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은 단순한 국산화와 수입대체를 넘어, 세계 최고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장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6일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주요국의 자국 우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소재·부품·장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소부장 협력모델 승인 △제3기 '슈퍼을' 프로젝트 선정 △2026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허 차관은 "정부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소부장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해 왔다"며 "현재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인 상황을 정밀히 점검하는 한편,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촉진, 비축, 해외 생산기반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 단계별 정책수단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해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고발 원칙도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이다.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발지침은 2020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가능성(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조금 전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3000만불로 사상 처음으로 500억불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해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들을 마련해 신속하게 논의·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를 두고 재정학계에서 '프랑스식 부유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과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6년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가 주택에 세부담을 집중한 셈이 됐는데 보유세 정상화인가 프랑스식 부유세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 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이날 간담회의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세제개편안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세부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송 교수는 "담세력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바람직하지만 고가 주택 가진 사람 중 대출을 활용한 사람도 있다"며 "대출받은 사람은 순자산이 낮기 때문에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정하고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산의 평균 수익률 이상으로 보장돼야 논의할 수 있단 입장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의 성격상 높은 수익률 보장이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주택 예산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대주택 리츠(REITs), 공공주택 채권 등으로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단 내용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목표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연금의 수익성과 주거안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 복지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 대체투자 관점에서 봐야한단 입장이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이 주택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 근거로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평가가 엇갈린다.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부터 매물잠김, 풍선효과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 소수의견이지만 세제개편의 강도가 약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내년부터 이뤄질 가상자산 과세,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입장차 등 쟁점이 적지 않다. 정부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심의해야 할 정치권이 세제개편안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이유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비거주·다주택에 부담을 주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1주택이어도 비거주라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다. 반면 부동산 세제를 전면개편하는 데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재경부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세제개편 수위를 검토했다.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를 반영해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목표를 '세부담 정상화'라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징벌적 증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가 도리어 매물을 잠그고 부담을 전가하는 역할을 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투기를 배격하고 실거주를 장려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세부담을 키우고 거주용 1주택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을 살펴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였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종부세액 산출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주택자는 현행 6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주택수 기준에서 가액기준으로 바꿔 '똘똘한 한 채' 쏠림도 막는다는 목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45억원 수준) 구간부터 세율을 1.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평가가 엇갈린다.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부터 매물 잠김, 풍선 효과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 소수 의견이지만, 세제개편의 강도가 약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세제뿐 아니라 내년부터 이뤄질 가상자산 과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입장 차이 등 쟁점이 적지 않다. 정부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심의해야 할 정치권이 세제개편안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비거주·다주택에 부담을 주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1주택이어도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다. 반면 부동산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데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재경부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세제개편 수위를 검토했다.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를 반영해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목표를 '세부담 정상화'라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징벌적 증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가 오히려 매물을 잠그고 부담을 전가하는 역할을 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투기를 배격하고 실거주를 장려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부담을 키우고 거주용 1주택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살펴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였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종부세액 산출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주택자는 현행 6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기준으로 바꿔 '똘똘한 한 채' 쏠림도 막는다. 과세표준 6~12억원(시가 32억원~45억원 수준) 구간부터 세율을 1.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대로 진입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과 석유류 상승으로 인한 하반기 가공식품 물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면서다. 특히 지난해 8월 S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했던 50%의 요금 할인의 기저효과로 0. 6%포인트(p)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4일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1월 2. 0% △2월 2. 0% △3월 2. 2% △4월 2. 6% △5월 3. 1% △6월 3. 2% △7월 2. 8% 등이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특히 여름철 기상 악화로 농산물 수급 변동성이 생기는 등 물가 상승요인에도 농산물이 -2. 2%를 기록하면서 농축수산물 0. 9%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 6월(3. 2%) 상승률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다. 축산물도 6. 2%에서 4. 4%로 하락했다. 정부 지원할인정책과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2%대 진입이 가능했단 설명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세달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석유 최고가격 인하로 치솟았던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줄면서다.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정책 등 민생물가 안정대책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2. 8% 상승한 119. 77(2020년=100)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 6%)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 하면 8개월 만에 하락(-0. 2%)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대구·인천이 각각 2. 5%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보다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석유류의 물가 반영도가 낮아서다. 전북은 3. 3%로 가장 높았고 충북·경북·경남은 각각 3. 2%로 집계됐다. 품목 성질별로 살펴보면 석유류 물가가 15. 5% 상승했다. 석유 최고가격 인하로 상승률이 전월(24. 7%)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 상승률은 6월 33. 7%에서 21.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역대 최대 할인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대책의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2. 8% 상승한 119. 77(2020년=100)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 6%)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 하면 8개월 만에 하락(-0. 2%)했다. 품목 성질별로 살펴보면 석유류 물가가 15. 5% 상승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경유(21. 5%)와 휘발유(12. 6%)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석유 최고가격 인하로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전월(24. 7%)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석유류 물가 상승으로 공업제품 물가는 3.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0. 9% 상승했다. 지난 6월(3. 2%)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큰폭으로 하락했다. 무더위로 인한 상승 가능성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생산량 출하가 증가했단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