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2월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6.4지방선거에 민주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불퇴전의 각오와 선당후사의 정신을 깊이 새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 1월27일 당무위원회) 정치권이 6.4 지방선거 올인 모드에 들어섰다. 당 지도부는 연일 선거 승리를 독려하고 있고 외부영입, 중진차출, 경쟁자와의 연대 등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6일 기자와 만나 "올해 상반기는 무조건 지방선거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선거에 당력을 모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권 맹주 자리에 도전하는 안철수 신당과의 선거 연대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 회의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직접 야권연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데 대해 "과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내달 대대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해 4차까지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5차 대책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 차원을 넘은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야 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필요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나온 정부 투자활성화 정책은 규제 빗장을 하나씩 푸는 형태였다. 5월 1차 투자활성화대책은 OCI의 새만금 발전소로 대표되는 기업의 막힌 투자 물꼬를 트는 투자 규제완화가 핵심이었다. 7월 2차 대책은 입지규제 완화에 집중됐다. 9월 3차 대책은 환경 규제완화가 핵심이었고, 12월 4차 대책은 의료 등 서비스 규제완화가 골자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엔 지방에 대한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침체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지역정책을 잇따라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직후 발표된 지방의 대규모 사업이어서 이같은 의구심을 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남 신안군 일대 3개섬을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민간자본 4000억여원을 유치,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인 신안군 율도, 굴도, 도덕도 등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개발면적은 38만4921㎡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에 △동백동산 등 식물테마파크 △해양펜션단지 △해저박물관 등 해양리조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전남도가 2008년 수립한 후 수정을 거쳐 2012년 5월 종합발전계획으로 완성됐다. 그로부터 1년9개월간 2차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근 확정됐다. 　계획의 실현 여부는 민간자본 유치의 성공에 달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뚜렷한 복안이 없다. 실제 전남도는 2010년 개인사업자들이

6·4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선심성 정책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선심정책'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남 신안군 일대 3개섬을 묶어 4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 지역을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하는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을 7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전남도에서 처음 계획이 수립돼 2012년 종합발전계획으로 완성됐지만지난 1년9개월간 검토단계에 있었던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5일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매년 5월 발표해 오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내역을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벌써 지가상승 조짐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조 4000억원 규모의 '인천 영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