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에 이은 후속 대책 시행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이 오히려 소비자 불안심리를 부추겨 수급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관련 긴급명령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보류됐다. 이날 상정 안건은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시행한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의 후속 대책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요소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후속 대책 시행을 잠시 보류하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의 성급한 개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요소·요소수 재고량은 3개월 가량 확보 중"이라며 "하지만 요소에 대한 시장의 민감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민간하게 반응하고 도매상들이 물건을 쟁여놓는 현상도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대책 발표) 타이밍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다"며 "그 타이밍이 잡히고 논의가 끝나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낸다.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기후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 △히트펌프 보급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이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2205억원을 증액했다.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원을 추가해 주택 베란다,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원을 편성했다.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으로 56억원을 추가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는 13억원을 투입한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9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과 중동 전쟁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9241억원을 편성했다. 나프타 수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비축 물량도 130만 배럴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산업부 추경안으로 9241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안 주요 항목은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 등 3대 분야다.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은 130만배럴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584억원 편성했다.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해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노사 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7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임위 새 공익위원으로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지난해 사임한 이인재 전 최임위 위원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박 위원은 이 전 위원장의 잔여기간(2027년5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최임위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새 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6월말이지만 매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대개는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되곤 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중동사태의 장기화로 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주요 에너지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환율상승이 이어지면 에너지요금 인상 없이는 재무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변동으로 재무구조에 영향을 받는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부채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전이다. 지난해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하루 이자비용만 119억원에 달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비용을 대부분 손실로 반영한 탓이다.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30%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차지한다. LNG 가격이 오르는 만큼 전기요금 원가도 올라간다. 러우전쟁으로 LNG 가격이 평시보다 7~8배 올랐지만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한전은 2021~2023년 누적 47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에너지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수백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재무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이어진다면 에너지 요금 인상 없이는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3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으로 재무구조에 영향을 받는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이들 공기업은 과거 에너지 가격 변동에 의한 대규모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채규모가 가장 큰 건 한전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하루 이자비용만 119억원에 달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비용 대부분을 손실로 반영한 탓이다.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30%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차지한다. LNG 가격이 오르는 만큼 전기요금 원가도 올라가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들이 본사 주소지만 지방으로 옮겨서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라는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주도의 전기차 전환 목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더 빨리 (전환)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이 2030년까지 제주도 내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보급하고 2035년까지 100% 보급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어느 세월에 하려고 10년씩이나"라며 "제 예측상 이것보다 더 빨리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는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자연 풍광을 가졌고 환경 보전 측면에서도 모범적인데 아직도 배기가스를 뿜는 차들이 돌아다닌다"며 "차량으로 최대한 멀리 이동해도 1시간 반이 걸리면 충전 문제도 별로 없을 것이고 충전소 설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오늘(30일)을 기점으로 제주도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제주도 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제주도 재생에너지를 현재 1. 1GW(기가와트) 수준에서 2030년까지 2. 5GW이상으로 늘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계통관리변전소란 송전단 여유가 부족해 추가 발전 설비의 계통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되는 변전소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 계통 접속이 제한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8월 제주도 내 16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로인해 제주도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가 제한돼 왔다. 김 장관은 이날부터 제주도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본격적으로 받아서 2030년가지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김정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만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한국노총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산업부 장관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나는 것은 2006년 이후 20년만이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 차질, 공급망 불안, 물류비·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며 우리 경제와 산업전반이 거대한 위기에 당면했다"며 "비상한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위기극복에 노사역량을 집중하고 노사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한 노동계의 일자리 우려에 대해 "산업의 AI 혁신(M. AX)을 통해 제조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업과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이며 정부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노동계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동유연성과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 사태로 인한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에 대해 "종량제 봉투는 충분하며 가격 인상도 없다"고 3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해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종량제 봉투를 미리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1인 구매수량을 제한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주말에 근처 편의점과 슈퍼에 들러 보니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종량제 봉투 수급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국 지방정부와 생산 공장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해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3일만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섰다. 아직 가격 인상 요인이 적은 시점인데도 전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9일 석유가격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1913. 35원(이하 리터당)으로 전일 대비 16. 75원 올랐다.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 26일 대비로는 60. 35원 올랐다. 서울 경유 가격 평균 역시 현재 1891. 55원으로 지난 26일보다 55. 55원 오른 상태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63. 51원, 평균 경유 가격은 1856. 77원으로 지난 26일 대비 각각 44. 51원, 40. 77원 인상됐다. 지난 27일부터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이 인상 적용되면서 시중 주유소들도 이에 맞춰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13일 시행된 최고가격 대비 210원씩 올랐다.

2차 석유 최고가격이 적용된 첫 날인 27일 전국에서 3674개의 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속출했다. 정부는 최고가격 적용 첫 날에는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 만큼 과도한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약 35%인 3674곳이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2차 최고가격이 1차 때보다 오르면서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부터 적용이 시작된 2차 최고가격은 제품별로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주 전 1차 최고가격에 비해 210원씩 인상됐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1840. 6원으로 전일 대비 21. 25원 올랐다.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은 전날보다 19. 21원 오른 1866. 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전국 평균 1836. 18원으로 전일 대비 20. 38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