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논란 있지만 대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책 필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카드사의 대량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는 질문에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는 배상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현행 법체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민사, 형사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민사, 형사법을 떠나서 이런 대규모 피해가 생길 경우 보상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