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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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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지구 15곳 선정…"축사·공장 정비, 정주환경 개선"
정부가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로 15곳을 선정했다. 축사와 공장 등 난개발 시설을 정비해 농촌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축사와 공장, 폐건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된 부지는 쉼터와 생활편의시설이나 주거공간으로 재생된다.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돼 122개 지구에서 진행 중이다.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총 15곳이 선정됐다. △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 충북 영동군 어촌지구 △ 충북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 경북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 경남 의령군 가미지구 △ 경남 의령군 대산지구 △ 경남 하동군 신흥지구 △ 경남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 경남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선정된 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난개발 시설 철거 및 이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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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선임…현장 중심 혁신 기대
농협경제지주가 신임 농업경제대표이사에 김주양 전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김 대표는 농산물 유통과 산지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현장 중심 농업경제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해 199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농협경제지주 산지원예부장과 산지도매본부장,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경제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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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 농업계 긴장…정부, 비료 수입선 다변화·수출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농업계 긴장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비료값 상승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동 수출기업 대상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식품 수출과 공급망 등 분야별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식품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등 5개 분야별 대응 계획이 다뤄졌다. 특히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료 원료인 요소의 38. 4%가량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상반기 영농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지연 등으로 주문 축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와 선적보험료 상승에 따른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국제곡물과 가공식품 원료는 6~9월분까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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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 일원화…혈액검사 4개 항목으로 통일
정부가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건강검진 기준을 통일한다. 부처별로 달랐던 혈액검사 항목을 일원화해 중복 검진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식품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현행 제도에선 부처별 법령이 달라 업무 변경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원안위와 복지부, 질병관리청,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 항목은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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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동 변수 대응 총력…K-푸드 수출 지원 확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K-푸드 수출 점검에 나섰다. 물류 차질 우려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수출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동 지역 농식품·농산업 수출기업과 농협경제지주, 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 중 물류비 상승와 관련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해상 노선 폐쇄나 변경에 따른 물류 차질과 할증료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주문 취소 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 수출바우처에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를 신설하고 물류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료 및 부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융자)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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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종흑돼지 '난축맛돈' 판로 확대…마블링 함량 10% 이상
농촌진흥청이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의 판로를 넓힌다.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 농진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난축맛돈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난축맛돈은 제주재래흑돼지를 개량한 품종이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육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갖춘 개체를 선발해 개발됐다. 근내지방 함량이 평균 10% 이상으로 일반 돼지(1~3%)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적색도 역시 평균 12. 35로 일반 돼지(6. 5~8. 5)보다 우수하다. 등심과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도 구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식업계에선 '돈마호크' 메뉴도 등장했다. 돈마호크는 돼지 등갈비에 붙은 고기로 등심과 가브리살, 삼겹살이 붙어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19년 제주 지역 1곳에 불과했던 사육 농가는 지난해 기준 전국 14곳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경남 산청 농가에 종돈 113두가 보급되며 제주 중심이던 사육 구조가 내륙으로 확산됐다. 소비처도 늘고 있다. 취급 식당은 2019년 2곳에서 올해 2월 기준 68곳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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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하반기 재개…1인당 24만원 포인트 지급
정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재개한다.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4만원 상당의 온라인몰 포인트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이후 2023년부터 중단됐다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상반기 중 제도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은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다. 선정된 임산부에게는 1인당 24만원 상당의 온라인몰 포인트가 지급되며 꾸러미 구매 시 결제금액의 80%를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자부담은 4만8000원 정도다. 농식품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와 친환경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준비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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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격 오른 주유소 20곳 지원…"즉시 인하 조치"
농협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이 상승한 주유소에 대해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농협은 가격이 오른 주유소 20곳에 즉각적인 특별 지원을 실시해 가격을 낮췄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비싸게 받는 주유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주유소의 가격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알뜰주유소 717곳 가운데 약 20곳이 가격을 인상한 상황"이라며 "농촌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는 회전율이 낮아 재고가 많고 이로 인해 가격 조정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가격 징후에 대응하고 매점매석이나 가격 담합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 9일 정부 유가 안정 정책에 맞춰 자체 예산 300억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250억원은 한 달간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으로 활용된다. 50억원은 농협카드 이용 고객 대상 ℓ(리터)당 200원 할인 캐시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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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T 기반 스마트축산단지 공모…노후 축사 정비 속도
정부가 노후 축사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를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노후 축사를 집적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로·전기 등 기반시설과 빅데이터 기반 관제센터 구축을 국비로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약 95억원이며 이 가운데 62억5000만원(15ha 기준)은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4년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 스마트낙농단지가 첫 준공됐다. 총 13. 9ha 규모 단지에 9개 축산농가가 참여해 착유우 966마리를 동시에 사육할 수 있다. △경남 고성(양돈·8. 7ha) △전남 고흥(한우·19. 1ha) △충남 논산(양돈·7. 5ha) △전남 담양(한우·3. 1ha)에서도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1곳 이상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턴 조성 규모를 기존 15ha에서 3~30ha로 완화해 지역별 공간 활용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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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승마 체험 6만명 지원…전국 206곳서 운영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는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6만명으로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체험비용의 70%를 지원해 자부담 비용은 9만6000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이나 재활승마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등의 추천을 통해 전액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지역별로 순차 시행되며 지자체와 학교를 통해 접수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과 강습 참여는 마사회 말산업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학생과 말의 교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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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한우·계란값 일제히 상승…ASF 등 가축전염병 여파
한우·돼지고기·닭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가축전염병 확산과 사육 두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9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주 한우 등심 가격(100g)은 1만143원으로 전주(1만122원)보다 0. 2%, 전년(9471원)보다 7. 1% 상승했다.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100g)은 2660원으로 전주(2523원) 대비 5. 4%, 전년(2535원) 대비 4. 9% 올랐다. 계란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계란(특란·30개 기준) 가격은 6829원으로 전주(6832원)와 비슷하지만 전년(6329원)보다는 7. 9% 높은 수준이다. 가격 상승세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 두수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새 북상 시기를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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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490톤 판매 중단
돼지사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사료가 주요 감염 경로로 파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부터 도축장, 사료제조 등 전 단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ASF는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유전자 분석 결과 19건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인 경기 포천 2건과 연천 1건은 기존 국내 유행 유형(IGR-II)으로 확인됐다. 그간 국내 농장 ASF의 약 98%는 유전형 2형(IGR-II)으로 조사됐다.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올해는 발생 건수 대부분이 유전형 1형(IGR-I)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원료와 이를 사용해 제조한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염이 추정되는 돼지의 혈액이 사료원료 제조·공급망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