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투기지역 해제요?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보이네요. 혹시나 했는데 문의전화도 없고 대책발표 전보다 오히려 시장이 더 가라앉았어요. 대책발표를 안하니만 못한 상황입니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M공인 대표) #"이미 5·10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강동구 천호동 C공인 대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5·10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시장엔 여전히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이 시장이 미리 알려진데다, 강도조차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 14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지역 부동산시장이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오히려 더 한산한 분위기다. 특히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 강남3구의 경우 대책 발표후 시장 분위기가 더 좋지 않다는 게 부동산 중

정부의 '5·10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들이 겉보기와 달리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인센티브 허용과 1대 1 방식에 따른 면적증가 완화 등은 사실상 실시되고 있거나 실제 적용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선 개별적인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사안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대부분 시행하던 조치"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는 뉴타운지구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테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이지만, 기부체납 등을 통해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적용받고 늘어난 용적률만큼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신 용적률 증가분 중 20~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해

건설주가 정부의 5.10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에도 급락했다. 11일 건설업종 지수는 전일대비 3.51% 떨어졌다. 대형사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이 각각 3% 가량 떨어졌고 대림산업, 현대산업도 5%대의 급락세를 보였다. 진흥기업이 6.30% 떨어졌고 태영건설(-2.06%), 한라건설(-3.42%), 동양건설(-4.93%), 성지건설(-4.71%), 계룡건설(-6.94%), 남광토건(-7.05%) 등 중견 건설사들도 줄줄이 하락했다. 정부는 전날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거래 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이 빠져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에 건설주가 반등 모멘텀을 찾기는커녕,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올 들어 건설업종 지수는 6.4% 떨어졌다. 코스피지수가 연초대비 4.97% 오른 것에 비하면 시장수익률을 크게 밑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

정부가 10일 강남3구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지원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여야 지도부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당초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반대하던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정부 정책 효과를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번 정부 대책이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는 부동산 부자 편향 정책이자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단기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진영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나름대로 발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원래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새로 정책위 의장에 오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개인 견해를 내놓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하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입니다."(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정부가 '5·10대책'을 통해 거래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대책의 상당부분이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에게 초점이 맞춰있는데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극히 일부여서다. ◇"매수자없어 거래 끊겼는데 온통 '매도자' 위주 대책만…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수자를 위한 수요촉진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수요촉진책으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로 인한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한도 완화 △강남3구 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폐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DTI·LTV·취득세 완화는 주택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강남3구에 한정돼 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섭 의원)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고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단기적 효과를 얻으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주택거래 지원 대책은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대책이고,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가계와 금융기관 동반부실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키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향후 집값이 하락할 때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경우에는 집값 폭등과 투기를 불러일으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소득을 올려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지적이고 제한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칠 것.' 5·10대책에 대한 건설·부동산업계의 평가다. 지난해 12.7대책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대책도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는 그동안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구매자금 마련 지원과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줄여 사고파는데 대한 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위험 수준에 이른 가계대출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DTI 완화는 무산됐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 주요 쟁점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원활한 주택거래를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이다. ◇투기지역 해제로 20만가구 담보대출 완화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담보대출 규제가 풀리는 6억원 초과 해당 지역 아파트는 전체 26만54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5.10대책이 나왔지만 단기간내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이상 주택시장의 침체를 방치할 경우 주택시장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대책에 머문데다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DTI(총부채상환비율) 추가 완화 등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규제완화 필요한데…효과는 '글쎄' 부동산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은 10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관련, 일단 '규제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기에 추가 대책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강남3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매수세가 자극받으면 그 온기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지난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전부 해제됐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대출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를 풀더라도 금융권이 주택 관련 대출 자체에 대해 기피하고 있어 의미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도 사실상 사문화됐거나 정부가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정부가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서 DTI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가 종전보다 10%포인트 완화됐고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규제가 풀렸다.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해 오던 주택거래신고제도 이번에 폐지, 그동안 정부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 카드를 모두 빼든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방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와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 여건이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침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 가격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모두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5·10대책에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금융과 관련된 규제는 주택시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가계부채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7대책 발표 후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지만 이후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최근 다시 거래가 침체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상 대책이 시장 정상화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정부가 5.10대책을 통해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서울시 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소형주택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여전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입주민 선호도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1대 1 재건축 때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추가 공급되는 가구는 85㎡이하로 짓게 된다. 이번 조치로 1대 1 재건축 때 현행 10%인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더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축소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구체적 면적 증감 범위를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MB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뼈대다. 주택을 2년 안에 단기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담겼다. 그동안 MB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구실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차익을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8%씩,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국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묵혀있는 대책들도 적지 않다. 과거에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부자감세'란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여당마저 법 개정에 미온적이기 때문.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다주택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