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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따른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됐다. 적용 금리는 종전 4.7%에서 4.2%로, 인하폭은 0.5%포인트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에 따라 처음으로 집을 사는 수요자는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부부합산)인 무주택가구가 집을 처음으로 살 때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무주택자는 △1년 거치 후 19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둘 중 대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한도액인 2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때 기존 4.7% 금리로는 79만8356원(1년

한국투자증권은 7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금기시하던 양도세와 강남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장기적이고 심리적인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건설업종에 소폭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올들어 여섯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7년만의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 폐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연장 및 금리 인하 등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심리를 전화시켜 주택 가격 급락세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때 다주택자들의 매도세는 거세질수 있지만 영구 폐지할 경우 불확실성 해소로 급격한 매물 출회를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기적으론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투자 욕구와 임대 사업 수요를 불어 일으킬 수 있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 강도를 감안하면 투기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부동산

< 앵커멘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만에 폐지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금리도 더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일 내놓기로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해양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과천 정부 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 전월세 안정 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 째입니다. 먼저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가 사라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집을 팔 때 보유한 가구 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소 50% 이상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4년 집값이 급등했을 때 도입됐다가 2009년에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이면 유예 기한이 끝나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된 겁니다. 여기에 올해 말로 끝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로 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한나라당이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의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도 주택시장에 보금자리 주택 물량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에 보금자리 주택 추가 지정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나와 있는 보금자리 주택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한다"면서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시세 보다 낮은 보금자리 주택을 기대하며 주택 구입을 미뤄 주택 경기가 침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주택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금자리 주택을 100%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결정하면서 세제 정책의 이중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다른 세금 감면에는 엄격하면서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은 너그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할 예정인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돼 일반 세율이 적용돼 왔다. 유예 제도는 내년 말에 기한이 끝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재정부는 일단 내년까지 유예돼 있는 만큼 내년 세법개정안 논의 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 여섯 번째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결국 폐지안이 포함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동산 가격 급등시기에는 필요했지만 시장이 꽁꽁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워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지나치게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부동산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내고 있다. 일단 부동산시장에선 내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이 유예돼 있어 당장 다주택자 입장에선 달라지는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다주택자에게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당초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것은 일시에 폐지할 경우 부동산값 급등이나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래 침체와 함께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임대료 상승 등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같은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즉 침체된 거래를 되살리고 지나친 가격 하락 등을 막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와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은 2년간 도입이 미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활성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월세 안정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올해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이번이 여섯번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되는 쪽으로 관계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단계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집을 팔 때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당초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

(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폐지,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 확대, 최저가낙찰제 확대 2014년 유예...' 정부가 침체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단위 처방'을 내놓는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가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