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예산처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8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내산 태양광 셀 제조기업인 한화 솔루션 큐셀을 방문해 태양전지(셀)와 모듈 등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관련 업계와 지자체 등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국내산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국내기업과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 사항과 정책 아이디어 등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박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 공급망의 취약점을 확인하게 됐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국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며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 외에도 햇빛소득마을 등 이번 추경에 반영된 약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들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단 우려엔 정부의 정책의지가 과거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운용 과정에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 행위 등을 발굴해 개선한다. 단순한 지출절감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 과정을 점검하겠단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오후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임 차관을 팀장으로 내부위원(과장급) 3명과, 재정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획처 실무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3회)를 통해 발굴(Bottom-up)한 과제와 외부위원 제안(Out-in) 과제를 바탕으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는 단순한 지출절감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되며 재정운용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점검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를 크게 상회하는 5조9000억원 가량의 소비 진작 효과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비 증대 효과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국고에 돌아오는 '순환적 자기보충' 구조로 재정 타당성도 충분하단 설명이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효과의 실증분석과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설계와 핵심 성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의 증거기반 분석'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며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순효과 0)와 해외 사례를 상회하는 순소비 진작 효과, 그리고 순환적 자기보충 구조를 통해 (소비쿠폰의) 재정적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 433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100만원으로 환산하면 43만원의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파렛트(Pallet)란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다. 지게차 등을 이용한 화물 운송 작업 및 보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석유화학, 사료 등 품목의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8개 파렛트 업체들은 23개 사업자가 파렛트 구매를 위해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 회피와 저가 투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투찰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고 낙찰예정자는 그 대가로 담합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눴다. 또 5개 파렛트 업체들은 특정업체가 농협에 파렛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기획예산처가 17개 지방정부와 만나 내년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1대 1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단 취지에서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8일까지 국립 세종도서관에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차년도 재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예산실장과 담당 국·과장들이 개별 지방정부와 1대 1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단순히 사업의 반영 여부를 따지는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들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생산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방정부가 원하는 현장의 아이디어들이 국가 예산과 성장전략으로 이어지게 해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처가 연초부터 지속 추진해온 현장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며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약 1.

정부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큰 상황임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3~4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4월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을 상회했을 거란 분석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민생밀접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단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TF(태스크포스)'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러·우 전쟁 당시보다 석유제품의 가격상승 압력이 더 컸으나 최고가격제로 실제 인상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전쟁 전후 휘발유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4월 국제, 국내 유가의 경우 각각 17. 3%, 15. 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4월엔 국제 유가가 73. 9% 폭등했음에도 국내 유가는 16.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체 물가 상승 압력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

정부가 해외 개발협력 주체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을 알리고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단 취지에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임기근 차관이 조 세렐(Joe Cerrell) 게이츠 재단 대외협력 총괄이사를 접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게이츠 재단 설립자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글로벌 보건·ODA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후속 논의를 위해 세렐 총괄이사가 방한했다. 임 차관은 "게이츠 재단이 글로벌 보건과 지속가능개발 분야에서 혁신적 접근과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재단의 재원을 촉매로 민간자금과 기술을 결합하는 협력 방식은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조 세렐 총괄이사는 "한국이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드문 사례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가 ODA 지원 확대를 통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AI(인공지능) 인프라 거점과 AI 기반 조선 자율제조 전환 현장을 방문해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6일 조용범 예산실장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와 HD현대삼호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가 AI 인프라 조성 상황과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AX(인공지능 전환) 기반 조선 자율제조 전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제55차 일정으로 마련됐다. 조 실장은 먼저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전남 솔라시도 현장을 방문해 최근 유치가 확정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성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조 실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성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는 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액의 20%씩을 감액했다. 업체별로 △CJ제일제당은 1729억여원에서 1383억여원으로 △삼양사는 1628억여원에서 1302억여원으로 △대한제당은 1592억여원에서 1273억여원으로 각각 줄었다. 3사가 감액받은 과징금 합계는 약 990억원이다. 공정위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고시는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로, 심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이내로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류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 물가 오름세가 더욱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석유류 물가 상승이 식품과 외식가격 등에 전이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수개월간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석유류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지난달 21. 9% 상승했다. 2022년 7월(35. 2%) 이후 3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1. 1%, 30. 8% 오르면서 상승폭이 2022년 7월(25. 5%·47%)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등유(18. 7%)는 2023년 2월(27. 1%)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특히 석유류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제항공료는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서 지난달 0. 8%에서 15. 9%로 급등했다. 엔진오일 교체료는 지난달 3. 5%에서 이번 달 11. 6%로 치솟았다. 자동차수리비(4. 8%)와 나프타 등을 사용하는 세탁료(8. 9%) 등도 영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