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문체위 등 벤처정책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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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빙하기로 불릴 만큼 벤처 투자가 위축된 경제 현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회가 추석 연휴를 보낸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정책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 등은 2일 명절 분위기를 뒤로 한 채 10월 국정감사 모드에 진입했다.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앞' 국감이다. 국감장에서도 각 의원들의 지역 현안이나 예산이 보다 비중있게 다뤄지는 등 분위기가 예년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피감기관 입장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올해 경제지표가 좋지않은 만큼 국회와 정부, 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각 기관장에 대한 정치공방도 예년처럼 이어질 수 있다. 산자중기위에선 최근 여야 간사가 플랫폼 기업 경영진을 비롯한 증인 명단에 합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에 대해선 내년 총선 출마설이 화제다. 기업인 출신 이 장관은 2020년부터 2년간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내고 2022년 중기부장관이 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이 장관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 △박진 외교부 장관(서울 강남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과 함께 주요 출마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장관이 코로나19때 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장관이 다양한 해외출장을 통해 중기부 외연을 넓혔으나, 벤처투자유치 등 실질적 성과가 과연 있었는지도 야당이 주목하는 포인트다.
스타트업 정책 면에선 최근 투자 위축에 정부 대책이 있는지가 주목된다. 중기부·금융위원회의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4000억원, 펀드결성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벤처투자액은 42%, 펀드결성액 47% 감소했다.
앞서 1분기만 보면 벤처투자금은 약 9035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2조2214억) 대비 약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2018년 수준과 비슷해졌다. 2021년 한 해만 벤처·스타트업에 7조원 이상 투자금이 몰린 것과 대비를 이루며 '투자 빙하기'라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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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대해 다양한 정부 지원이 가능한데 제도를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실태도 지적된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확인한 데 따르면 전국의 '1인 창조기업' 65.3%가 국가지원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 등 중기·벤처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변수가 등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중진공 부채비율도 논란이다. 중진공의 2022년 부채규모는 약 24조390억원으로, 2018년 15조4653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부채가 많다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자를 많이 한다는 의미"라며 부채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기초단체장(군수)을 거쳐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는 플랫폼 기업과 유통업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진아 메타코리아(페이스북)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이 포함됐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여권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문체위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 논란, 관광공사 임원 성과급 등이 쟁점이 됐다. 올해도 민주당은 해당 만화 관련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 등을 지적하겠다는 태세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2일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응하면서 성실히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12일(중기부 특허청), 13일(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19일(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20일(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창진원, 한국벤처투자) 등 국감을 치른다. 26~27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문체위는 10일 문체부에 이어 17일(한국콘텐츠진흥원) 19일(한국관광공사) 등 국감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