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에너지의 35%를 전기화하겠다는 국제사회 공약에 참여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청정 에너지 기술 확대 등으로 에너지 전기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의장국 튀르키예가 제안한 '35-바이(by)-35'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5-바이-35'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소비 중 전력 소비 비중을 35%로 확대하는 것이다. 튀르키예는 공약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각국의 전기화 정책과 이행계획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청정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 대화'에서 2035년까지 전 세계 전기화율 35%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력망 혁신대책' 등 전기화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에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해당 지역의 고용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2026년도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실제 고용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정부 지원과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는 각각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해당 산업의 침체로 인한 고용경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두 지역은 지난해 11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이달 지정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항과 서산의 사업주는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9년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적기 가동을 위해 전력 용수·현장 점검에 나섰다. 기후부는 11일 김 장관이 전남광주 광산구·서구에 있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선로 경과지와 변전소 후보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여건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2029년 호남 반도체 산단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선로는 지난 8월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 체결에 이어 9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의결됐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수직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다. 호남 변전소는 호남의 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발전력을 산단으로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날 김 장관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변전소 건설 계획과 산단 전력공급 방안을 보고 받고 부지 확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이 투입될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이 쓰이면서 기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 예산안 중 기후대응기금 활용사업은 △AI(인공지능)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5969억원 △송전단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지원 5724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지원 3500억원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 1196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등 총 14건 2조6450억원이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건설이 미래 성장동력에 해당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금의 주요 재원이 추가세수인 만큼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은 계속된다. 지난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공개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전력망 설비사업은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중화 지원 △ESS 설치보급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지원 총 4건으로 투입되는 국비는 총 44조3549억원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십조원이 투입될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이 쓰이면서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보조금 지급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운용계획의 변동성을 키울 우려도 나온다.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용의 적절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 예산안 중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AI(인공지능)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5969억원 △송전단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지원 5724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3500억원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1196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등 총 14건 2조6450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조성한 신규 기금으로 재정안정성과 미래성장동력 사업 등을 위해 쓰인다.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사전 현금지급을 실시하고 중동전쟁으로 가격이 급등한 등유·LNG(액화천연가스) 대상으로는 지원금을 상향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는 144만가구로 지난해(140만가구) 대비 확대됐다. 예산도 전년 대비 277억원 늘어난 5042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로인해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됐는데 고령·장애 등으로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권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진로 일경험 지원, 미래 송전망 구축,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등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돼 있다"며 "원래는 우리(기후환노위) 것이었는데 저들이 (기금으로) 가져가 놓고 우리는 의견만 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예산 사업 일부가 정부 재량권이 큰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되면서 상임위의 예산 통제권이 약해졌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정호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부처는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형동 의원은 "국회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통제다. 그런데 그 몫을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이 잘됐다는 것이냐"라며 "ESS 구축 사업도 6000억원을 기금으로 쓴다는데 기금이 무소불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쉽게 중단하거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필요성와 관련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예산이) 꼭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석유최고가격제가 국내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석유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에너지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조치해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헝가리 등 12개국은 도·소매 가격 자체에 상한을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상황이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리스크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부처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인 38조9537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지원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부처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행복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 우선 추진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유스개런티인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도 맞춤형 특화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주도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겠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수료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국가가 끝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관행이 바뀌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AX(AI 전환) 분야 현업에서 첫 실무경력을 쌓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도록 전력·용수 인프라를 적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공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국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후부는 내년도 부처 예산으로 올해보다 3조9737억원(18. 3%) 늘어난 25조7319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예산규모다. 김 장관은 이날 기노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단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고 첨단산업 배치를 위한 변전소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송전망을 조기 확충하고 ESS를 활용한 가상송전망을 구축해 신속한 계통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전년 대비 28만6000명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에서는 3개월 연속 증가로 고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과 20대 청년층의 고용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7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6000명 증가했다. 월별 전년 대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26만3000명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이후 현재까지 10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입자 증가 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몰렸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27만6000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보건복지에서 12만명 증가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1만4000명 증가로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투입하는 6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 심의 위원회에 디저트 카페 대표와 정형외과 의사 등 반도체 비전문가들이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데 대해 야권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적을 알고 있다"며 "(반도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는데 이를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에 (카페 사장 등이 포함된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인선도 날림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정책 전문가가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이분들의 살아오신 경험이나 직업군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반도체와는 전혀 무관한 경력자들이고,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 분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