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을 6일 앞두고 중재를 이어간다. 노동조합을 만난 데 이어 주말에는 사측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좁혀간다.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주말사이 사측을 만나 임금협상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에서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만났다. 최 위원장은 "그간의 교섭 경과,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 시점의 핵심 쟁점사항을 설명드렸으며 김영훈 장관과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장관께서는 조합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 주셨으며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행보는 대화를 통한 해결 과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파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생각하면 강제 수단인 긴급조정 발동도 고려 대상이지만 대화가 우선이라는게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를 상대로 오는 16일 사후조정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6일 앞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만나 직접 중재에 나섰다. 삼성전자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파업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에서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임금협상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노조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장단도 직접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전 부회장은 파업이 걱정된다며 교섭을 이어가자는 뜻을 전달했고, 노조는 핵심 요구 안건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정부와 사측 모두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기 위해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강제 조정 절차보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대화가 절실하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중단되고 강제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해당한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발생한 이후뿐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현존하는 때' 즉, 현실화 가능성으로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긴급조정권은 파업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발동할 수 있다"며 "다만 노사 간 교섭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16일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2차 사후조정을 요청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일이 다가올수록 정부가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지난 11~12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에서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 돼 종료된 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아 중노위가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개시 요건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의 규모와 지급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노사 자율교섭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중노위가 지난 2~3월 조정 절차를 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함께 배달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배달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확대하고 폭염·한파 대비에 필요한 물품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플랫폼 기업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카카오모빌리티, 인성데이타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배달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종사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등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신설했다.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K원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출 일원화 작업과 함께 원전 관련 정부 조직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으로 원전 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이원화하면서 유사 사업 중복과 소통 부재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가 결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산업적 측면보다 기후·환경 부문에 맞춰서 기후위기 대응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산업부에 있던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에 관한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에너지 중에서도 석유, 가스, 석탄, 광물 등의 자원 업무는 산업부에 잔류하면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원전의 경우 국내 원전 관리는 기후부가 담당하지만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기로 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원전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하는 '시어머니'가 둘이 된 셈이다.

총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삼성전자와 정부가 재협상 카드를 꺼냈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대화 제안마저 거부할 경우 '타협보다 파업을 택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노사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을 통해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돼 종료된 사안에 대해 다시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한 원전 수출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원전 주계약은 한전·한수원이 공동 수행하되 협상과 투자는 한전이,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전과 한수원이 나눠서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 관리하게 된다. 2016년 원전수출 효율화를 목적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사우디 등 13개국은 한전이 담당하고 체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25개국은 한수원이 담당하기로 역할을 나눴지만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다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대외협상은 한전이 주도하게 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한수원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한전은 지분투자를 주도한다.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를 맡아 시너지를 내기 위함이다. 발주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존에 한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체코·필리핀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은 5중 차단구조와 규모 7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으로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처분시설 주변 방사능은 자연 방사능보다 수백배 낮은 연간 0. 01mSv(밀리시버트)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지난 13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방폐장이 위험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안전구조와 철저한 관리 등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 10년 전 이곳에 방폐장이 처음 들어설 당시에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았지만 이후 현재까지 무사고 기록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운영방식 등으로 주민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원전 등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 중 상대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낮은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주로 작업복, 장갑, 필터, 부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 지하 130m(미터) 깊이에 1단계 동굴처분시설이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말에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공사를 마쳤다.

총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재협상 가능성을 열었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가 협상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은 "제도화와 투명화가 우선"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노사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회사는 공문에서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 돼 종료된 사안에대 다시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개 날짜는 오는 16일로 제시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 돼 종료된 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아 중노위가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의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중노위가 지난 2~3월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지난 11~12일에 진행된 사후조정에서도 노사는 합의에 실패했다.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