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에 방어적이던 기획재정부가 슬금슬금 물러서더니 결국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풀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토부 쪽은 검토 중인 사항들을 시장에 흘리고 재정부는 '국토부의 생각일 뿐'이라며 반박해 왔지만 결론은 국토부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 내용들이었다. 5·10 대책도 마찬가지였다. ◇돌아선 재정부, 왜?= 재정부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재정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3구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는 이번 대책의 헤드라인이 됐다. 재정부는 극심한 거래 부진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와 거주의무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 폐지 등의 조치를 단행하면서 자칫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오히려 시장 침체를 부추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85㎡이하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85㎡ 이하, 인근 시세대비 70% 미만인 민영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각각 7년→5년, 10년→8년으로 단축했다. 시세보다 70% 이상인 경우(민영주택 5년, 보금자리 7년)도 시세의 70~85% 미만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는 6년으로 완화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5·10 대책' 발표로 강남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 여력이 확대된데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돼서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위한 대책으로는 대출 조건·한도 일부 완화만이 거론돼 집없는 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이 다시 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은 고사하고 이들의 주거안정에도 더욱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3구에 LTV·DTI·양도세·취득세 '완화4종 세트'…기대감 상승 이번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3구는 LTV·DTI 규제가 종전 40%에서 50%로 10%완화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됐던 양도세 가산세율 10%포인트도 적용받지 않는다. 강남3구에 집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풀린다. 수도권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했다. 강남3구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풀렸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에 첫 도입된 투기지역은 모두 사라졌다. 투기지역에서 풀린 강남3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한선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40%에서 50%로 올라가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정부가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시장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과거 시장과열 시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정부는 시장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