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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반 이상은 구직급여 지원인원과 지급액을 늘리는 데 쓰인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26조7163억원의 5.2% 수준인 1조3928억원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응해 옥외 작업 노동자 마스크 지원 및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도 추진한다. 실상 대부분의 추경 예산은 구직급여에 투입한다. 최근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지원인원을 10만7000명 늘리고, 지급액을 8214억원 늘린다.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저소득 노동자 및 임금체불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융자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지원은 1400명을

환경부에 1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돌아갔다. 환경부 올해 본예산의 13.5%에 이르는 금액이다. 정부가 추경 요건 중 하나로 미세먼지 해결을 제시하면서 환경부의 올해 미세먼지 예산은 2배로 늘었다. 문제는 집행 가능성이다. 환경부는 예산 집행률을 고민해야 할 처지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은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물량이 정해졌다.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6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환경부 몫은 1조645억원이다. 환경부의 올해 본예산은 7조8497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이 이렇게 많이 담기는 건 이례적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전체 미세먼지 추경 예산 1조5000억원 중에서 (환경부 몫이)1조645억원이니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과제를 포함시킨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정부가 민생경제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에는 최근 동해안 산불과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려는 예산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24일 국무회의에 올려졌다. 미세먼지 저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사안인데 정부는 한 달여 만에 경기대응책까지 마련했다. 추경 예산안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추경 요건에 부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3월에는 영유아 노약자 등 국민건강이 심각히 침해되는 수준에 이르러 재난대응시스템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5가지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세웠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원별

군산, 강원도 등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재난지역에 한시적 공공일자리 1만2000개가 확대된다. 위기·재난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로 공사비용 1490억원을 비롯,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기·재난지역 지원대책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지역 재건에 추경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지역 경제가 악화한 지역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추가 연장을 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각각 188억원, 78억원 늘렸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겐 긴급자금 1000억원을 공급한다. 위기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140억원 확대된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에는 1131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을 확대했다. 포항지역 국도·항만을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푼다. 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추경안으로 1조2839억원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전체 추경안 6조7000억원의 19%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중기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설개선이나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에 공적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각각 600억원, 400억원 예산을 출연하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에 6000억원 수준의 보증이 공급한다. 전국 전통시장 내 1200여곳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위해서도 29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추경의 70% 가량인 8733억원은 창업·벤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안전, 노후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등을 위해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의약 14% 수준이다. 철도역사,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SOC 유지보수엔 2463억원이 들어간다. 이외에 일자리 사업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주택사업) 3025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의 공조시설을 개량한다. 국도터널 청소횟수는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288대)를 추가 도입한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도 10기에서 13기로 확대 구축한다. 노후경유차는 교체하고 노후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도 지원한다. 도로포장엔 친환경 포장(중온아스콘, 70㎞)을 적용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 승강기 등은 개선하고 복지관 등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마을주민보호구

교육부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933억원을 추가 투입, 학교 내 공기정화기 설치 등 교육시설 안전 기반 조성과 인문학 연구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1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미설치 교실 3484곳에 330만원씩을 들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또 국립부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도 29억원을 투입한다. 인문사회 기초연구에도 28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간강사들의 연구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에 349억원을 투입한다. 위험물 취급․저장소에 40억원, 안전환경 개선에 130억원, 안전장비 확충에 179억2000만원씩을 추가 편성했다. 국립대학 석면제거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 속도를 낸다. 2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석면제거 완료 시기를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본예산보다 993억원 증액된 75조156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고용 및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대거 담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크게 고통 받는 계층이 서민인 만큼 추경을 통해 생계 안정과 고용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민생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총 6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민생경제 긴급지원 사업에는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실업급여, 기초생활보호, 긴급복지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1조5000억원을, 연령대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6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늘어난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82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지원인원을 본예산 사업 대비 10만7000명 더 확대함으로써 총 13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정부가 위험성이 높은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보험 등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2조9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부진이 지속되는 수출 분야를 집중 지원해 반등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성장단계별로 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멘토링 등 전(全)주기 패키지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대외여건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출·투자 분야 집중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수출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라크 등 위험성이 높은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조선사가 해외 수주에 꼭 필요한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 선수금환급보증(RG)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추경 예산 정부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의 사전브리핑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진 배경] 얼마 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지난 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지난 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야외수업을 나가지 못하고노후 화물차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산불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와 노후 사회간접자본 개량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 단 아직 피해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강원지역 산불 복구 관련 소요는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2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민생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대응시스템 강화, 노후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추경예산 7000억원을 편성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 지원 등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을 토대로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를 1대 추가로 도입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고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난 현장 출동 대원 대상 회복지원 차량 6대를 도입하고 급식차량도 2대를 새로 지원한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약 1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40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1815개 사업장내 노후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교체한다. 수소차 충전소를 55개소로 늘리고 구매보조도 약 1500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7000톤(2.4%) 가량 줄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1조5000억원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기존 1만톤에서 7000톤 추가했다"며 "올해 예상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만4000톤인데 추경으로 27만7000톤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1조5000억원을 반영해 1년 미세먼지 예산 규모가 1조9000억원"이라며 "적지 않은 규모 예산으로 앞으로 3~4년간 이정도 규모 저감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