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평균 가격 2000원은 2022년 7월20일 이후 3년9개월만이다.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3차 최고가격 동결 이후 상승폭은 점차 완화하는 추세다. 17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0. 84원 오른 1999. 9원(이하 리터당)을 나타냈다. 경유 가격은 전일 대비 1. 1원 상승한 1994. 22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이 1차 대비 210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휘발유·경유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휘발유는 180. 55, 경유는 178. 42원 상승했다. 현 상승추세라면 전국 휘발유 가격은 이날 중 2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의 결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수집해 하루에 6번(오전 1시, 오전 2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4시, 저녁 7시) 제품 가격을 공개한다.

2040년까지 전력수요 전망을 결정하는 대국민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추후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에너지 구성과 송전망 구축 계획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전력수요 전망결과(잠정안)에 대해 오는 22일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 간 국가 전력수요과 공급계획을 담은 중장기 정책계획이다. 매 2년마다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 전력계획을 담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산하 수요소위에서 논의된 2040년 전력수요 전망 잠정안이 공개된다.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과 송전망 규모가 결정된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 전력수요에 대한 정밀한 분석와 예측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용역계약의 낙찰 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한다. 공공부문 외주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안정적 고용을 위해 도급계약은 2년 이상 보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개선으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저임금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최저낙찰률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용역(청소, 경비 등) 낙찰 하한율의 경우 87. 995%를 89. 995%로 조정(용역종류마다 하한율 상이)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 명확하게 구분·명시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복지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예산운용지침 범위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안정적 도급운영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김회천 사장이 취임 1개월 만에 첫 해외 일정으로 지난 13~14일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사장은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현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계약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13일 체코전력공사 및 발주사(EDUⅡ) 경영진을 만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반 베드나릭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에서는 대형 기자재 운송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적기 구축 등을 요청했다.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SUJB)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원전건설 과정에서 체코 인허가 절차 전반과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겸 제1부총리를 만나 두코바니 사업추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사장은 원전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고장난 충전시설을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 정보의 전산망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년 유예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충전시설의 설치·이용정보를 전산망에 의무 등록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은 위반시 과태료 기준과 구체적인 관리기준 등이 담긴다. 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할 의무가 생긴다. 기후부는 고장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은 문제가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과 도급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만 지급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등의 관행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이 우선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번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대책을 통해 공공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정 낙찰률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한 이유다. 16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수 공공기관에서 도급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8~9월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공공분야에서 총 584건의 도급계약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급계약 평균 낙찰률은 93. 2%로 대부분 90%를 초과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후속으로 진행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와 관련해 글로벌 석유회사와의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간은 지난달말까지였으나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9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글로벌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유효기간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오는 9월말까지로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를 위한 해외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다. 1차 시추를 시도했던 대왕고래 구조가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이후 석유공사는 2차 시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결과 복수의 해외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밝혔으며 석유공사는 이 중 영국계 글로벌 석유회사인 BP를 우협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와의 협의 없이 BP와의 협상 사실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나프타·원유에 대한 수급 점검에 나선다. 나프타·원유 수입선 다변화로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수입비용 일부 지원으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석유화학업계, 해운업계, 정유업계 등이 참석했다. 나프타·원유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막히면서 나프타·원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프타의 73%, 원유의 69%를 중동에서 도입하고 있어 전쟁으로 인해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나프타와 대체원유 도입 확대를 위해 약 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사업으로는 674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4~6월간 체결한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가격간 차액의 50%를 지급한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맞춤형 진단에 나선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소각 물량이 증가하면서 소각시설도 조기에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충 지원단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설치 주체인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단축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관련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 등을 논의한다.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 구상, 입지 재검토 등 개별 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의 애로를 함께 점검한다.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절차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

전남 여수에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각 국 기후·에너지 관련 고위급 인사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에너지 녹색 전환, 기후 위기 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0~25일 전남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reen Transformation Week)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과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연계해 진행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 기간 △고위급 에너지전환 정책 대화 △인공지능시대 에너지 전략 대화 △녹색분류체계와 전환금융 토론회(포럼) 등이 진행된다. 행사의 공식 주제는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녹색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20일 개회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타국 기후·에너지 부처 장·차관, 국제기구 및 주한 공관 고위급 인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김회천 사장이 취임 1개월만에 첫 해외 일정으로 지난 13~1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사장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현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계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13일 체코전력공사 및 발주사(EDU II) 경영진을 만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반 베드나릭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에서는 대형 기자재 운송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적기 구축 등을 요청했다.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SUJB)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원전 건설 과정에서 체코 인허가 절차 전반과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겸 제1부총리를 만나 두코바니 사업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긴급 바우처, 해외 지사화, 해외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트라는 지난 14일 본사 전 간부와 중동, 북미, 서남아, CIS(독립국가연합) 등 해외무역관 등이 화상으로 참여한 제18차 중동 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사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추경을 활용한 중동 수출기업 지원사업 추진 상황과 종합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서 산업부 소관 예산은 1조980억원이다. 이 중 코트라는 수출기업 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실무 집행에 나선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지원기업수·대상국가·지원한도를 확대해 긴급지원바우처 사업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 중이다. 지난달 모집을 진행한 긴급 바우처는 총 158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선정 기업에는 총 80억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번 추경으로 진행되는 추가 긴급 바우처는 255억원 규모로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