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본격 '세대 전쟁'
계급, 계층 갈등을 지나 세대간 전쟁의 징후가 한국사회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은 베이비 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다. '제2의 삶’에 나서려는 베이머 부머와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가채무와 연금재원 분담비율을 둘러싼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갈등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본격화되는 세대간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세대간 '공존해법'을 모색한다.
계급, 계층 갈등을 지나 세대간 전쟁의 징후가 한국사회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은 베이비 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다. '제2의 삶’에 나서려는 베이머 부머와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가채무와 연금재원 분담비율을 둘러싼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갈등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본격화되는 세대간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세대간 '공존해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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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매년 200~300명 정도 조합원이 줄고 있습니다. 자연퇴직이나 이직 등이 원인이지요. 하지만 10년 후가 되면 매년 1500~2000명씩 줄어들 거라고 전망됩니다. 명부상으로는 젊은 조합원이 계속 충원되고 있지만 적극 활동하는 젊은이들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장규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변인)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노조에 참여한 이들이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보기에는 노조가 중·장년층으로 구성돼 있어서 세대차이도 있고, 자신들과 문화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노동조합이 늙어가고 있다. 신입사원의 외면으로 노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젊은 피와 기성세대간 문화와 관습의 차이는 노조의 경영진 대응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침체, 개인주의가 노령화 가속화= 11일 장규호 현대차 노조 대변인은 "노조원 상당수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데다 고등학생 이상 연령의 자녀를 둔 준(準)
#2040년 3월. 나희망(30, 남)씨는 대학 졸업 후 2년간 실업자로 지내다 지난달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부푼 가슴으로 받아든 첫 월급명세서. 초봉 200만 원 가운데 연금보험료로 20만 원이 공제됐다. 재정 고갈을 우려한 정부가 보험료율을 20%로 올린 탓이다.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만 월급의 10%를 연금으로 뗀 것은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씨의 아버지 나정년씨(67세)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젊은 시절 자신이 200만 원을 벌 때 냈던 9만 원(소득의 9%)과 비교해 보험료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마땅한 저축이 없는 아버지 나씨는 매달 퇴직 전 소득의 40% 만큼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구세주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든다.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민연금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44년에는 걷는 보험료보다 지급할 연금이 많아지고 2060년에는 아예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청년실신' 대학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을 빗댄 신조어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3%로 카드대란 사태 직후였던 2004년 2월 9.5% 이후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 말이 현실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도 다르지 않다. 고용정보원은 2008년 금융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연령층은 20~30대였다고 밝혔다. 20대와 30대의 고용률은 지난해 3분기에 각각 58.4%와 71.1%를 기록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한국전력을 비롯한 일부 공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정원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청년들의 일자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대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한국사회의 세대간 갈등요소 중 가장 첨예하게 대두된 것이 일자리다.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일자리가 증가
2030년 3월. 대기업 사원인 김미래(가명)씨는 월급날만 되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각종 세금과 연금으로 떼이고 있어서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아버지 세대의 은퇴후 연금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막대한 채무를 유산으로 남긴 과거 정책당국자들이 원망스러워진다. 비록 가상이지만 미래세대를 상징하는 김미래씨의 불만은 호소력 있다. 현 세대가 조세증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80.4조원에서 5년만인 2003년 165.7조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다시 6년만인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0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407.2조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대에 진입한다. 2013년에는 493.4조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한다. 국가채무 증가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