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305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복구비는 추석 전까지 지급돼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돕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가뭄, 우박·강풍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304억93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8월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 농작물 5887. 8㏊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인삼과 단감, 배, 대파 등을 중심으로 잎마름과 과실 햇볕 데임(일소), 갈라짐(열과)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지난달 31일에는 경북 안동·예천·의성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리면서 296. 4㏊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수확기를 앞둔 사과 등 과수에서 낙과와 과실 손상 피해가 집중됐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를 토대로 재해복구비를 산정했다. 폭염·가뭄 피해 1만4101농가에 294억5800만원, 우박·강풍 피해 588농가에 10억3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 18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우가 카타르로 수출된다. 양국 간 검역·위생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뼈 없는 냉장·냉동 쇠고기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Boneless) 쇠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2023년 말레이시아,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한우 수출이 가능한 세 번째 할랄 시장이 됐다. 이번 수출 협상은 지난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카타르 측이 뼈 없는 한우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농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수출 허용을 요청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 등을 협의해왔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공식 등록했다. 이달 초에는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첫 수출은 다음달 이뤄진다. 할랄 인증 도축장·가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수출업체 횡성케이씨는 다음달 초 냉장 쇠고기 100㎏을 카타르에 선적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입란 공급 등 계란값 안정에 나섰지만 소비자가격 하락은 더딘 모습이다. 특란 30구 가격은 여전히 7000원을 웃돌며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간다. 추석을 앞두고 산지에서는 정상 거래가격 외에 '웃돈'을 요구했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특란(XL·30구) 소비자가격은 7110원으로 전년보다 6. 3%, 평년보다 8% 높았다. 정부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신선란 2억개 수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들여온 물량은 약 1억3500만개다. 당초 계획보다 도입 물량이 적었던 데는 국내산 계란 생산량이 늘면서 선별 포장시설이 국내 물량 처리에 우선 투입된 데다, 수입란 판매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된 영향이 있었다. 정부는 현재 확보한 물량을 추석 전까지 대부분 공급하고, 이후 국내 생산량과 가격 흐름을 지켜본 뒤 추가 수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계란 공급 부족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지만 산지에서는 정상 거래가격 외에 웃돈을 요구한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과 특·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해서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라며 "'당신 아버지 농사 못 짓지, 농사를 못 지으면 당신 뺏긴다,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했다.

농촌이 단순한 정주공간을 넘어 일정 기간 머물며 관계를 맺는 체류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가 늘고 인구가 줄더라도 가구 수는 증가하는 '인구 희석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생활 방식도 다양해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을 통해 전국 103개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생활·공간·경제·공동체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농산어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됐지만 가구 수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한 가구당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희석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고령화와 1인·소규모 가구 증가 등으로 한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다. 세컨드 하우스와 체류형 주거도 늘었다.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뿐 아니라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함께 지역을 이용하는 형태로 정주 방식이 변화했다. 경제활동도 다양해졌다.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과 관광, 가공 등 비농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늘었다.

<승진> ▷국장급 △동물복지정책국장 이용직

전국 최초의 푸드테크 거점 시설인 식품로봇 분야 연구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중소 식품·외식업체와 스타트업의 식품로봇 개발부터 실증, 해외 인증까지 한 곳에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 가운데 처음 준공된 시설이다. 포항센터에는 공동 연구장비실과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주방인 리빙랩, 스타트업 입주 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 국제표준인증 시험실 등 총 17종의 첨단 장비가 구축됐다. 고가의 연구장비를 직접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센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항의 산·학·연 인프라도 연계된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는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의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을 운영하며 식품로봇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은 스마트키친 모델과 로봇 운용 기술을 지원하고 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는 소재 분석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성형 AI(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답변 초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AI민원365'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약 1만7000건이다. 민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7~14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연간 약 3000건의 답변 연장이 발생해왔다. 농식품부는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과거 민원 답변과 법령, 판례, 사업 시행지침 등 약 50만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AI민원365를 구축했다. 시스템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적합한 담당 부서를 추천하고 배정 사유를 제시한다. 담당자에게는 AI가 작성한 답변 초안과 함께 유사 민원 답변 사례, 관련 법령과 판례 등 근거자료도 제공한다. 민원 데이터를 정책 분석에도 활용한다. AI가 농지 관련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발생 추이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한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늘어난 구매력을 지역 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과 중간지원조직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주민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과 식사, 생활편의 등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선정된 지역지원기관은 우선 주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다. 이후 부녀회나 봉사단체 등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생활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서비스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투자되는 모델도 발굴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마을 내 개발행위에 대한 규칙을 농촌 주민들이 직접 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농촌특화지구 안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개발·관리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주민협정'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전한영 농촌정책국장 주재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성군과 홍동면 문산마을·은하면 대천마을 주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을 직접 정해 체결하는 방식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주민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한다.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농촌특화지구를 관리하는 공식 기준으로 효력을 갖는다. 홍성군 은하면 대천마을과 홍동면 문산마을은 주민협정 체결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때 100가구 넘게 거주했지만 현재 49가구로 줄어든 대천마을은 다시 100가구 규모의 마을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방역당국이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나선다. 해외 AI 발생이 급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과 ASF 전파 위험까지 커지면서 다음 달부터 특별방역체제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ASF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요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2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겨울 국내 AI 발생 62건 가운데 절반인 31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17건은 10만수 이상 대형 농장이었다. 병역당국은 대형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장에 자주 출입하는 가축 상하차반과 백신 접종반 등을 7일 전에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새로 도입한다.

추석을 앞두고 계란과 한우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계란 공급을 평시보다 2. 4배 늘리는 등 명절 물가 잡기에 나섰다. 1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특란(30구·XL) 소비자가격은 7166원으로 전년 동월 일평균보다 7. 2%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추석 상차림 등을 중심으로 계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부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우와 돼지고기 가격도 지난해보다 높다. 한우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100g당 1만582원으로 전년 동월 일평균보다 6. 1% 높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100g당 2899원으로 3. 4% 비쌌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 계란은 수입 신선란과 양계 관련 농협 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 대비 2. 4배 수준으로 공급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량도 각각 평시보다 1. 3배, 1. 4배 확대한다. 도축장 주말 운영과 계통출하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시중 공급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