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현재 11척인 서해 3000톤급 해경 경비함정을 2030년까지 17척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처는 해양경찰청과 21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경 전용부두 및 영종도 하늘바다파출소를 방문해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기획처는 이날 서해5도특별경비단 종합상황실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불법 외국어선 대응 현황과 해양경비 활동 상황을 확인했다.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는 3000톤급 경비함정 등 주요 경비전력 운용 현장과 장비를 점검했다. 정부는 서해 광역해역과 경계미획정해역 등 주요 해역의 경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서해 3000톤급 경비함정을 종전 11척에서 2030년까지 17척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3000톤급 경비함정은 서해 광역해역·경계미획정해역 등에서 장거리·장기 경비와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대형 경비전력이다. 그간 3000톤급 경비함정은 노후함정 대체 중심으로 확보해 왔으나 이번 사업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서해 주요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광역 경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된다.

중장년층(40~64세) 절반이 실직·이직에 대한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부채가 늘었다고 답한 비중은 줄었지만 학원비·과외비·인터넷 강의 등 교육비 부담은 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적잖은 만큼 부모 부양과 노후 소득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해 △중장년층의 가족 내 역할 △일과 경제적 여건 △노후 준비와 사회적 지원 △건강과 여가 활용 등에서 최근 10년간의 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40~64세 중장년층이다. 사회조사의 2년 주기 부문별 실시 특성에 따라 최근 10년의 분석 기간을 '2014~2024년' 또는 '2015~2025년'으로 구분한다. 실제 수치를 비교한 것이 아닌 중장년층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통계로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2015~2025년) 가구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23. 8%)은 증가했지만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22. 6%)은 감소해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9월 중순(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3%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71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3% 증가했다. 9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지난 6월(617억달러) 이후 3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6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4억3000만달러)보다 89. 8%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34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9. 4% 급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9월 중순 기준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 8%로 1년 전보다 24. 1%p(포인트) 증가했다. 그 밖에 △석유제품(47. 8%) △승용차(9. 3%) 등 수출이 늘었고 △무선통신기기(-0. 4%)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113. 8%) △미국(118. 0%) △대만(128.

21일 관세청 '2026년 9월 1일~20일 수출입현황'

━"29년째 묶인 공제액"…상속세 과세비율, 종부세보다 2. 6배 높다━ '1%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 상속세 과세 체계가 29년째 제자리걸음 하는 사이 물가와 자산가치가 크게 오르면서다. 상속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자세'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보다 과세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36만3389명(잠정)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은 2만252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사망자의 6. 2%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란 의미다. 해당 기준에 따른 과세 비율은 2010년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지만, 2020년대 들어 △2020년 3. 34% △2021년 4. 01% △2022년 4. 23% △2023년 5. 66% △2024년 5. 91%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반면 2024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 비율은 2. 24%로 상속세(5. 91%)보다 크게 낮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2033만2628건) 중 종부세 과세 인원(45만5331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상속세 체계가 3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소수의 부유층을 겨냥했던 상속세가 점차 본래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과도한 상속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세율과 공제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해 실제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대폭 올랐음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등은 그대로"라며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자산 가치 상승률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배우자는 같은 세대인 만큼 공제에 한도를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를 25% 정도로 낮춰야 한다"며 "그럼 부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돌리지 않아 국부 유출이 줄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가 극대화된다"고 분석했다.

'1%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 상속세 과세 체계가 29년째 제자리걸음 하는 사이 물가와 자산가치가 크게 오르면서다. 상속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자세'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보다 과세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36만3389명(잠정)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은 2만252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사망자의 6. 2%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란 의미다. 해당 기준에 따른 과세 비율은 2010년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지만, 2020년대 들어 △2020년 3. 34% △2021년 4. 01% △2022년 4. 23% △2023년 5. 66% △2024년 5. 91%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반면 2024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 비율은 2. 24%로 상속세(5. 91%)보다 크게 낮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2033만2628건) 중 종부세 과세 인원(45만5331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각 부처는 개별적인 것밖에 안 하지만 재경부가 전체 코디(조정)를 하기 때문에 재경부가 힘이 빠지면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이임식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재경부를 많이 밀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뒤이어 진행된 이임식에선 재경부 직원들에게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직자로서 초심을 다잡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AI(인공지능) △혁신 △현장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문명의 변화가 왔을 때 과감하게 테이크(Take)해야 한다"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났을 때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과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불편한 걸 바꾸는 게 혁신"이라며 "거기서부터 생각이 시작되는 것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이걸 똑같이 해야 되느냐(묻는 것부터)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석기간(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다. 구 부총리는 "추석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며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도 차질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유업계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해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10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오는 11월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당시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763원→698원), 경유는 87원(523원→436원)이었다. 이에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확대됐다. 부탄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리터당 21원(183원→152원)을 추가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조치를 연장했다고 한다.

━"안 때리면 우리가 감사받는다"… 보신주의가 키운 '엄벌주의'━⑦무리한 처분 남발, 구조적 배경은 "감사원 감사나 국회에서 '봐주기' 지적이라도 나오면 담당자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 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관계자가 지목한 최근 공정위 '엄벌행정' 기류의 구조적 배경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배경에 공무원 사회의 '보신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주문까지 더해져 공정위의 엄벌기조가 한층 강화됐단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혹시라도 기업 봐주기 의혹에 휩싸이면 담당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나 감찰 등 징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최대한 엄정히 제재하는 게 개인 신상에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료 사회의 위험회피 성향은 '강력한 제재'라는 탈을 쓰고 표출된다.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린 이후 법원에서 수년 뒤 패소 판결이 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12·3 비상계엄으로 2024년 말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해 노동소득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이 커지면서 대출은 줄고 저축은 늘어나는 특성을 보였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28세에 흑자 진입하고 45세에 최대 흑자를 기록한 후 61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주기적자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 감소한 2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애주기적자는 한 개인의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다. 소비의 원천은 노동소득 외 자본소득·이전소득도 포함돼 일반적으로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큰 적자가 발생한다. 생애주기적자가 줄어든 것은 2020년(129조2490억원) 이후 4년만이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증가폭이 작은 영향이다. 소비는 전년 대비 3. 4% 증가한 150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노동소득은 전년 대비 4. 6% 증가한 1289조7000억원이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와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