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전월세 대책 효과볼까?
전셋값 급등과 전월세 대책, 임대소득세, 월세 소득공제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정부 정책, 세입자와 임대인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전셋값 급등과 전월세 대책, 임대소득세, 월세 소득공제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정부 정책, 세입자와 임대인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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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이 치솟고 있음에도 전세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 월세 세입자의 2년 주거비용이 2500여만원으로 전세보다 약 1000만원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자료 36만910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년간 전세 세입자는 1549만원, 월세 세입자는 2521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보증대출상품을 적용시켜 임대 세입자의 주거비용을 추정한 결과다. 전세세입자 주거비용은 전세보증금의 70%를 대출받은 경우를 상정해 24개월간 대출이자를 합했고 월세세입자의 주거비용은 월세보증금의 70%를 대출받은 이자와 월세를 24개월간 합한 수치다. 자치구별로 주거비용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초구로 전세 주거비용 2478만원, 월세 주거비용 4116만원으로 1638만원 차이가 났다. 이어 △용산구 1516만원 △종로구 1372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전세가 비율(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60%를 넘는 아파트 비중이 30%대에서 70%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 알리지(R-easy)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말 당시 전세가 비율 60% 이상의 아파트는 전체의 34.7%에 불과했지만 지난 달 말에는 72.5%까지 급증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전세가 비율 70% 이상 아파트는 같은 기간 18.1%에서 35.6%로 증가했고, 전세가 비율 80% 이상(3.8%→8.4%)과 90% 이상(0.1%→0.3%) 아파트의 비중도 같은 기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과거 전세가 비율 60%는 전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돌아서는 전환점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이 연결고리가 약화됐다"며 "아파트 매매가격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기대심리 등으로 떨어졌지만, 전세가격은 월세 전환과 재계약 증가 등으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전세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급등을 부추겨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수급불균형이 전세시장 불안의 한 원인임을 감안할 때 '목돈 안드는 전세' 등 유동성 확대 전략이 오히려 전셋값이 뛰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도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요인으로 작용,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6월(9031건)보다 78.9% 급감한 1904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세거래 건수는 전달(8081건)과 유사한 8073건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매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구매를 포기한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몰려들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이달 초까지 51주 연속 상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