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무허가 시설 등에 한시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조치법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투기 우려 농지를 제외한 위반 사항의 처분을 3년간 유예해 조사 이후 커진 농가 불안을 덜려는 조치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법안으로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사에서 확인한 관행적 임대차와 장기 휴경, 무허가 시설 등을 일률 처분하지 않고 한시 특례로 정리한다. 특례 대상은 올해 10월31일까지 발생한 사항이며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 이 기간에는 소유·이용 위반에 따른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환수 등을 하지 않는다. 투기 우려 농지는 제외한다. 임대차 양성화를 위해 개인 소유 농지는 사유와 관계없이 임대할 수 있게 한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했다. 18개 군 선정 기준 경쟁률은 1. 9대 1이다. 정부는 이달 중 선정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65. 4%인 34개 군이 신청했다. 공모 대상 중 지역별로 △전남광주 12개 군 △인천 2개 군 △경기 1개 군 △강원 7개 군 △충북 3개 군 △충남 4개 군 △전북 3개 군 △경북 1개 군 △경남 1개 군이 신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17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신규 지역 18곳을 더해 35개 군 내외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세계 46개국 식품 바이어들이 K푸드를 찾아 국내 식품기업들과 만난다. '푸드위크 코리아 2026'이 4일 막을 올려 나흘간 수출 상담과 첨단 푸드테크 전시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국내 식품기업 1000여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올해는 소비자 대상(B2C) 중심이던 구성을 바꿔 기업 간 거래(B2B)를 강화했다. 해외 46개국 250여개사 바이어가 국내 식품기업 500여개사와 비즈니스 상담을 벌인다.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도 함께 열려 유망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스페인 유통사 메르카도나와 일본 식자재 유통사 고베물산 등 유력 바이어들은 국내 기업과 일대일 상담에 나선다. 딸기 등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K주막을 주제로 한 라이브 쇼케이스와 할랄·비건 인증 식품 및 유기가공식품 홍보관도 운영한다. 다양한 식문화와 소비 수요에 맞춘 국내 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최근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는 새로운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다.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의 '국산콩분말가공센터'다. 지난달 27일 공장에 들어서자 방앗간에 온 듯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분쇄기가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돌았고 잘게 부서진 콩은 고운 분말이 됐다. 바로 옆 '국산콩압착오일가공센터'는 더 분주했다. 압착기 4대가 맞물려 돌며 콩을 짓눌렀다. 노란 콩기름이 가는 줄기로 흘러내렸고 기름이 빠진 대두박은 한쪽에 수북이 쌓였다. 이곳은 수입콩에 밀려 설 자리가 좁아진 국산콩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현장이다. 정부의 논콩재배 장려로 국산콩 생산량은 2020년 8만926톤에서 지난해 15만6145톤으로 5년 새 93% 뛰었다. 이제 늘어난 콩의 소비처를 찾아야 한다. 수입콩이 장악한 시장에서 국산콩이 내세울 무기는 논(Non)-GMO(비유전자변형) 원료다. 식용유에도 GMO(유전자변형) 원료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기회도 넓어졌다. 다만 원료만으로 시장을 뚫기는 어렵다. 안정적인 가공·유통기반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독립 감사기구 신설이 골자다. 다만 농협의 자율성 침해와 의견수렴 부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은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체계 개편이다. 현재 전국 1100여개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선출하는 중앙회장을 2028년 선거부터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비용 절감과 중앙회·조합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함께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기구는 우선 중앙회 내 분사로 운영한 뒤 2년 안에 범농협 체계 내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백신 개발과 도입을 서두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상시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은 2030년, 구제역 플랫폼 백신은 내년을 목표로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지난 4~10월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한 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전 예방 강화다. 고병원성 AI 3개 유형 동시 발생과 인접국 구제역 신종 유형 발생, ASF 전파경로 다양화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잇따르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병원성 AI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백신과 진단법 등을 개발한다. 상시백신 도입 여부는 지난달 소비자와 전문가·관계기관 등으로 구성한 백신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 농장에는 출입 사람·차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4단계 방역을 강화하고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가 김장철 농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원을 투입한다. 김장 재료를 최대 50% 할인해 소비를 늘리고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급 관리와 김장·나눔 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김장채소 생산이 늘어나는 반면 김장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4000톤(t)으로 지난해보다 18. 5% 늘어날 전망이다. 가을무는 37만2000톤으로 11.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배추 재배면적이 줄었지만 생육에 적합한 날씨가 이어져 생산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배추와 무 가격이 당분간 평년을 밑도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가정용 김장배추 수요는 58만3000톤으로 지난해보다 9. 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 패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비율은 58.

"가족들도, 법인 이사들도 다 반대했죠. 그래도 우리가 농가와 함께 생산한 콩을 직접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팔아보자고 했습니다. " 경남 사천 콩사랑영농조합법인 조영제 대표는 지난 달 27일 국산콩 가공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농가와 함께 기른 콩으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보겠다는 결심이었다.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은 같은 달 15일 국산콩 가공공장 준공식을 열고 압착오일과 분말 등으로 농가의 판로를 넓히는 도전에 나섰다. 결정은 쉽지 않았다.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상당한 자부담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국산콩 가공제품이 시장에 안착할지 확신하기 어려워 가족과 이사들도 만류했다. 그런데도 가공공장 건립을 결심한 것은 30년 넘게 콩을 다루며 생산 현장에서 느낀 위기감 때문이었다. 조 대표는 1990년 콩 관련 일을 시작해 2000년부터 국산콩 재배와 계약재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상기후로 농가의 생산 여건은 불안해지는데 가공업체와의 거래에서는 늘 원가가 벽이었다. 수입콩과 가격만으로 경쟁해서는 농가가 버티기 어렵다고 봤다.

최근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는 새로운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다.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의 '국산콩분말가공센터'. 지난 달 27일 공장에 들어서자 방앗간에 온 듯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분쇄기가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돌았고 잘게 부서진 콩은 고운 분말이 됐다. 바로 옆 '국산콩압착오일가공센터'는 더 분주했다. 압착기 4대가 맞물려 돌며 콩을 짓눌렀다. 노란 콩기름이 가는 줄기로 흘러내렸고 기름이 빠진 대두박은 한쪽에 수북이 쌓여갔다. 이곳은 수입콩에 밀려 설 자리가 좁아진 국산콩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현장이다. 정부의 논콩 재배 장려로 국산콩 생산량은 2020년 8만926톤(t)에서 지난해 15만6145톤으로 5년 새 93% 뛰었다. 이제 늘어난 콩의 소비처를 찾아야 한다. 수입콩이 장악한 시장에서 국산콩이 내세울 무기는 비유전자변형(Non-GMO) 원료다. 식용유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기회도 넓어졌다. 다만 원료만으로 시장을 뚫기는 어렵다. 안정적인 가공·유통 기반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

국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와 콩 생산자단체, 가공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생산자는 가공업체가 필요로 하는 콩을 공급하고 가공업계는 계약재배와 산지 구매로 국산 콩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콩 생산자단체 및 식용대두·콩나물콩 가공업계와 '국산 콩 소비 확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산 콩 생산 확대에 소비 증가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식품업계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필요성도 협약 추진 배경이다. 협약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가공업계가 요구하는 품질과 규격, 물량에 맞춰 국산 콩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한다. 가공업계는 계약재배와 산지 구매 등을 통해 국산 콩 구매·사용을 늘리고, 정부는 소비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지원한다. 생산자는 판매처를, 가공업계는 원료 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다. 국산 콩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신규 소비처 발굴, 공동 홍보·판촉에도 협력한다. 정부와 생산자단체, 가공업계는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콩 수급관리 상생협의체'도 구성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부원장 우병준 △기획조정실장 구자춘 △경영지원실장 한우석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확기를 맞은 딸기를 따고 자율주행 농기계가 수확물을 나른다. 미래 농업이 눈앞에 펼쳐지는 국내 최대 농기계·자재 박람회가 대구에서 막을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6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는 1992년 처음 개최돼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기계·자재 박람회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대구시·농민신문이 주관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선 국내 345개사와 해외 88개사 등 25개국 433개 업체가 참가한다. 총 11개 전시관에서 436개 기종, 2100여 대의 농기계를 선보인다. '미래농업관'에서는 AI와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농기계를 전시한다. 작물의 상태를 살피는 일부터 수확과 운반까지 농작업 전반으로 넓어지는 자동화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지능형 농기계를 활용한 예찰·방제·제초·운반 작업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딸기 수확, 스마트온실 자동제어 등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