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업계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농어업 말살이자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 사실상 가입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고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4일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가입 방침을 굳혔다"며 "가입을 기정사실화한 채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업계는 CPTPP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협정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대부분과 이미 FTA를 체결했지만, 기존 협상에서 제외하거나 개방 수준을 낮춘 민감 품목도 가입 협상 과정에서 다시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2% 후반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농축산물 물가는 1%를 밑돌았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주요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8% 상승했으나 농축산물은 0. 5% 오르는 데 그쳤다. 농산물은 2. 2% 하락, 축산물은 4. 4% 상승했다.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대부분 농산물의 생육이 양호해 무·배추·호박·오이 등 주요 품목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쌀과 대파는 가격이 상승했다. 쌀값은 지난달 2일부터 20㎏ 기준 6만1000원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관리할 계획이다. 대파는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고랭지 여름대파 출하가 본격화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하락폭이 큰 무·배추·호박·오이 등은 포장재와 농약 등 농자재 할인으로 농가 경영비를 지원하고 소비 촉진 행사도 추진한다.

수박·토마토·오이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작황 관리와 출하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주요 과채류의 재배면적이 늘고 기상 여건도 양호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최근 가격이 전반적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박은 올해 재배면적 확대와 양호한 작황으로 출하량이 늘었다.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 5~6월에는 이른 더위와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행사로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이 전년과 평년보다 약 10%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7월 들어 다른 제철 과일의 출하가 늘면서 소비 수요가 분산됐다. 이에 수박의 7월 평균 도매가격은 8㎏당 2만23원으로 평년보다 3. 2%, 전년보다 28. 4% 하락했다. 토마토도 재배면적 증가와 양호한 기상 여건에 힘입어 출하량이 늘었다. 토마토의 7월 평균 도매가격은 5㎏당 1만160원으로 평년보다 27. 9%, 전년보다 36. 4% 낮았다. 오이는 통상 5~6월 경기와 충청, 경북 등 주산지의 출하가 겹치면서 연중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된다.

유리병 뚜껑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공기 중에 낯선 향이 번졌다. 산초를 닮은 제피의 청량한 향, 봄나무 새순을 떠올리게 하는 가죽순의 은은한 향, 그리고 국산 콩 특유의 고소한 냄새. 지난 달 24일 찾은 서울 마포구 '네츄르먼트' 사무실은 식품회사가 아니라 작은 향신료 연구실에 가까웠다. 20여 평 남짓한 공간 한쪽 벽에는 수십 개의 향신료 병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작업대에는 압착 콩기름과 계량컵, 레시피 노트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 공간에서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는 의외로 '기름'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뇌전증 환아들은 지방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리브오일은 특유의 알싸한 맛 때문에 아이들이 맵다고 느끼더라고요. " 홍성미 대표는 잠시 콩기름 병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그때 생각했어요. 국산 콩기름의 고소한 풍미라면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다고요. " ━선재스님의 밥상 철학 담아…제피·가죽순 향 입혔다━이 한마디가 국산 압착 콩기름 개발의 출발점이었다. 기름은 오랫동안 볶고 튀기는 부재료였다.

"소비자 입장에서 GMO(유전자변형), Non-GMO 표시를 보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업자들이 Non-GMO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1년씩 미루나.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GMO 완전표시제 조기 시행은 국산 콩기름 시장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를 국산 콩기름 시장 도약의 계기로 본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수입 GMO 대두와 차별화되는 국산 콩의 강점을 시장에 알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식용유지류는 Non-GMO 원료 확보와 계약재배 등을 이유로 내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완전표시제가 앞당겨질 경우 국산 콩기름 시장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식용유 원료로 수입 GMO 대두를 사용하더라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이를 표시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음성적인 농지 임대차를 제도화하고 실경작자의 경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훼손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농지 투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도 "현행 농지 임대차 제도가 농업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재일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명지대 법학과 교수)은 현행 농지법이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당수 임차농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선다. 라면과 즉석식품, 음료, 과자, 빙과류 등 가공식품 가격을 최대 57% 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기업과 협력해 가공식품 383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이달 한 달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할인행사에는 농심, 팔도, 풀무원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오리온, 샘표식품, 빙그레 등 주요 식품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 대상은 라면과 즉석밥, 국수, 냉동식품, 두부, 김치 등 식사 대용 제품과 과자와 음료, 커피, 빙과류다. 기업별로는 CJ제일제당이 즉석식품과 냉동편의식, 육가공품, 면류, 두부, 김치 등 1256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콜라와 사이다, 스포츠음료, 커피류 등 692개 제품 가격을 최대 57% 내린다. 오뚜기는 라면과 즉석밥, 국수, 카레, 식용유, 소스류 등 392개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심은 봉지라면과 컵라면, 스낵류 등 104개 제품을 최대 33%, 팔도도 라면과 음료류 등 372개 제품을 최대 33% 할인한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검역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현지실사에 나서고 내년 국내 축산업 영향 분석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에 한우업계는 피해 규모를 따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시장 개방 절차부터 진행한다며 반발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브라질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방한 당시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2026~2029년)'에 포함된 쇠고기 수입 위험평가 신속 이행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국내 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은 현재 수입위험분석(IRA) 8단계 절차 가운데 4단계인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및 수입위험평가'를 앞두고 있다. 현지실사 이후에도 수입허용 여부 결정과 수입위생조건 마련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검역 절차와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수입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마친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27%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세종, 제주, 강원 순으로 위반 의심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심층조사에 착수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달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인 132만㏊(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농지의 27%인 284만 필지가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분류됐다. 면적으로는 약 30만㏊ 규모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21. 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 6%, 불법 전용 의심 9. 0%,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 4% 순이었다. 유형 간 중복을 제외한 비율이 27%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4년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은 급변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으로 통상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통상 규범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중견국 간 통상협력체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는 CPTPP 가입이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일본·베트남·호주 등 회원국과의 교역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CPTPP 가입을 시도했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와 정치권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비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에 나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CPTPP 가입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대책 논의에 우선 착수한 것은 통상으로 이익을 얻는 분야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에 따른 기대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 효과를 중심으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검토한다.

29일 오후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산사과와인' 지하 숙성실. 사과 증류주를 숙성 중인 오크통 500개가 빼곡히 들어찼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오크통들엔 생산 연도와 숙성 정보가 하나하나 표시됐다. 정제민 예산사과와인 대표(한국와인생산협회장)는 "같은 사과 증류주라도 어떤 오크통에서 숙성하느냐에 따라 향과 풍미가 달라진다"며 "최근에는 숙성 기간뿐 아니라 어떤 술을 담았던 오크통을 사용했는지가 술의 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사과 증류주의 알코올 도수는 약 60도다. 일부는 원액 그대로 병입하고, 나머지는 40도 안팎으로 희석해 판매한다. 최근에는 배우 박성웅, 웹소설 '나노마신' 등과 협업한 한정판 제품도 선보였다. 특히 웹소설 '나노마신'의 한중월야 작가가 직접 오크통을 고르고 작품 주인공을 라벨에 담은 협업 제품은 출시 1분도 채 되지 않아 완판됐다. ━지역 농산물·향토음식 연계…69개 양조장 관광자원화━예산사과와인은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해 와인과 증류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