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甲)질'여전...도마 오른 중기청

10일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는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함께했다.

중소기업전용 제7홈쇼핑 문제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비효율성, 온누리상품권 불법 할인 등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중기청 산하기관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해"...한정화 청장 뭇매=국감은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됐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앙회는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해 성명서 한 장을 내며 대응하는 데 그쳤다”며 “김기문 중앙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 유족과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청도 중앙회의 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후 별도로 일정을 잡아 이 문제만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문책이 이어지자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앙회의 감독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자를 찾아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나들가게 사업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던 나들가게가 5년 만에 1000 곳이 넘게 폐업했다는 것은 제도 운영 부실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최근 5년간 2019억원 규모의 대기업·해외 제조품 거래 알선을 해 온 것과 관련, 한 청장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기청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홍용술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장에게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제 구실을 못하고 10억원 수수료 받자고 대기업제품, 해외명품 거래를 알선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국민과 중소기업관계자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문책했다.

이 문제에 대해 한정화 중기청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유통센터가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을 홈쇼핑에 중계한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엄중문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일부 지적에는 반론을 펼쳤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가 서울(50%), 경기(23%)에 편중됐는데 대형 유통사들이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중기청이 강한 행정지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청장은 "중기청이 아닌, 산업부 소관사항이다"고 발을 빼다가 "의원님들이 입법을 통해 중기청에 권한을 좀 주시면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갑(甲)질'여전…'말뿐인' 상생·동반성장=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대기업 횡포가 여전한데도 중소기업청이 수수방관하고 있고 주장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하고도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중기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중기청은 올 1월부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고발 할 수 있는 전속고발요청권이 생겼음에도 전담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헌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대 기업 대표들이 약속한 변종 SSM(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과 상생협약이 온갖 꼼수와 회피로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구지은 아워홈 전무는 동반성장을 위해 "순대, 청국장 등 민생품목 시장에 추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고 민생품목을 더이상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할인(깡) 논란도 거셌다. 여야 의원들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온누리상품권 불법 사용실태를 문제삼았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일시적으로 10%로 확대했다"면서 "이를 악용해 약 1200명 이상이 10%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졸속 경기부양책이 전통시장 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3조4000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팔렸고,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가 할인해준 금액이 1700 억원에 달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이 '깡'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