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광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등 안건 상정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직류 전기를 그대로 농기계에 동력으로 사용하고, 이 기계들이 사람 없이도 농사를 짓는 기술이 개발된다. 바다 위의 선박도 사람 없이 움직이고, 위험에 처한 이들은 무인 구조대가 구출한다. 이 같은 기술들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광역연계형 특구)'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광역연계형 특구 신규 지정과 더불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최초로 신규지정을 논의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의 기존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총 2개 과제를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전남 나주는 2024년 '직류산업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세계 최초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직류로 발전된 태양광이 송전을 위해 교류로 변환됐다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다시 직류로 바뀌며 발생하는 이중 변환 손실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이 기술을 중심으로 충남은 전기농기계 충전 체계를 실증하고, 전북은 무인 자율작업 및 한 명의 작업자가 여러 대의 농기계를 운용하는 '일대다' 무인관제를 통한 자율작업 전기농기계 상용화를 실증한다.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의 조종 주체로 허용해 부분·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레저선박 자율운항을 중심으로 실증한다.
부산은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활용해 해상·수중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해수욕장에서 AI 기반 안전감시와 무인수상구조로봇을 기반으로 한 인명구조 체계를 실증한다.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핵심 기술을 검증한 뒤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으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으로 지역산업 육성 △특구 지정에서 운영, 종료까지 각 단계별 실증 결과가 법령정비로 이어지도록 규제부처와 소통채널 강화 △규제실증 신청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제도 정비 △'5극3특', '창업도시' 등 주요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력산업 특구기업 육성 강화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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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그간 지역의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온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과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날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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