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던 국민연금공단의 무리한 찬성 추진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이 과도하게 삼성 측 눈치를 보며 합병에 일조했고 심지어 이를 성과로 치하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직접 삼성전자에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지 3일만에 기금운용본부가 공교롭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면서 "대한민국(정부)이 '삼성공화국' 힘에 밀려 불려간 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기금운용본부가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린 걸 왜 보건복지부가 보고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언론에 흘리기까지 했다"며 양측 합병 과정에 복지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담당 국장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데 대한 징계는 커녕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도 최 의원은 "성과를 냈다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중 일부가 카카오톡 등 미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내부정보보안에 취약점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5일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준법지원실은 지난 3월 미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5명의 직원을 적발했다. 이들이 사용한 단말기에서는 인터넷주소(IP)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젠메이트'(Zenmate)와 'PC카카오톡' 로그내역이 대량 검출됐다. 젠메이트는 접속위치를 변경해 국내에서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에 우회접속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만큼 악성코드에 취약할 수 있다. PC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유행성이 낮지만, 메신저 기능으로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은 높다. 적발된 5명은 해외물품구매,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경고조치만 받았다. 이 의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5일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경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준경 원장은 "지난해 연말에 올해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을때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팽창적 거시정책을 쓸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며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돼 예상치에 못미칠 것 같은데 2%대 중반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환 의원은 이에 대해 "KDI 경제성장률 전망은 세수확보와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문제"라며 "KDI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루가 멀다하고 수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날씨 전망하면서 비 오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전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의 미국이 연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에

"사장 모가지 자른다고 해야 정신차리겠습니까?"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정현 의원 - 업체가 2만원짜리 TV캐비넷을 2억원으로 부풀렸는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해줬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 송구스럽다. 저희는 신용 등을 고려해 이 정도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 해서 한도를 책정하고, 서류조작해 부풀리는 건 개별 은행에서 한다. ▶이 의원 - 아예 그럼 그런 일을 하지 말든지. 기관을 아예 제낍시다. 그런 일 못하면서 핑계대고. ▶김 사장 -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 업무 시스템이, 공사는 한도를 책정하고 개별 건은 은행 창구에서 한다. ▶이 의원 - 작년에도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 2014년 10월에 터졌는데 이런일이 또 생겨 기가막히지 않나. 5개월이 지난 뒤에야 특별점검에 착수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사장 모가지를 잘라야 한다고 해야 정신차릴건가. 이렇게

국민연금 개시 기준연령보다 앞서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5일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46만8791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12만4738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10년 간 약 3.8배 증가하게 됐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도 7.2%에서 15.4%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후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보다 5년 이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연금을 일찍 받게 되면 정상적인 연금보다 수급액이 적어진다. 올해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은 49만5160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지급액인 88만4620원의 절반 수준이다. 문 의원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조기퇴직 후 별다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성장은 내수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3.1%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하방리스크(위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내수 중심으로 개선될 조짐이 있다"며 "내수 위주로 성장하면 서민 위주 체감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근 세계 신용평가사가 한국 경제를 사상 최고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동안 우리 성장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늘어왔기 때문"이라며 "최근 수출이 부진했지만 내수 중심으로 나아질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한국 국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어서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 세례가 이어졌다. 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 이사장이 지난 2013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파동' 당시 이름을 올린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우려하는 지식인 모임'의 성명서 내용을 두고 야당으로부터 한 차례 혼쭐이 난 이후에도 교수 재직 시절 각종 활동이 도마에 올랐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사장이 중앙대 교수 신분으로 보수성향의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2009년)'의 시국선언과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소속(2007년)으로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후보 사퇴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이사장이 2012년에는 '기업 때리기 중단', '경제민주화 반대' 성명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만 대변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장의 이런 시각이 '건국절 옹호'로 이어졌다고 박 의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5일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경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준경 원장은 "지난해 연말에 올해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을때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팽창적 거시정책을 쓸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며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돼 예상치에 못미칠 것 같은데 2%대 중반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55년에서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권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5일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 738만명 중 486만명(65.8%)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중 269만명(36.5%)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 베이비부모 세대 전체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은 132개월이었다. 문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연금수급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적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1인 1연금제도 정착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지연을 문제 삼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산업위 소속 홍영표·부좌현·전순옥·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영민 산업위원장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코트라에 엄중 경고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코트라는 연 34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고, 국정감사는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코트라의 자료제출 지연에 불만을 터뜨렸다. 홍 의원은 이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국감 방해행위이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김재홍 코트라 사장이 내일(5일) 일본 출장 출장을 가는데 대해서도 "자료도 주지 않고 무슨 출장을 가는가"라고 질타했다. 노영민 산업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임기 절반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이행률이 19%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시도 중 인천이 72%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2%로 가장 저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역공약 이행율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관련 전국 총사업비 합계액은 164조 552억원이며 2015년 기준 예산 반영액은 20조 524억원으로 19%의 이행률을 보였다. 2015년 기준 총사업비 164조원은 2013년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의 124조원 보다 40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시도별로 총사업비의 증감이 있었다. 이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시로 총사업비 3조9408억원 중 2조8305억원이 투입돼 72% 이행률을 보였으며 대구시가 51%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시와 경기도는 이행률이 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공약사업을 전부 이행하기 위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이 1분기만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민연금에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총 63개였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34개였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상장기업은 {LG하우시스}(14.45%)였다. {CJ CGV}(13.87%), {CJ제일제당}(13.79%), {대상}(13.67%), {코오롱인더}(13.24%)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건수는 2012년 2565건에서 2013년 2601건, 2014년 2775건으로 증가추세다. 올해도 8월 말까지 2719건의 의결권 행사가 있었다. 하지만 의결권행사 반대 비중은 2012년 17%, 2013년 10.8%, 2014년 9.05% 등에 그쳤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