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2025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분석
기술료는 챙겨도 사업화는 뒷전…"시장성과까지 후속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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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이 민간에 이전한 기술의 절반 가까이는 이후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계약 건수와 기술료 수입에 치우친 성과관리를 실제 제품·서비스 출시와 매출 등 시장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이 '202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유효 기술이전 계약은 총 2만2614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술 활용·사업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은 1만1443건(50.6%)에 그쳤다. 나머지 1만1171건(49.4%)은 이전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유효계약 7532건 중 51.0%의 활용·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술료 챙기고 사업화는 뒷전
관리 체계의 불균형도 드러났다. 기술료 납부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47.3%였다. 반면 이전기술의 활용·사업화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23.7%에 불과했다. 돈이 들어오는지는 챙기지만 기술이 시장에서 쓰이는지는 들여다보지 않는 셈이다. 활용·사업화 현황을 아예 관리하지 않는 기관도 33.2%에 달했다.
현황 파악이 가능한 1만1443건을 보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계약은 2136건(18.7%)이었다. 사업화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계약은 8117건(70.9%), 활용되지 않은 계약은 1190건(10.4%)이었다.
추세를 보면 매출 발생 비율은 2020년 24.5%에서 2024년 18.7%로 5.8%p 떨어졌다. 같은 기간 사업화 준비·진행 단계 비율은 59.5%에서 70.9%로 높아졌다. 미활용 비율은 16.0%에서 10.4%로 줄어 기술 활용 자체는 늘었다.
다만 이전된 기술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준비 단계에 머무는 비중이 커졌다는 점에서 시장진입 과정의 병목을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의원실은 "준비·진행 단계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사업화 지연이나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금·인력·수요기업 확보 같은 걸림돌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담인력 부족·수요기업 발굴 어려움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조사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들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전담·지원인력 부족(18.8%) △기술 도입 수요기업·창업자 발굴 어려움(14.8%) △사업성·가치가 높은 기술 부족(13.4%) 등을 꼽았다.
정부 지원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공공연구기관의 신규 기술이전 계약은 9306건이었다.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창업기업은 2024년 말 기준 3180개, 매출액은 약 1조84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으로 공공연구성과가 산업현장에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국가 R&D의 성과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전 이후 절반 가까이 활용·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만큼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사업화 준비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실제 제품·서비스와 매출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후속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