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재정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두 공사의 통폐합 안건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이어져 온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에도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두 공사의 통폐합 안건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이어져 온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에도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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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일정 전반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공항 통폐합이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시나리오에 있어 주목도와 난도가 가장 높은 안건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공항공사 3사 통합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본격적으로 3사 통합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양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정부는 통합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항공사 통합은 논의의 출발부터 한국공항공사의 만성적자 해결과 막대한 가덕도신공항 재원 마련 등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나왔을 만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에 있어 규모가 큰 작업으로 여겨져 왔다.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5년간(2020~2024년)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8329억원에 달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13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 시나리오인 공항공사 통합이 알단락되면서 나머지 공공기관 구조 개혁은 한층 빠르게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하면서 추진 명분이었던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이 다시 숙제로 남게 됐다. 공항 운영 체계 개편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지방공항 운영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과제는 별도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방안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올랐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까지 포함한 공항 3개 기관 통합 구상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그간 공항공사 통합은 인천공항의 재무 기반을 활용해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을 함께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돼 왔다. 공항 공기업 간 재무 여건은 크게 엇갈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8811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587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2023년 532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두 공사의 통폐합 안건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이어져 온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에도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당정협의에 인천·한국공항공사 통폐합 안건 제외. 지방공항 적자는 숙제━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전국 8개 신공항 건설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청주국제공항 터미널 확장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항 운영기관 통합 방안은 종합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양대 공항 공사를 포함한 공항 3사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사실상 공식화된 것이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7차 계획은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공항공사 통합 추진을 접었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정부가 마련한 공항 분야 중장기 정책 자료에서 통합 방안 제외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