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2000조원 투자계획에 대해 "맞는 방향"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나 확실한 전력수급 대책 없이는 지방 반도체 산단의 현실화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2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해야 하고 가능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돈 쓸 계획을 빨리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4기 건설을 포함한 주요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충청권에는 패키징, 영남에는 소재·부품·장비 거점을 조성해 한반도 남부 2곳과 중부를 삼각형으로 잇는 반도체 밸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기로 유례없는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으면서 기업과 정부는 막대한 이익과 초과세수를 얻었다.

정부가 호남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도입으로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화석연료발전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AI로봇 등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에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4기를 건설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거점을 육성한다. 동남권과 대구·경북권은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가 필수적이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주·충북 3개 경제자유구역을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자구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9개 경자구역의 2025년도 성과를 경영관리, 사업성과, 미래생태계구축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과 중장기 전략체계인 'IFEZ 비전·전략 2040' 수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9개 경자구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단시티·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추진도 평가에 반영됐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은 DH그룹 유치를 통한 높은 산업집적화 실적과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집행, 체계적인 인력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오창 첨단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등 지역 핵심 자산을 활용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과 목표 대비 높은 투자유치 실적 등이 주목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청렴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렴주간에 산업부와 산하기관은 점검·소통·참여 활동 추진으로 청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렴시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고 청렴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명의의 청렴 서한문을 산업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전파해 경각심을 높인다. 김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일도 잘해야 하지만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청렴 활동도 강화한다. 부패신고 모의훈련과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감사사례를 담은 청렴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도 조성한다. 정책 고객만족도 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렴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부내 신고센터에 익명 신고기능을 추가한다.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인식 및 부패 경험조사도 실시한다.

리터당 2000원대의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휘발유 가격이 최고가격 인하 하루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최고가격 인하 시행 첫날부터 가격을 내렸다. 중동 위기가 완화하고 국제유가도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6. 84원 내린 1989. 26원(이하 리터당)을 기록했다. 7차 최고가격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에는 전일 대비 9. 73원 내린 1996. 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17일 이후 약 2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전국 경유 평균 가격 역시 전일 대비 6. 94원 하락한 1980. 24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2011원)과 제주(2008원)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대를 기록했다. 인천이 1951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대전(1952원) △광주(1954원) △대구(1955원) △부산(1958원) △울산(1966원) △경기(1971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달 1일부터 승인받지 않은 일부 살균제·살충제의 판매가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여름철 모기약 구입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승인받은 살충제는 여전히 구매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기약 대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살생물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유형별로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승인평가를 진행해 왔다.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Ⅰ그룹)은 오는 30일 승인 경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다음달 1일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한국전력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와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력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에너지 산업에서 AI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26일 오픈AI와 '에너지 산업의 AI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계통 운영 기술 및 인프라와 오픈AI의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에너지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에너지 분야 AI 기술의 공동 활용 및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기술 교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력 서비스 혁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 에너지 공기업 중 최초로 오픈AI와 직접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픈AI와의 협력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전이 보유한 방대한 전력 데이터와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전력공급 전 부문에 걸쳐 AI 혁신을 추진한다.

오는 27일부터 휘발유·경유 공급가격 상한이 리터당 1700원대로 이전보다 150원씩 낮아진다. 지난 3월 2차 최고가격 인상 이후 3달만의 하향 조정이다. 시중 주유소 판매가격 역시 현재 리터당 2000원 안팎에서 1800원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이하 리터당)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된다. 7차 최고가격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중동정세, 국내외 유가 등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에 적용된다. 주유소는 정유사 공급가에 일정 마진을 붙여 자율적으로 판매가를 정할 수 있다. 통상 주유소 마진이 100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이번 최고가격 인하로 인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도 18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26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05.

영국이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물량도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는 철강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영국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6 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철강 2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정 수입 물량(322만톤)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한다. 향후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를 통해 주요 철강 수입국들과 보상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2018년부터 철강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총 635만톤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번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사가 향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현대차 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따르면 이날 중노위는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2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는 조만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750%에서 800%로 인상 △완전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전년도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대차 노조가 전날(24일) 조합원 투표에서 92. 03%의 찬성률로 파업 안건을 가결한데 이어 이날 조정 불성립 결론으로 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자동차 노사 간 임금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 절차도 결렬됐다. 조정 결렬로 노조는 파업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지만 노사가 원할 경우 사후조정을 통한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자동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2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과 25일 2회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조합원(전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노위는 "조정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6 체코 글로벌 봉사단'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체코 현지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체코 글로벌 봉사단에는 한수원 직원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연합 봉사단과 경주시 소속 유소년 축구단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한수원이 추가 원전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테믈린 인근 지역인 틴나트 블타보우와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 두코바니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첫날인 17일에는 틴나트의 아동청소년 센터를 찾아 케이팝(K-pop), 태권도, 국악, 한복,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한국문화교실을 열었다. 18일에는 지역 예술축제에 참가해 문화공연을 펼치고 한국문화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19일에는 틴나트 예술회관 무대에서는 체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중가요 '네니 누뜨노'를 봉사단이 합창하는 특별공연을 선보였다. 20일부터 봉사단은 트레비치로 이동해 예술학교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한국문화 교실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