒤 각 기업별 배출량을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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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 전남지사, 한전 사장 취업심사 탈락…재공모 절차 착수
한국전력 신임 사장 후보에 올랐던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정부 취업심사에서 탈락했다. 한전은 이달 임기가 만료된 김동철 사장의 후임 인사를 위한 사장 재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 불승인 대상 중에는 한전 사장 후보자인 김영록 전 지사가 포함됐다. 윤리위는 김 전 지사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상 이유나 공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퇴직자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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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산 원유 비중 50% 이하로 줄인다…2000만배럴 비축시설 확충도
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 수입 다변화를 통해 특정지역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전쟁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비해 원유 비축시설을 2000만배럴 추가 확충하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품목과 비축기간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관련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4개 안건은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2026~2035)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2026~2035)이다.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로 완화'를 기본계획의 목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에 육박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원유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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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방향제·세정제 21%가 안전기준 부적합…220개 제품 적발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들여오는 방향제, 세정제 등의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결과를 한 결과 22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부적합을 확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제품 1313개와 해외직구 제품 900개다. 국내 유통제품 중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31개로 위반률은 2. 4%였다. 지난 3년 간 위반률(2024년 3. 2%, 2025년 3. 7%) 대비 낮은 수준이다. 국내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모두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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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첫 발…주 1~2회 실무협의 진행
노사정이 메가특구 내 노동특례 등을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의 첫 회의가 열렸다. 노사정은 주 1~2회 실무급 협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의 실장급이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제1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열린 차관급 사전 협의 후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개최된 첫 회의이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이 참여했으며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의 담당 실·국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 운영국장이 자리했다. 이날 제1차 실무협의체에서는 사회적 대화 운영일정 등을 논의했다. 향후 주 1~2회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열고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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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노조 "지방 이전하면 수출 경쟁력 훼손"…청와대 앞 집회 예고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에 구축된 금융·산업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보 노조는 오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보의 지방 이전 대상 전면 배제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대상과 이전 지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지방이전 대상으로 유력하게 꼽힌다. 이에 대해 무보 노조는 그동안 무보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정책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노조는 "무보는 직접 대출하지 않는 대신 금융시장 자금을 수출기업과 해외 프로젝트에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금융 인프라 한가운데 위치해야 한다"며 "프로젝트 발굴과 심도있는 분석, 심사 및 금융 구조 설계 이후 실제 돈이 조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참여자와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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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전력수요 현재보다 70% 급증....신규 원전 몇기 필요할까
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몇기의 원전이 추가될지 관심을 모은다.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급증하는 전력수요 등을 감안하면 최소 수기 이상의 원전 추가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공론화를 위한 총괄기구인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실제 논의가 진행되는 시민참여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 간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2040년까지 전력계획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은 기저 전원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대규모 출력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안전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반복돼 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AI(인공지능)와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주요국들도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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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1.2GW 규모 ESS 사업자 선정 착수…평가기준 일부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1180MW(메가와트) 규모의 ESS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규모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ESS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하고 발전량이 적은 시간에 전기를 방출해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성 전원으로 주목받는다. 정부는 ESS 시장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 차례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1196MW 규모의 ESS 발전사업자를 선정했다. 올해 중앙계약시장에서는 ESS 조기 확보 필요성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ESS 필요량 등을 고려해 2029년2월까지 육지 1100MW, 제주 80MW 규모의 ESS를 구축할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계통 평가항목 부분을 일부 개선한다. 기존 사업대상 변전소는 계통관리변전소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국 계통상황을 분석해 계통관리변전소 이외에도 ESS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변전소도 사업대상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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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으로 결정한다…원전 공론화위 구성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 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규 원전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공론화는 2040년까지 중장기 전력계획을 담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원전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론화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과정 중 하나로 추진했던 신고리 5·6 공론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우선 의견수렴 총괄기구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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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클수록 美 무역적자 심화?…트럼프 관세 정책의 딜레마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 협약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지만 이는 곧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압박이 오히려 적자를 심화시키는 미국 관세 정책의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정부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미 투자 세부 내용에 관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3일 한미 양국 정부는 최종 합의된 MOU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미 투자 사업으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등 3가지가 우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20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프로젝트에는 국내 기업 참여가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약으로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업체 선정시 한국 업체를 우선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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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폐수, 냉각수로 재활용…포스코 '워터 포지티브' 본격화
포스코가 폐수 재이용 활성화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많은 물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를 본격 추진한다. 냉각탑 폐수 재활용을 통해 연간 수십만톤 이상의 용수를 절감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2일 포스코와 '지속가능한 산업용수 관리 및 워터포지티브 협력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란 기업이 소비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되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이다. 용수 사용량 절감,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신규 수자원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기후부는 2024년부터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과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를 운영해 왔다. 협력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그동안 냉각수로 사용한 물 가운데 일정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수로 방류하던 물을 최대한 재이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