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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장면 누락, 검사 생략 등 편법·불법 영업을 해 온 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업체와 직원들에 대해 업무정지,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른 검사소 대비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별점검 결과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6건(26. 1%)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5건(21. 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이 3건(13%)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1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7.2%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21조9189억원, 당기순이익은 76.4% 감소한 277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전은 2분기 실적 악화 이유에 대해 "전력 판매량이 소폭 감소하고 국제 유연탄 가격이 상승해 연료비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46조3173억원으로 0.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4조9127억원으로 16.6% 감소했다. 판매단가는 전년 동기와 유사 수준을 유지했으나 판매량이 0.6% 감소하면서 전기판매수익이 지난해보다 1934억원 줄었다. 자회사 연료비는 8177억원 증가했고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1509억원 감소했다. 석탄발전 출력제한 상향 등 선제적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석탄 발전량이 증가한 가운데 유연탄 가격도 상승하면서 연료비가 증가했다.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톤당 103.1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28.2달러로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인다.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시드) 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미래 기술의 기반인 첨당 공급망 생태계를 튼튼하게 육성해 대도약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7가지 신산업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달 착륙선과 저궤도 위성통신망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7대 신산업 중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담당한다. 희토류, 리튬, 니켈 등의 핵심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필수

정부가 2029년까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1단계 전력공급설비 구축을 완료한다. 민간이 부담하는 구축 비용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초기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1GW(기가와트) 규모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3개를 건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와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기관은 산단에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로 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에 참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력공급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6GW 이상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호남권 산단에는 2029년부터 초기 공장 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1단계로 3GW의 초기 전력공급설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 추가 설비 구축으로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호남권 산단으

정부가 2029년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1차 완공을 목표로 예정부지인 광주 군공항의 임시배치와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에 추진한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내에 재생에너지와 함께 열병합·LNG(액화천연가스)발전도 가동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2041년까지 최종 전력수요에 해당하는 14.7GW(기가와트)의 전력공급을 완료하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반도체펀드도 조성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6일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가속화 방안, (호남 반도체)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 등을 논의했다"며 "어제(10일)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부장기업까지 함께할 수 있는 상생방안과 지역별 추진 사항 및 지원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고 전국에 18

앞으로는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휴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6개월)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가를 쓸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상 노동쟁의의 기준을 명확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장 이전·증설 등 경영상 판단이나 성과급 등까지 쟁의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의 대상인지 아닌지 규정이나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행정해석으로 (판단을) 이미 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회사가 어디에 공장을 만드는 것을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재생에너지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태양광은 200m, 풍력은 1500m 이내로 완화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설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왔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법인 시행령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으로 지자체별 편차가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2029년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1차 완공을 목표로 예정 부지인 광주 군공항의 임시배치와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에 추진한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산단 내 재생에너지와 함께 열병합·LNG(액화천연가스) 발전도 가동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2041년까지 최종 전력수요에 해당하는 14.7GW(기가와트)의 전력공급을 완료하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조성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6일 1차 점검 회의에서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가속화 방안, 호남 반도체 광주 공군항 부지 결정 등을 논의했다"며 "어제(10일)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부장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과 지역별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 사항 점검 및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무역안보를 위협하거나 불공정 무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수출입을 제한하는 '특별조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별조치 사유에 대해 판단하는 전문가 집단인 특별조치자문단이 신설되고 특별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도 수립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별조치란 산업부 장관이 교역상대국에 대해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체의 조치를 의미한다. 법 5조의 1~5호에는 특별조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리나라 또는 무역상대국이 전쟁·사변·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교역상대국이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AI(인공지능) 기반의 강우분석과 시뮬레이션 기능 등을 연계한 도시침수 예보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도시침수 예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강홍수통제소의 도시침수예보 운영 역량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AI·고성능컴퓨팅 역량을 연계해 도시침수 예보와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강홍수통제소 도시침수예보체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현안해결지원플랫폼의 연계·활용 △AI·고성능컴퓨팅 기반시설 및 지능형 기술의 현장 지원 △도시침수 대응기술의 실증·검증 및 현장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은 △AI 기반 고해상도 강우분석 △고성능컴퓨팅 기반 초고속 시뮬레이션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기반의 CC(폐쇄회로)TV 침수인지 등이 있다. 양 기관은 해당 기술의 현장 활용성 등을 검증하고 홍수예보관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전년 대비 27만7000명 늘어나며 7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지속됐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8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전년 대비 증가폭은 지난해 10만명 중반대 수준을 기록했으나 올해 1월 전년 대비 26만3000명 증가로 개선된 이후 7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가입자가 전년 대비 28만5000명 늘어나며 전체 고용을 이끌었다. △보건복지(11만2000명, 이하 전년 대비 증가수) △숙박음식(5만7000명) △사업서비스(2만6000명) △전문과학기술(2만3000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가 지속됐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감소하며 14개월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