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대로 한일 양국간 국제 여론전이 펼쳐진다.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가 치열한 외교전의 현장이 될 전망이다. 23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이사회 수석대표로 파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철회 필요성을 압박할 방침이다. 김 실장이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일반이사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를 맡는다. 통상법에 능통한 김 실장을 급파한 것은 그만큼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린다.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160여 회원국 대표 앞에서 격돌을 예고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정부 입장을 보도하는 한편, 한국 측의 전략이나 회의 대표 참석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경제산업성 등 실무를 담당하는 일본 내 정부 부처는 국제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는 중이다. ◇日 언론 "WTO 이사회 발언 내용은 국제 분쟁시 판단 재료로 중요한 취급"=23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이 (WTO 일반이사회에) 출석, 안전보장에 관련된 수출 관리의 국제적 구조에서 운용은 각국이 맡고 있어 WTO 규정 위반이 아니란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번 (일본 정부) 조치는 군사 전용도 가능한 품목에 대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한 운용의 재검토란 점, WTO의 규정에서도 안전 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도 설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WTO 일반이사회는 2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국제여론전에 나선다. 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에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조 여론을 모을 예정이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정부 대표단은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했다. 김 실장은 하루 뒤인 현지시각으로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일반이사회는 WTO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이번 회의에는 총 14개 의제가 상정됐다.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상정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안건은 11번째로 논의된다. 이르면 23일 오후 논의될 전망이지만 회의 진행 속도에 따라 24일에 다뤄질 수도 있다. 안건 논의는 한국이 먼저

일본이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출규제 사유로 '북한'을 들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WTO의 사실상 최고 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엔 한일 무역분쟁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 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보라는 틀을 일본이 제기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행정 조치가 일본의 안보 조치 관련 국내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WTO에서도 안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북한 변수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북한 카드'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 '일관성'을 들었다. 송 변호사는 "2003년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로 추가를 했고, 2008년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해 수출 규제를 면제해 주는 '캐치올'을 했다. 이때는 한참 북한의 핵실험이 본격화될 때"라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에 재래식 무기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해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날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했던 고위급 책임자를 WTO에 파견했다"며 일본이 통상보복을 하고, 세계무역 생태계를 교란했단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경제보복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지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이라며 "한국당은 하루 속히 국민 뜻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논의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를 앞두고 전날인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해외 주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각국 주재 외교관이 직접 언론사를 방문해 간부들에게 입장문을 전하며 관련 내용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장문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가 부적절한 관리 하에 한국으로 흘러간 사례들이 있다며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당 자료에서 "한국이 반복된 요청에도 양국 정부간 외교적 협의가 열리지 않는 등 신뢰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면서 "수출규제가 안보적 관점에서 전략물자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인 일본이 내린 자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 조치는 WTO 규칙을 포함한 자유무역 체제와 국제 수출규제

변수가 많은 하루다. 23~24일 이틀 일정으로 WTO(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가 예정돼 있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깜짝 실적' 덕분에 상승 마감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7.70포인트(0.07%) 오른 2만7171.90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8.42포인트(0.28%) 상승한 2985.03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57.65포인트(0.71%) 뛴 8204.14에 마감했다.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마이크론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등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여파다. 이번주 S&P500 소속 기업들 중 4분의 1 이상이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세트(FactSet)에 따르면 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국제여론전에 나선다. 23일(현지시각)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이례적으로 고위급 인사를 급파했다. WTO 제소 전 '우리 편'이 될 국가를 모아 지지를 확보하고 일본 측에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다. 일본도 이에 대응해 본국 고위급 관계자를 참석시키기로 한 만큼 한일 양국간 논리 맞대결도 예상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일반이사회는 WTO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이번 회의에는 총 14개 의제가 상정됐다.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상정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안건은 11번째로 논의된다. 한국이 먼저 입장을 밝히고 당사국인 일본 측이

정부가 23일(현지시각)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다. 국제사회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일반이사회는 WTO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WTO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제네바한국대표부 대사 대신 본국 고위급 인사를 직접 파견했다. 해당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통상통'을 참석시켜 국제사회를 확실하게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