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해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조직개편 방향과 상관없이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은 특히 구조관련된 부분이 취약한데 해체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취약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해경 해체에 대한 입장을 김 청장에게 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해경 해체 관련) 말을 그렇게 했다고 기죽지 말고 자신있게 얘기해야 한다"며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본인이 몸 담고 있는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직언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 돼 있던 해상교통관제제도(VTS)를 일원화하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경(연안VTS)과 해수부(항만VTS)로 나눠진 기능을 모두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VTS 기능중에 항만관련 부분은 해수부와 협조하에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이 소신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해수부가 입출항 관리 등 항만관련 모든 업무를 해수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교통관제만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교통관제 기능없이 해수부가 항만의 입출항 등의 관리만 하는 것은 '눈'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이후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에 대해 부처 간 힘겨루기에 선박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 대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15일 국회에서 국민은행의 IT본부장 교체와 관련, 전혀 다른 답변을 했다.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회장은 '국민은행의 IT본부장 교체와 조근철 본부장을 이건호 전 행장에게 추천했느냐'는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IT 본부장 교체는 사전협의하면서 의견이 오갔다"고 답했지만 "조 본부장을 추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건호 전 행장은 임 전 회장으로부터 IT본부장의 교체를 요구받고 조 본부장을 추천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두 사람 중 한명은 위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의 특허청 출신 고위 임원이 신입직원들에게 사실상 노예계약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감에서 전략원의 특허청 출신 고위 임원의 전횡에 가까운 부적절한 기관운영에 질의가 있었고 특허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8일 특허청 감사인력이 감사를 위해 전략원을 방문했으나 해당 임원은 이미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상태였다. 특허청 감사 사실을 미리 알고 퇴사한 것이다. 특허청은 피감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감사지침에 따라 감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임원이 사직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직을 앞두고 잔여 휴가를 사용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추후 이 사실을 확인한 특허청은 지난 13~14일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다시 진행했다. 감사결과 해당임원의 전횡은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6월 신입직원 3명에게 3년

경기도내 2285개 초중고가 9~10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일괄교체 기간에 2개월 가량 공백이 생기면서 보안 약화와 시스템 충돌 등 업무 지장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경기도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경기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지난달부터 백신 프로그램 교체와 안정화 작업 중이지만 기존 백신 계약만료와 새 시스템 정착 사이에 두달 가까이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은 백신업체 하우리와 보안프로그램 '바이로봇'을 3년간 쓰기로 지난 8월20일 계약했다. 2011년 9월부터 써온 V3 계약이 8월로 만료됐고 입찰을 통해 새 계약을 맺었다. 백신은 계약 후 20일 이내 소프트웨어 납품을 완료하고 60일 이내 백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다. 새 보안프로그램이 완벽히 보급을 마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최소 두달이 걸린다는 뜻이다. 지난달 1일 기준 경기교육청 소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논란을 둘러싸고 김석동(SD) 전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도마에 올랐다. 2012년 당시 2.17합의서(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간 독립법인 유지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김 전 위원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참석해 서명한 게 논란이 됐다. 합의서에 따라 어떤 합의서에는 SD의 사인이 있지만 또 다른 합의서에는 사인이 없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 수장 자격으로 정부차원의 보증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단순히 입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합의 당시 김 전 위원장이 서명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라기보다 노사합의의 성격이라는 얘기다. 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는데 노사정 합의라기보다 노사합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이 입회해서 서명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이 KB 사태와 관련해 "전적으로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이 징계를 수용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임 전 회장은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진행했던 개별적 소송을 9월28일 다 내려놨다"며 "오랜 기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주주대표와 고객, 사외이사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이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징계사유인 '건전경영을 저해했다'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또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소송 취하한 것에 대해 억울한 것이 없느냐고 묻자 이 역시 "억울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가족의 건강악화가 소송을 포기한 이유였느냐는 질문에는 "가족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며 "그런 것까지 (이유에) 다 포함돼 있고 다 내려놓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가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까지 개정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사안전법을 보면 내항여객선을 선박안전 관리 책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월호는 선주는 선박안전 관리 책임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해사안전법을 제정해 모든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선박 소유자가 하도록 했는데 3년뒤 이 법이 일사천리로 개정됐다"며 "선주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3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상으로서는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의원님 지적이 옳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일 이준석 선장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법적으로 다 배제해놨기 때문에 어느 법으로 처리할런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의 진지하지 못한 사과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딘과 해경과의 유착관계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최경환 해경차장이 언딘에게 친분관계에 의해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경환 해경차장과 언딘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에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구조과정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햇었는 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었지 않냐"며 "진지하게 사과하라"고 호통쳤다. 김 청장은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재차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재난 구조 훈련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김 청장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객선 구조자 구출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냐'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표류자 중심 구조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 대형 선박 조난 관련 훈련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을 하루 앞둔 이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방청석에 앉았다. 오전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해수부가 안전관리감독 주관부처로 있는데 그 동안 잘못된 관행에 대해 너무 안주해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봉한 영화 '다이빙벨'에 관한 해수부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세월호 관련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해난사고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선 침몰과 같은 대형 해난사고에 대해 시뮬레이션 훈련을 안 했냐'고 묻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표류자 중심 구조에 집중하다 보니 대형 선박 조난 관련 훈련이 많이 부족했다"며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훈련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훈련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거듭 질책하자 김 청장은 "지금은 한다"며 "분기별, 반기별로 민관군 합동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주관부처로서 잘못된 관행에 안주해 있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원인을 묻는 유승우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해양수산부가 기대속에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부활한 부처인데 그동안 해양사고로 인해 의원님 말씀과 같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