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주권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예산안편성, 국회의 심의·의결, 나아가 결산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해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재정당국이자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기획처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조 의장은 이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2027년 예산안 편성 등 기획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초기부터 국회 미래연구원, 관련 상임위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가 임시 조직인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을 정규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원도 기존 5명에서 5배 가까이 증원한다. 세금 도둑은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수급 현장점검에 나선 관리단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2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임시 조직에서 정식 국(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국고보조금의 관리·집행체계의 개선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다. 당초 지난 3월31일까지였던 임기를 2028년 3월31일로 연장한 데 이어 정규 조직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2023년 2월 당시 기획재정부 내 임시 조직으로 출발한 지 3년 만이다. 현재 5명인 정원을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 등 총 23명으로 증원한다.

재정 전문가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두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오전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에 앞서 재정기조와 중점투자방향 등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우리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월 1~20일 수출 실적이 62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3월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지 3개월 만이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6년 6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4% 증가한 619억9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3월(543억달러) 최대치를 경신한 지 3개월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188. 4% 증가한 255억달러로 반도체도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컴퓨터 주변기기(293. 3%), 무선통신기기(46. 0%), 선박(39. 9%), 석유제품(39. 0%)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부품(-9. 5%) 수출은 줄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8. 3%포인트(p) 상승한 41. 2%다. 국가별로는 중국(86. 9%), 미국(53. 9%), 베트남(75. 5%), 유럽연합(13. 6%), 대만(103. 6%)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수출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49.

관세청 22일 '2026년 6월 1일~20일 수출입현황' 발표

16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2명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우수(A) 기관은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9개 등 15개, 양호(B) 기관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19개 등 29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는 책임 경영 유도를 위해 기관장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아주미흡 등급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금번 평가에 도입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기관장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기관이 국정운영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관장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경영계약 이행 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이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우수(A) 6개, 보통(C) 52개, 미흡(D) 17개, 아주미흡(E) 7개 등이다. 올해 평가의 특징은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대한 노력·성과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효율성 제고 노력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기관의 혁신 노력 △경영혁신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관장 평가 도입 등이다.

16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우수(A) 기관은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9개 등 15개, 양호(B) 기관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19개 등 29개다. 보통(C) 기관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18개 등 28개다. C등급 이상까지는 기관장과 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국장급 △대변인 한경종 <전보> ▷국장급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해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국가들의 재건과 경제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수요를 선점하고,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 그간의 경과 및 향후계획 △포스트 중동에 따른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전략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계획 △미 무역법 301조 조사현황 및 대응계획 △K-지식공유사업(KSP)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본격화한다. 구 부총리는 "중동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점 기회를 확보하겠다"며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위급 현지 파견 등을 통해 G2G(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과제들은 신속히 집행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 관련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에이젠틱(Agentic) AI(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반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해 쉽게 파악하고 한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비스의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