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계란을 한 판에 약 4만4000원에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불안에 대비한 시범 수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높은 운송비와 재정 부담이 발생한 만큼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단가가 30개 한 판에 4만3923원, 개당 1464원인 반면 국내 유통가격은 개당 143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입 다변화를 명분으로 한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당 1464원짜리를 들여와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신선란은 총 1억3324만개로,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약 819억원이 들었다.
이 가운데 브라질산은 약 112만개로 전체 물량의 약 0.8%이며 수입비용은 약 16억원이다. 브라질산 계란의 현지 구매비는 약 2억원, 나머지 약 14억원은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 수입 제반비용으로 투입됐다. 장거리 항공운송과 관세 등의 영향으로 한 판 기준 수입단가가 4만3923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수입국별 도입 원가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공급가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수입 기간 모든 수입국을 합친 평균 공급가격은 개당 약 131원이다.
수입 배경으로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피해와 미국산 공급 차질을 들었다. 지난 겨울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약 13.7%인 1134만마리가 살처분됐고 재입식 이후 생산이 회복되기까지 약 6~9개월이 걸려 공급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존 수입국인 미국에서도 AI가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의 수입이 제한되고 계약 물량 도입이 취소됐다. 올해 1월에는 계약된 미국산 계란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중 현지 AI 발생으로 수입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123명 읽는 중
이에 올해 3월 태국산, 7월 브라질산, 9월 덴마크산을 추가로 도입했다.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수입 배경이었다. 겨울철 AI 발생 시 대체 공급처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 수입을 통해 수입위생요건 적용과 해외작업장 등록, 국제운송, 검역·통관, 국내 유통 등 실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계란은 국내 동물검역과 식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급됐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만큼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며 "향후 수입 여부와 물량은 국내 수급상황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