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창업기 이후 스케일업(Scale-up) 단계 기업들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성장 병목 해소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 상승 등 자본시장 지표가 일부 대형 주도주에만 집중되면서 기업 전반의 성장 회복을 단정하기 어려워지면서다. 이에 그간 R&D(연구개발) 위주의 단선적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별 성장 병목을 진단하고 지원 정책을 조합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국가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한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장 기업(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은 전체 기업 연간 매출액 증가분의 약 50%, 일자리 성장의 38%를 차지한다. 스케일업 기업은 창업 초기 단계를 넘어 확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규모를 키워 가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가 매출이나 일자리의 빠른 증가로 나타날 경우, 이를 고성장 기업이라 부른다. 이들은 작은 규모로 출발해도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가 재정 지출 압박 요인으로 지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초선 때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1%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낸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땐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지 았았다"며 "그런데 이제 12년이 지난 시점에선 '현실적이지 않았구나'라고 저 또한 반성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저출생으로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20. 79%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구조 탓에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하는 제도로 지목된다. 실제 1980년 1440만명 수준이었던 학령인구는 저출생에 따라 현재 560만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10년 뒤에는 46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오 의원도 "내국세의 2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서 에너지 가격 보전 정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석유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유가 폭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현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대 정부가 방치해 온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점은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중동발(發) 경제 충격은 단순한 외부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며 "소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석유 소비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역대 정부가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 편성 역시 과거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정책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들에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가는 반면, K-패스 활성화 정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에 보상을 주는 방식"이라며 "이것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대한민국의)'구조적 복합 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추경이 지금의 경제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가 되겠느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하락 국면에 대응을 하자' 이런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대응용이란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기준 하에 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재경위장(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이란 침공이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돈을 풀겠다고 하니 선거 대응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면서 선거용으로 돈을 푸는 과정들이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전체에게 줄지, 일부에게 줄지, 아예 안 줄지 세세하게 내용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기준 하에 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화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 6급 이하 공무원 승진 시 1호봉 삭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등 정책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3~4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원유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최근 중동 사태가 발발하며 나타나는 배럴당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텐데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나프타도 얼마 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추경에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나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하락 국면에 대응을 하자' 이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이 지금의 경제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가 되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규모는 국민의 여러 가지 입장 또 우리 재정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과세수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안 의원이 '재정지출만으로 우리가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 민간소비 촉진이라든지 또 기업의 투자 부분까지 패키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자 "네"라고도 답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한국은행의 의견을 인용해 "우리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IT 분야와 IT분야의 격차가 벌어져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편성하다고 해서 물가에 영향은 적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SOC(사회간접자본)나 생산 기반 시설·환경 조성 등이 서울 등 수도권 쪽으로 쏠리다 보니 결국 지방은 피해를 보고 성장 과실은 수도권이 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 배분의 큰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박 후보자에게 이같이 문제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국가 철도망 투자를 보면 비수도권이 전체 국토의 90%인데, 서울·수도권은 10%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은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계획까지 절반 이상 완공됐지만, 지방은 국토의 90%를 차지함에도 사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 배분 담당이 기획예산처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방의 소멸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며, 우리의 새로운 생존 전략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야 할 정책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에 따라 '5국 3특'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 성장 전략을 세웠고 지방 우대 원칙과 기준이 이미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역사의 준엄한 평가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국가적 난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꼭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기획처의 과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 완성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 마련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등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 미래전략은 그 의미와 중요도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국민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의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단년도 예산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3월1~20일 수출입현황

3월 중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4%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전체 수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4%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5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5억3000만달러)보다 40. 4%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8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9% 급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1년 전보다 15%p(포인트) 증가했다. 그 밖에 △컴퓨터주변기기(+269. 4%) △석유제품(+49%) △승용차(+11. 1%) 등 수출이 늘어난 반면 △선박(-3. 9%) 등은 줄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69%) △미국(+57. 8%) △베트남(+46. 4%) △유럽연합(+6. 6%) △대만(+80%) △홍콩(+188%) △일본(+33%) △인도(+35. 6%) △말레이시아(+61.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은 국제금융·거시경제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차기 한은 총재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만큼 예상된 인사라는 평가다. 1959년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학문의 깊이와 실무 통찰력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일찌감치 명성을 날린 세계적인 학자다. 학계와 국제기구, 정책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