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차 추경 6.7조 푼다
2019년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재난 대응력 향상, 수출 및 무역금융 확대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은 환경, 일자리, 교육 등 실질적 민생 개선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재난 대응력 향상, 수출 및 무역금융 확대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은 환경, 일자리, 교육 등 실질적 민생 개선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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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4조원 국채를 미리 갚았던 터라 재무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3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 및 기금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끌어모은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예산에 쓰고 남은 돈), 기금 여유자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채 바이백(만기 전 조기 상환) 재원 등을 활용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추경에선 총 11조2000억원 중 초과 세수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이 동원됐다. 지난해 추경 땐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
최근 강원 동해안 일대 화재를 계기로 산불에 대한 재난 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940억원을 투입해 강풍과 야간에 기동 가능한 헬기를 도입하는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산림청 소속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며,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재난현장 출동 대원 대상 회복지원 차량 6대와 급식차량 2대도 지원키로 했다. 또 강풍과 야간에도 기동이 가능한 헬기를 1대 도입한다. 또 개인 진화 장비를 보강하고, 방염 안전장비도 신규 보급한다.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소요는 4월 말 관련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예비비나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안전을 위해 노후 사회간접시설(SOC)도 개량한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도래로 개보수에 120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