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피치(Fitch) 연례협의단과 만나 올해 3%대 중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경제 호황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5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연례협의단을 만나 "AI(인공지능)·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견인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3% 중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토마스 룩마커(Thomas Rookmaaker)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사가리카 찬드라(Sagarika Chandra)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로 구성됐다. 이 부총리는 연례협의단에 정부의 주요 3대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7대 Seed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여타 산업과 내수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한국경제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두달을 앞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다시 한번 유예된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방침을 고수했던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2029년부터 과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물리는 게 골자다. 예컨대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외환당국이 미국 중간선거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중간선거의 개표 결과와 의회구성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개표 과정에서 주가지수 선물과 아시아 주요국 증시를 중심으로 큰 등락을 보이고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선거 결과가 가시화되면서 변동폭이 축소됐다. 이후 국제 유가는 큰 폭 하락하고 미국·유럽 주요 증시도 상승했지만 미국 AI(인공지능) 관련 규제 강화 우려 등으로 반도체주는 하락하는 등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개표 진행 중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지난해 다문화 부부 3쌍 중 1쌍이 남편이 10살 연상인 부부로 나타났다. 전체 이혼이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 이혼은 1. 4% 늘었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은 1만3347명으로 전년 대비(이하 같은 기준) 0. 5%(-69명) 감소했다. 2024년(1만3416명) 12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 전환했다. 데이터처는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62. 3%), 외국인 부(23. 2%), 귀화자(14. 5%) 순이었다. 다문화 모의 연령별 출생 비중은 30대 초반이 31. 9%로 가장 많고 30대 후반(29. 6%), 20대 후반(18. 8%)이 뒤를 이었다. 다문화 출생에서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 6세였다. 다문화 혼인은 2만1399건으로 0. 2%(-51건) 감소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8. 9%로 0. 7%p(포인트) 하락했다.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71.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30~50대는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줄어든 반면 20대는 재학·수강 등으로 이동해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이하 같은 기준) 7만7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 4%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연령계층별로는 △70세 이상(29. 4%) △60대(19. 0%) △15~19세(13. 1%) 순이다.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37. 0%) △재학·수강 등(20. 6%) △쉬었음(15. 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쉬었음 인구는 8만9000명 줄어든 25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2025년 264만1000명 등이다.

여야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나랏빚을 늘리면서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적립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기금에 편성된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이어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1조원은 계속해서 지출해야 한다"며 "3년 뒤 돈줄이 끊기면 21조원을 줄이겠느냐, 빚을 더 내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국민들 보실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고 모든 정보는 가급적 다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착공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명확한 표준을 정하고 입주·인허가 관련 부분도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디지털 상황판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 부족의 우려가 커지면 다시 한번 가격 상승 압박이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는 지금이야말로 공급 기반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 당시 5년간 270만 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승인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물량이 전체의 59. 8%를 차지했다. 장기 미착공 문제가 드러났단 지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착공 기준으로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30~50대는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줄어든 반면 20대는 재학·수강 등으로 이동해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이하 같은 기준) 7만7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 4%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연령 계층별로는 70세이상(29. 4%), 60대(19. 0%), 15~19세(13. 1%) 순으로 집계됐다. 활동 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37. 0%), 재학·수강등(20. 6%), 쉬었음(15. 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쉬었음 인구는 8만9000명 줄어든 25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감소 전환이다. 연도별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2025년 264만1000명 등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생산적인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 지원으로 총수요 자극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 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투자하는 내역을 보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자본은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공급의 여력을 늘리는 것 아니냐"며 "인플레 압력을 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과 총공급 확충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적으로는 그것이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지원 대상을 설정해 총수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했다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지방정부 재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광역단체장들도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해 함께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제도 개편으로 지방교육 또는 지방정부 부담이 내년도에는 좀 가중된 것이 있다"면서도 "내후년부터는 매우 개선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설계 과정에서 지방재정 배분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모수)를 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를 자동 배분하던 구조에서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호황을 누리지 못하게 된 지방정부 측에선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미래대응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금성 살포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현금성 살포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 진작을 하고 소상공인까지 따뜻하게 할지에 대해 정교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19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라 빚은 106조원을 더 내겠다고 한다"며 "162조원의 미래파탄기금을 만들어서 104조원을 쌓아놓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빚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이자만 한 해 40조원이다. 총선용 현금살포, 미래세대에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학대와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21조가량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다"며 "그때 가서 나라 빚을 더 만들 거냐"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다수의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 '미래대응'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국회 감시망을 피해 수시로 꺼내쓸 수 있는 구조여서 방만 재정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 4대 사업계정 52조9000억원, 총괄계정 109조4000억원 등 총 16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4대 계정은 청년(13조3296억원), 성장동력(14조1638억원), 지방(15조2662억원), 교육·인재(10조1029억원) 등이다. 총괄계정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12조5000억원, 여유자금 96조9000억원 등 109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반도체 호황으로 쌓인 세수를 적립해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여력을 적기에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사용하는 데 있다. 일시적으로 쌓인 세수지만 일시에 쓰는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해 사용하잔 의미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 지원 사업에 현금성 예산 사업이 다수 포함되고 미래대응과는 상관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