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업황 둔화, '공짜 노동'을 당연시하는 사회문화 등의 문제가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날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 1% 증가했다. 2024년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2년 연속이다.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7. 4% 감소한 26만230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시정지시를 통해 지난해 체불금액 중 90. 2%인 1조8644억원에 대해서는 청산이 이뤄졌다. 임금청산을 받은 노동자는 피해 노동자의 98%인 25만7282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체불액이 6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9. 6% 늘었다. 일부 제조업에서 업황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체불액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업체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초과 연장근로와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의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베이글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며 지난 몇 년 간 사세를 급격히 확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근로감독 결과 엘비엠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의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 입건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서는 총 8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이행 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한편 미국이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행위원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추진체계다.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 역할도 맡는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위 산하 사업예비검토단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은 기존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린다. 새로 일자리를 만든 사업자엔 근로자 임금의 50%까지 지원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신규 지정지역엔 1년이 적용되고 기존 지정지역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장의 필요성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을 추가 연장한다. 지원도 강화해 고용위기지역에 적용하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선제대응지역에도 적용키로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신설·증설해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월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1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도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터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주요 내용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여러번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로 인해 수도권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오면서 지역갈등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다만 소각장이 주민 기피시설인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책에도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 확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간을 대폭 단축하더라도 8년 이상 시간이 걸려 수도권 쓰레기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직매립금지 이후 불거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을 수 없게 됐다.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매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공공소각장 부족으로 대부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철강산업 침체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는 6개월 추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철강 및 연관산업이 주된 산업인 광양시는 철강업황 악화로 인해 관련 산업에 속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침체, 광주 광산구는 지역 기업의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 1억명의 이집트 시장이 K뷰티와 의료기기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출 다각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진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현지 상담회와 경제협력 강화로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이집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1월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화장품, 전기전자 등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경제협력 활성화 계기를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기회로 확산시키고 실질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상담회에는 화장품,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소비재 기업 16개사가 참가해 이집트 바이어 68개사와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6건의 업무협약(MOU) 및 계약 체결 성과도 거뒀다. 이집트는 인구 1억1000만명의 거대시장이자 평균연령 26세의 젊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공소각장 건설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한다. 공공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활용 제고 등으로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제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장에 직접 매립할 수 없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의 민간 소각장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절차로는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40개월(11년8개월) 소요돼 소각장 부족 문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나온다.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침체로 지역경제과 고용이 장기적인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늘려 장기전에 대비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했으나 광주 광산구, 전남 여수시 등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여전히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사후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을 도입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역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 중 10% 이상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역 전체 피보험자의 10%인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은 기존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린다. 새로 일자리를 만든 사업자에게는 근로자 임금의 50%까지 지원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신규 지정 지역에는 1년이 적용되며 기존에 지정된 지역은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장 필요성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지원도 강화했다. 고용위기지역에 적용하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선제대응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신설·증설해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월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2026년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품목 확대와 생산기지 이전 등 공급망 재편 기회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남미는 개방성이 높은 멕시코 등 중미시장과 내수를 중시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5개국)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35세 젊은 층이 비중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 디지털·한류 수용도가 높다. 중남미로의 수출도 지난해 310억달러로 전년대비 6. 9%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중남미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대만, 일본 등과 함께 5위권에 있다. 지난해에는 중남미 현지 제조업황 둔화로 기계, 철강류 수출이 줄었지만 반도체, 선박,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콜롬비아 자동차 수출이 활성화되고 브라질에서는 석유시추선을 수주한 성과도 냈다. K-소비재 인기가 더 커지며 화장품·식품 뿐 아니라 의약품을 찾는 바이어도 늘고 있다. 이에 코트라는 전략 분야 수출 확대로 중남미 수출 5강을 확고히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