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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뉴타운·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수습대상으로 선정된 610개 구역의 해제가 추진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노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을까. 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밝힌 골목길·마을공동체·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도심정비방식 대신 훼손된 주택과 공동시설을 개보수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신개념 프로젝트다. 육아·교육·주거·복지 등 생활기반 사업체들을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형정비가 아닌 마을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대안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강동구 서원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규모 전면철거 대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

서울시내 뉴타운·정비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30일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통해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여건이 각기 달라 해결이 쉽지 않았던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한다. 50명 규모의 법조·감리·감정평가·금융·건설사업관리 등 민간 위주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과 조정방안, 대안 모색, 사업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관련 조례 제정 후 시작되지만 다음 달부터 부분적으로라도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갈등조정 대상은 전체 1300개 정비구역 중 준공 물

서울시가 30일 내놓은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핵심대책은 거주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세입자와 영세 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 점이다. 시가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시는 각계 의견 청취와 자체 분석 결과 그동안의 뉴타운·정비사업은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했고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어려워 공동체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적극적이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과 영세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세입자의 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정비사업구역 출구전략이 제시됐다. 뉴타운·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1300여개 사업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610개 구역은 수습대상으로, 866개 구역은 갈등조정 대상으로 각각 지정돼 구역별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수습대상 610개 구역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이 원할 경우 해제를 추진한다. 해제가 결정된 구역은 주민 희망시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별로 일정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취소 절차를 추진하는 '일몰제'도 적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원순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보면 1300개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를 실태조사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앞으로의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한다. 박 시장은 오전 10시 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지정됐거나 예정된 뉴타운·정비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맞춤형 해법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취임 후 뉴타운 문제 해결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지난달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뉴타운 사업지 주민들과 만나는 등 새로운 뉴타운 사업 방향을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뉴스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