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성장률을 정부의 직전 전망치인 3% 보다 높은 3.4~3.6%로 제시했다. 정부 차원의 경제전망은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MF)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 현지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대외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올해 성장률이) 3% 중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직전 전망치는 3%, IMF의 전망치가 3.3%였는데, 이 부총리는 이보다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며 "그 시기가 임박했다"고 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경제전망 횟수를 3회로 확대한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지금은 연말 경제성장전략과 6~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때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경제전망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리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공급 확대 차원에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에 매각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부총리는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은 글로벌 금리 상승 우려,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 수익성 의문, 지정학 리스크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 부총리는 "기초여건이 여전히 견조하다"면서도 시장안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의견을 먼저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기는 호르무즈 통항 등 중동전쟁 진행 양상이 관건이라고 했다. 최근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6일 열린 한미 재무·통화당국의 '4자 면담'의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4자 면담의 정례화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프란시스 브룩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면담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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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두고 "외환시장의 든든한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