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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4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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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반발 이어지자…정부, 농업계 의견수렴
농협 개혁안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농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을 앞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현장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11일과 지난달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과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농업계에서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일권 농민의길 상임대표,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30여명의 단체 대표가 자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개혁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달 진행한 조합장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도 공유했다. 당시 설명회 등에서는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 과열과 정치화 가능성, 선거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장 피선거권 규정과 감사위원회·인사추천위원회 신설 등을 둘러싼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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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농업 생산 기반으로 되돌려야…전수조사서 투기 근절"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농업 생산의 기반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인을 위한 자산으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로 확보한 데이터를 청년농 지원과 농업 규모화 등 농업 정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 18일 첫발을 뗀다.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전면 실태조사다. 농지 투기는 수차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지만 관리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기존 조사는 주로 '위험군' 중심으로 진행돼 전체 농지의 약 10%만 점검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투기성 농지 이용을 적발하는 동시에 농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다. 윤 정책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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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돌담길 걷고, 치즈 만들고…가정의달 농촌관광 '활기'
#충남 외암민속마을은 충청도 전통 고택과 6. 7㎞ 돌담길이 어우러진 전통마을이다. 구불구불 이어진 돌담길과 한옥 풍경이 시골의 정취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마을 곳곳에서는 한지공예와 엿·인절미 만들기 체험이 열려 시골 마을의 소박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강원 하추리 산촌마을은 설악산·내린천 사이 해발 250~600m 고지에 자리한 산촌마을이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청정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아궁이에 가마솥밥을 짓고 민물고기를 잡아보는 정겨운 산촌 체험이 관광객을 사로잡는다. 전국 농촌마을이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여행객 맞이에 나선다. 정부도 할인 지원을 확대하며 5월 농촌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촌관광 할인과 이벤트가 전방위로 확대된다. 전국 1200여 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손꼽힌 '스타마을' 20곳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봄 시즌(3~5월) 방문객에겐 인증 횟수에 따라 농촌투어패스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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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관세 '꼼수 유통' 막는다…신속 유통 의무 강화
정부가 할당관세 물량을 늦게 풀거나 가격을 높여 파는 이른바 '꼼수 유통' 차단에 나섰다. 앞으로 수입업체는 일정 기간 안에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하며 의무를 어기면 할당관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제도개선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긴급 할당관세 도입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유통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형마트 기준 바나나 가격은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일과 냉동 고등어 등 주요 품목에서 시장 방출 지연 등 유통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를 일부 업체가 편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 대비 최대 40%포인트까지 관세율을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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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 해야"…처분 강화·신고포상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고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과 함께 농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의무를 부과한 뒤 일정 기간 성실 경작을 하면 처분이 유예되는 구조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해 신속한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져 있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행위 등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유인 장치도 확대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불법 임대차 등 적용 대상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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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도 농축산물 물가 1.1% ↓…축산물 5.5% 상승
중동 사태 여파로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농축산물 물가는 1. 1% 하락했다. 기상 여건 개선에 따라 공급량이 늘면서 농산물 물가는 5. 2% 떨어진 반면,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5. 5%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발표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 6% 상승한 가운데 농축산물은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은 하락하고 축산물은 상승하는 등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농산물 물가가 5. 2% 하락한 데에는 기상 영향이 컸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온화한 날씨와 적정 강우로 생산량이 늘면서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 특히 양파·양배추·당근 등 일부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쌀값은 정부양곡 공급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공급 계획 발표 이후 20kg 기준 6만2000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절적 소비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약보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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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에서 사라진 감자볶음…중동 전쟁에 감자값 40% '급등'
감자값이 전년 대비 40% 넘게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6월에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 사태가 내년 생산 변수로 떠오른다. 유류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시설 재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감자(20kg)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6만1600원으로 전년 대비 43. 3% 상승했다. 평년과 비교해서도 약 25% 높은 수준이다. 감자 가격은 연초부터 오름세가 이어졌다. 2월에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대과 비중 증가 영향으로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3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원인은 작년부터 누적된 수급 불안이다. 지난해 여름 고랭지 감자 생산량 감소에 이어 겨울철 한파로 가을감자 수확이 지연되면서 저장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여기에 봄철 공급 공백까지 겹쳤다. 통상 4월부터 시설감자 출하가 본격화되나 올해는 주산지 중심으로 출하 시기가 늦어지면서 기대만큼 물량이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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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서 '농업 일자리' 찾는다…4일부터 플랫폼 개시
앞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농업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알바몬 내 '농업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일자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했다. 그동안 알바몬은 일반음식점·카페·물류 등 비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해 왔다. 농업 일자리 전용 플랫폼이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은퇴자, 예비 귀농·귀촌인 등은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가 역시 필요한 인력을 보다 쉽게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 정보를 등록하려는 농가는 관내 또는 인근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문의해 플랫폼 활용 코드를 제공받은 뒤 구인 공고를 게시하면 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청년·도시민 등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농업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농촌 지역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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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채솟값은 급락…양파 42%↓·배추 25%↓
중동 사태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양파·배추 등 주요 채솟값은 오히려 하락세다. 지난 겨울 기상 여건 개선과 병해충 감소로 작황이 좋아지면서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농가 수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주요 채소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올겨울 이례적으로 온화한 기온과 양호한 생육 여건 속에 작황이 개선되며 출하량이 증가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물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일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중동 사태 여파로 전년 대비 2. 2% 올랐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0. 6% 하락했다. 특히 신선채소와 신선과일은 각각 13. 6%, 6. 4% 떨어지며 전체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충했다. 양파는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대표 품목이다. 양파(상품·1kg) 소매가격은 1839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1. 99%, 평년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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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안다" 주민 80%, 취지 공감…재정 부담 우려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잘 아는 주민일수록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10명 중 8명가량이 취지에 동의했다. 고령층 생활 안정과 소득 불안정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500명(읍 1231명·면 1269명) 중 67. 3%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38. 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25. 4%, '잘 알고 있다'는 3. 6%로 조사됐다. 나머지 32. 7%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또는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적극 인지층 725명(29. 0%)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긍정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2. 3%가 '필요하다', 17. 8%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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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여파에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정의 달·월드컵 수요 고비
닭고기 가격이 소비자·도매가격 전반에서 오름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살처분이 늘며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다. 업계는 가정의 달과 월드컵 등으로 치킨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5~6월을 고비로 보고 있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육계 1㎏당 소비자가격은 648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614원)보다 15. 4% 상승했다. 도매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한국육계협회 집계 기준 이날 9~10호 육계의 공장가격은 ㎏당 5000원으로 전년(4846원) 대비 약 3. 2% 상승했다. 이들 규격은 주로 치킨용으로 사용된다.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닭 가격도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삼계 45~55호(약 450~550g) 가격은 2780원으로 전년(2680원)보다 약 3. 7% 올랐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증가로 꼽힌다. 육계와 육용 종계를 합친 살처분 규모가 4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병아리를 낳는 종계가 줄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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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4373개 '최대 58%' 할인…5월 장바구니 물가 낮춘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와 식품업계가 가공식품 4373개 품목을 최대 58% 할인한다.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변수로 커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주요 식품기업 16개사와 함께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빵, 만두 등 국민 소비와 밀접한 가공식품 437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제품의 경우 농심은 봉지·컵라면을 중심으로 최대 36% 할인한다. 팔도 역시 해당 제품군을 6. 4~33% 할인한다. 삼립은 크림빵·보름달·식빵·포켓몬빵 등 제빵류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37% 할인한다. CJ제일제당은 군만두·물만두·딤섬을 33~50% 할인하고, 부침용·찌개용 두부도 같은 수준으로 할인한다. 동원F&B는 딤섬류를 5~20% 할인 판매하며 풀무원은 고기·김치만두를 중심으로 10~20% 할인과 함께 특가 행사를 병행한다. 장류 할인도 진행된다. 대상은 간장·된장·고추장·쌈장 등 품목을 최대 58% 할인하고 CJ제일제당은 같은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