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내에 '미래 비전 2045'을 국민들께 보고하려는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에 (미래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조만간 부처와 대통령실까지 논의되면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경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경제대도약을 위해 현 정부 내 추진 가능한 '국가 대도약 2045'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기획처가 준비하는 미래 비전 2050과 혼선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기획처는 재경부가 추진해온 '2045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과 목표 시점을 맞추기로 했다. 재경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이후 상황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해야될 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예산과 관련해 좀 더 기존 예산의 편성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10%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 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을 줄여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현재 본인들이 쓰는 걸 내놓아야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달 말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의무지출 감축 목표(10%)를 제시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국가장학금 등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낸 데 따라 각 부처가 의무지출을 포함한 지출 효율화와 관련한 의견을 내기 위해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 5월 말까지 받아볼텐데 이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와 상의해 나가겠다"며 "지출구조조정 과정은 재정당국인 기획처와 해당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책 수혜자, 국민 전체의 공론화도 함께 연계돼야 실제 개선의 필요성과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 AI 활용을 확산해 중소기업의 AX(인공지능 전환)를 가속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민간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인증·구매하고, 정책금융, R&D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기업 육성 플랫폼이다. 허 장 재경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공시장과 연계해 상생을 이뤄 온 대표적인 협력플랫폼"이라며 "지금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AI 대전환' 시대인 만큼 기술마켓을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대와 혁신사례 공유·확산을 위해 기존에 선정된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각 5대 분야별 참여기관이 모였다. 이들은 확장된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AI 도입 의지를 다졌다.

4월 중순 수출 실적이 504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실적이 4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수출도 4월 중순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4월 중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4% 증가한 503억7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4월 중순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2022년 4월(364억달러) 이후 4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달 중순 반도체 수출은 182. 5% 증가한 183억달러로 4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컴퓨터 주변기기(399%), 석유제품(48. 4%) 등의 수출 실적도 좋았다. 반면 승용차(-14. 1%), 자동차 부품(-8. 8%)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7. 1%p 상승한 36. 3%다. 국가별로는 중국(70. 9%), 미국(51. 7%), 베트남(79. 2%), 유럽연합(10. 5%), 대만(77. 1%)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21일 관세청 '2026년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선거로 단체장들이 선거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됐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번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그외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다음달 18일부터 지급된다. 김 총리는 "특별히 고유가 때문에 연안 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돼서 섬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해수부와 관계부처가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에 대한 수급 안정 상황은 계속 정부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막힌 곳은 없는지, 또 온라인에서 어려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내 민간 기업이 러시아산 나프타 2만7000t를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의 제재를 뚫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영전 주미국대사관 재경관과 김태연 재경관보의 치열한 사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수출 통제를 지난 11일까지 한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 기간 국내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조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지난달 30일 러시아산 나프타 2만7000톤이 국내에 도착했다. 계약 성사 과정은 매우 지난했다. 당시 달러 중개은행이 결제 불가 입장을 내면서 기업이 달러화 외에 이종통화(루블화 등)로 결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다. 국내 은행도 이종통화 결제 시 미국의 금융·2차 제재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이 제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과 미국 워싱턴 D. C. 재무부에서 만나 대미투자, 외환시장, 핵심광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여야합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베선트 장관이 특별법 제정 등 정부 노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양국 재무장관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역량을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적자 없이 부채를 상환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책 여력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최지영 IMF 상임이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 C. 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가 없었으면 (IMF에서) 우리 성장률을 더 높게 전망했을 것 같다"며 "이번 추경(성장률 기여도)을 한 0. 2%p 정도로 보면 (전망치가) 더 올라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14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3. 3%) 대비 0. 2%p 하향한 3. 1%로 제시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 9%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 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이사는 "한국이 지난해 4분기 무역 쪽에서 굉장히 좋았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더 좋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최근 (중동전쟁 관련)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조성 중인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를 중심으로 취약국의 AI 혁신역량 개발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하고 이같이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이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 구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취약국 AI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특별세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이사국 대표(Governor) 자격으로 참석해 최근 중동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정책 대응, IMF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G20 차원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6일(현지시간)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 제약요인과 글로벌 불균형 등 총 2개 핵심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규제·행정 부담, 비효율적 조세제도, 투자 부족, 노동공급·이동성 둔화 등이 경제성장과 성장촉진적 개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데 공감했다. 중동전쟁이 경제성장에 또다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 등 투자 확대와 규제혁신·노동공급 확충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책금융 확대·전쟁추경 신속 편성 등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도 소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경우, 일부 기업의 재고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4월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 C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방출 일정은 이달 말(22~27일)로 예정돼 있고, 구체적인 차량용 요소 방출계획은 조달청이 공고한다.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도 위기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3. 3%→3. 1%)했다"며 "물가압력·공급망교란 등으로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및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