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필리버스터', 언제 끝날까?
2016년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논란, 여야의 치열한 토론과 각 정당의 입장, 그리고 사회적 반향을 다룹니다. 주요 인물들의 발언과 기록, 정치적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2016년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논란, 여야의 치열한 토론과 각 정당의 입장, 그리고 사회적 반향을 다룹니다. 주요 인물들의 발언과 기록, 정치적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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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Filibuster)' 요구서를 국회에 신청했다. 누가 연단에서 발언을 할지에 대한 순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가동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반대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보통 장시간 연설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방법이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8월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으려 10시간15분 간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시간제한이 없는 토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명이 무제한으로 1시간씩 발언을 해도 10시간 동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의결하고 국회에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 본회의 '필리버스터'가동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가운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필리버스터' 가동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제안됐다. 실제로 의총에서 당론으로 의결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반대 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지칭한다. 장시간 연설을 하거나 형식적 절차의 이행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8월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으려 10시간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한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결됐다는 전언도 들려왔지만 현재 가동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