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이후 해당 국가들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품목들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협정을 맺은 국가들 간 관세 인하 효과로 CPTPP에 가입되지 않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CPTPP 미가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CPTPP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정식 발효됐다. 현재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CPTPP 가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14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2012~2018년)보다 발효 후(2021~2024년)에 CPTPP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지표가 하락한 품목은 전체 분석 대상 5185개 품목 중 47.7%인 2474개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라는 지표를 활용해 상품 경쟁력을 측정했다. 이 지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그 품목이 해당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CPTPP 가입 11개국(가입 기간이 짧은 영국은 제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19~2020년을 제외하고 발효 전후를 비교했다.
RSCA 지표로만 보면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2474개)보다 상승한 품목(2711개)이 더 많다. 문제는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회원국 품목의 역내 경쟁력은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는 점이다.
하락 품목을 15개 업종으로 분류해 보면 비금속광물의 하락폭이 -296으로 가장 컸으며 △조선(-0.262) △디스플레이(-0.23) △자동차(-0.199) △석유정제(-0.174) △기타제조업(-0.173) △생활용품(-0.158) △석유화학(-0.155) 순으로 낙폭이 컸다. 반도체(-0.126)와 전기전자(-0.083) 등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게 나타났다.
하락 품목에서 CPTPP 회원국 지표는 15개 업종 모두 상승했다. 낙폭이 두번째로 큰 조선에서 CPTPP 회원국 지표는 0.125 상승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석유정제(0.074), 자동차(0.048), 디스플레이(0.043)에서도 CPTPP 회원국 지표가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CPTPP 시장에서 한국 품목의 입지는 축소된 반면 CPTPP 가입국들간 상품 경쟁력은 상승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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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회원국과의 관세조건 차이가 경쟁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품목은 자동차였다. 보고서는 "자동차 중에서는 3개 품목(1000~1500cc 승용차, 1500~3000cc 승용차, 전기차)에서 CPTPP 발효 이후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한국은 CPTPP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이에 따른 관세 격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수출 상위 품목 중에서도 CPTPP 시장 내 경쟁력 위축이 관측됐다. 메모리 반도체의 지표는 발효 후 0.019 하락했으며 파라자일렌(-0.743), 유조선(-0.175), 기타 집적회로(-0.077)도 지표 하락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CPTPP 미가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역내 경쟁력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CPTPP 비회원국 지위는 '추가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역내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멕시코와의 통상관계 개선 방안 검토, 품목별 모니터링, 기업 대상 관세·원산지 정보 제공 등 후속 대응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