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논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중심으로 집필진 구성, 여론 동향, 정치권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를 다룹니다. 정책 결정 과정과 사회적 파장, 찬반 논쟁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중심으로 집필진 구성, 여론 동향, 정치권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를 다룹니다. 정책 결정 과정과 사회적 파장, 찬반 논쟁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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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 교과서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감정싸움도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종북'이라는 키워드로 야당을 자극하고 있고, 야당 역시 격한 단어로 여당을 비난하며 국회 내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새누리당의 포문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열었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북한의 남남갈등 전술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기관이 역사교과서 관련 반대 투쟁과 선동전을 전개하도록 하는 지령문을 보냈다고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 강도와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무속인이니 똥인지 된장인지 하는 거친 막말로 대통령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야당 스스로에게도 민생에도 도움 안되는 투쟁으로 남남갈등을 지켜보는 북한만 즐겁게 하고 있다. 아직 한페이지도 써내려가지 않은 교과서
새누리당이 야당을 비롯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세력에 대해 '종북몰이'에 나섰다. 특히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필두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친박(친 박근혜) 핵심이 잇따라 야당에 대한 '색깔론' 제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남공작 기관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과 선동전을 전개하는 지령문을 내렸다는 전날 문화일보의 보도를 거론하며 야당을 겨냥해 북한과의 연계설을 제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의 남남갈등 전술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며 "야당 스스로에게도 민생에도 도움 안되는 투쟁으로 남남갈등을 지켜보는 북한만 즐겁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 강도와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무속인이니 똥인지 된장인지 하는 거친 막말로 대통령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즉시 장
교육부, 각 실·국에 30~40명씩 지지선언 참여 교수 인원 할당 전체 102명 중 절반 가량이 설득·회유로 참여 '의혹' 2차 지지선언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다 무산 【세종=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여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정화지지 선언'에 참여했던 대학 교수들 중 상당수가 교육부 직원들의 설득과 회유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실·국 공무원들에게 국정화 지지 교수를 유치토록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할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화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자 교육부가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사실상 의도된 '지지 성명서'를 작성한 셈이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정화 지지 교수를 교육부 내 각 국에 할당, 지지성명에 동참토록 유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28일 폭로했다. 앞서 지난 16일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찬성하는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지적하며… ▷홍익표 의원 황교안 총리는 아까 정부건국에 대한 동일한 법 조문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단일한 국정교과서를 통해 국론을 모을 수 있다는 거야말로 터무니없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국정교과서가 혼란을 가져오는거죠. 이카루스의 날개 아시나요? 이카루스의 날개는 아교로 붙인 날개로 하늘높이 올랐다가 태양 가까이 갔다가 녹아서 대지에 추락해서 죽게되는 것입니다. 자만과 독선은 그 끝이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신화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 회의주의를 갖지 않으면 그 독선과 오만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그런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옳은지 검인정교과서가 옳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다만 국제사회의 흐름이
여야는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의 TF팀 구성과 청와대 관여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회, 청와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됐다. 관심은 교과서 관련 질의에 쏠렸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TF 활동이 정당하며 청와대의 담당 수석인 교육문화수석에 보고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교육부의 TF가 청와대 가까운 서울 대학로에 사무실을 두고 청와대에 보고를 해오는 등 이 실장의 지난번 발언과 실상이 다르다고 문제삼았다. 이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 출석, 교과서 관련 "당정협의를 한 것으로 들었으나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춘석·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TF 자료에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이라고 나온 것이 '지침은 없었다'는 이 실장 발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정훈·진선미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10월8일)를 위해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5자 회동'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결국 회동은 국정화에 대한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큰 소득없이 끝났다. 이날 오후 3시쯤 시작된 회동은 당초 예정된 1시간30분을 넘겨 약 1시간50분 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 안타깝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자랑스러운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친일·독재와 연관시키며 중단을 요구하자 김 대표는 "지금 참고 있는데 그만 하시라"며 "(우려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집필에 참여하라"고 맞섰다. 국정화 문제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약 30분간 이어지자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 전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10%포인트(p) 넘게 앞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조사'에 따르면 반대 응답은 52.7%로 찬성 응답(41.7%)보다 11.0%p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7.7%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리얼미터가 실시한 앞선 여론조사와 비교해 반대 여론이 더 뚜렷해졌다.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선 국정화 찬성 47.6%, 반대 44.7%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반대 여론이 컸다. 서울 지역은 찬성 35.2% vs 반대 59.8%, 경기·인천 지역은 찬성 36.4% vs 반대 58.3%로 집계돼 반대 의견이 전국 평균보다 6~7%p 가량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경북 지역은 찬성 58.1% vs 반대 34.3%로 찬성 응답이 높았다. 다만 또 다른 여권 텃밭인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여론 자체를 묵살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의결됐는데도 일절 알리지 않은 것도 모자라 다음달 2일까지 잡힌 행정예고 기간 중 여러 의견을 수렴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미리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식' 국정화를 진행하자 다음달 2일로 다가온 고시를 앞두고 사학계는 물론, 각계의 반대 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1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예비비)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은 교육당국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이다. 그런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 한 장 내놓지 않았다. 교육당국의 경우 보통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안건이 의결되면 당초 계획에 없더라도 설명자료 형식으
비상교육이 내년 국정교과서 발행 사업자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처음으로 국정교과서 발행사업에 뛰어든 비상교육이 초등과학 교과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2016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입찰에서 비상교육이 과학 교과서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 통합과목 부문에서도 미래엔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받으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초등국어 부문에서 1위 평가를 받은 미래엔이 초등국어 부문에 낙찰될 경우 다른 과목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은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과학, 초등사회·도덕, 초등통합 등 5개 과목 국정교과서 발행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총 규모가 179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1개 발행사가 총 발행금액의 40% 이내에서 최대 2개 과목군까지 낙찰 가능
서울대 역사학 관련 학과 교수들이 22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다. 교수들은 지난 달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명문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더욱 강력히 교육당국에 국정화 중단을 호소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21일 "역사학 관련 교수들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학내에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미 교수들은 지난 달 국정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교육부가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등 구체적인 안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다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난 번 반대 선언과 마찬가지로 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역사교육학과 등 5개 학과 교수 40여명 중 대다수가 참여할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성명문 초안을 돌려보며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지만 지난 번 성명에 참여했던 34명 선이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대학가에서 교수·학생들이 잇따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생들도 2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생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나타나는 대학교수들의 집필거부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은 "정부는 (현재 검인정 체제의) 역사교과서들은 좌편향됐다고 비판하는데 다양한 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연구한 결과가 교과서에 반영된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은 학문적 성과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념적으로 재단하려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현재 교과서들이 '자학사관'을 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역사는 긍정적인 면과 비판받아야 할 점이 함께 서술돼야 비로소 온전한 역사일 수 있다"며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검정교과서는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며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3자 연석회의'로 뭉친 야권이 21일 함께 거리로 나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국정화 교과서 반대' 글귀가 쓰인 어깨띠를 메고 1000만 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들 의원 외에도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문 대표는 "우리 야권은 새정치연합뿐 아니라 정의당, 천정배 의원님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국정교과서를 포기할 때까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금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6대 4로 높다"면서 "반대여론이 70%, 80%로 압도적으로 늘어날 때, 박근혜 정부는 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헛된 망상을 빨리 버리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 야당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