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딱 맞춰 전세 올리자"…'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몰리니 생긴 일

저금리 정책모기지인 신생아 특례대출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완화되면 지금보다 전세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신청된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규모는 1조1956억원(6338건)이다. 이 중 대환 용도는 5433억원(3041건)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상품 출시 초기에는 대환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나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부부에게 보증금 5억원(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내에서 최대 3억원을 빌려주는 정책모기지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 금리가 1.1~3%가 적용된다. 최초 대출 기간은 2년이고 5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순자산이 3억4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도 1억3000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들이 신규로 전세 계약을 맺는 비중이 늘면서 전셋값 상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상품의 금리 상·하단 모두 시중은행보다 2%포인트(p)가량 낮다. 전세보증금이 올라도 신혼부부의 이자 상환 부담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든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5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선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경우도 나온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시중은행에서 2억원 규모에 3.5%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연에 7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로 2% 금리를 적용받으면 대출금액이 3억원이어도 연 이자가 600만원이 된다. 총대출금액이 1억원 늘었어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면 연에 갚아야 할 이자는 1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 후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포애드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보증금 5억원 이하 비중은 54.36%였다. 지난 1월(51.38%), 2월(52.97%)을 거쳐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으로는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비중이 55.26%로 집계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 수요 과열 상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분기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지면 이 같은 상태가 심화될 수 있어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내후년까지 공급물량이 적어 서울 전반적으로 전세 부족 문제가 최소 2년 이상은 이어질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늘어난다는 점도 전셋값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